<오늘 개막한 ASEM은 어떤 회의?>
기사입력 2008-10-24 11:12 / 뉴시스 / 김선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하에 24일 개막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M은 아시아 16개국 및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 EU 집행위원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이 만나 아시아와 유럽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전 세계 인구의 59%, 총생산(GDP) 51%, 무역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몽골,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을 비롯해 ASEAN 회원국인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6개국과 ASEAN 사무국이 참석한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네델란드·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몰타·벨기에·불가리아·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일랜드·영국·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사이프러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등 27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석한다.
ASEM은 세계 정치·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유럽·북미 중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지역간 협력체로, 1994년 싱가포르가 제안하고 한국, 중국, 일본, ASEAN, EU가 동의하면서 출범했다.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유럽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EVG)' 설치에 합의했다.
2년 뒤 영국 런던에서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ASEM 협력의 기본 틀로서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AECF)'를 채택했다. 또 당시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와 관련, 'ASEM 신탁기금(ATF. ASEM Trust Fund)'도 설립했다.
1차 정상회의 때부터 참석해 온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 2000년 서울에서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ASEM을 개최했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에 축제 분위기가 더해졌다.
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 한반도 평화 등이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됨에 따라 의장성명서와 함께 '한반도평화를 위한 코펜하겐 정치선언'과 '국제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이 채택됐다.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의 활성화 및 실질화'라는 주제로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경제동반자 선언', '문화·문명간 대화에 대한 ASEM 선언'이 채택됐다.
ASEM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2006년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 및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등이 채택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5일까지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을 주제로 개최될 제7차 회의에서는 의장성명서 외에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북경선언' '국제금융 상황에 대한 ASEM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모두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본회의는 국제경제 및 금융상황(1차), 식량안보 등 범세계적 이슈(2차),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개발(3차), 문명간 대화 심화(4차)로 나뉜다.
본회의 외에 외무장관회의(FMM), 고위관리회의(SOM), 조정국회의 등 각료회의가 있는데 고위관리회의(SOM)는 정상·장관회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운영 협의기관으로, 상황에 따라 연 1~2회 개최된다.
조정국회의는 한·중·일 대표 1개국, ASEAN 대표 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2개국과 EU 집행위·의장국 등 4개 조정국간 회의로 양 지역 회원국간 회의 업무와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외에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문화문명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뒀다.
ASEM의 원칙으로는 ▲동등한 동반자관계·상호존중·호혜의 원칙 ▲개방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회원국의 확대는 각국 정상의 합의에 기초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인식 증대, 단결되고 협조적인 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강화, 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 ▲비공식 과정으로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다른 분야의 협력 촉진 ▲기업/민간 분야 협력 몇 일반 국민간 협력 촉진 ▲양 지역 연구단체간 협력 장려 등이 있다.
의사결정은 ASEM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결정된다. 이 원칙은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모든 단계에서 통용된다.
한편 대한민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 1회(1차), 김대중 전 대통령 3회(2차~4차), 노무현 전 대통령 2회(5차~6차) 등 이제까지 열린 ASEM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李대통령 "IMF 등 국제기구 개편해야">
기사입력 2008-10-24 21:04 최종수정2008-10-25 08:17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아셈 선도발언.."세계적차원 부흥사업 추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발(發) 금융쇼크와 관련,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기존 국제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7차 아셈(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예측이 가능했으나 금융문제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는 물론 어느 나라도, 국제기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 유럽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계속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지는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위기를 보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기존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금융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체제 개편에는 경제규모와 발전경험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신흥경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금융정상회의(G20 정상회의)에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 차원의 협력체제 개편과 더불어 지역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창설해 유사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내 금융협력의 틀을 마련해 놓았고, 최근에는 이를 공동기금으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는 사전 조기경보와 함께 사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셈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연합(EU)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에 관해 토론하고 액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29년 대공황을 되돌아보면 각 국이 관세를 높여 보호무역의 벽을 쌓았고, 그래서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악화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각 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세계적 차원의 부흥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유럽국가들이 공조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한국도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금융위기극복 ASEM외교 본격화>
기사입력 2008-10-24 21:55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ASEAN+3'회의..800억弗조성,재무장관회의,ABMI육성 합의
李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후퇴 안돼"..4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
ASEM(아셈.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와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ASEM 본회의와 업무 만찬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기존의 세계금융 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ASEAN+3' 회의에서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오는 12월 열리는 `ASEAN+3' 회의에 앞서 11월 중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 양자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며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ABMI)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독도 파문으로 중단된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의 회담에선 통상.투자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한국 체류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응웬 떤 중 총리는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너스 포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라스무슨 총리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우리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는 세계적으로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다.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LNG 건설사업과 원전건설, 도로.철도, 인터넷망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ASEM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 의지를 천명하는 금융분야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각 국의 의지와 비전 천명, 정책공조, 금융감독, 위기관리 체계 강화, IMF를 비록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속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MB의 新국제질서 이니셔티브>
기사입력 2008-10-24 17:21 최종수정2008-10-25 09:31 / 매일경제 / 이진영 기자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800억달러 규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역내 경제 상황을 감시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CMI는 ASEAN+3 국가 간 양자 통화스왑을 통해 위기시 상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또 이들 정상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ASEAN+3' 회의 이전인 11월중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ASEM 정상회의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기존 국제기구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금융체제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도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와 발전 경험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신흥경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에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 질서에 소외돼선 안돼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정상회담(ASEM)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 목소리가 유독 높았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선진국 위주인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고 여기에 한국 등 신흥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심인 금융질서가 유럽 중심으로 이동할 때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밀려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양국 간 신경전에서 이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금 출연비율을 놓고 일본은 GDP를 기준으로,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맞서자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게 금융위기 공동 대처를 위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 새 국제기구 창설 제안
= 이 대통령은 이번 ASEM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국제질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성을 우리가 먼저 제안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소외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도다.
◆ 양자 회담도 경제외교에 주력
= 24일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와 개최한 연쇄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1500여 개 한국 기업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풍력대국이며 유럽 내 대표적인 친환경ㆍ고효율 에너지 국가인 덴마크와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韓中日+아세안, 연내 정상회담.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08-10-24 11:14 최종수정2008-10-24 14:56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베이징 조찬회동..800억弗 CMI 공동기금 조성
李대통령 "자유시장경제 원칙훼손.보호무역주의로 후퇴 안돼"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를 갖고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11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이어 12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 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며,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ABMI)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정상은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세안 가입국들과 한.중.일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하되 한.중.일이 80%, 아세안 국가들이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한.중.일 3국간 출연 비율을 놓고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맞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금융위기 대응과 정책 조율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7차 ASEM 의장성명 "전문">
기사입력 2008-10-25 16:53 / 뉴시스 / 김선주 기자
다음은 10월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의장성명 전문>
1.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2008년 10월 24-25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16개 아시아 국가 정상 및 27개 유럽 국가 정상, ASEAN 사무국 사무총장과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연설하였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정상회의를 주재하였다.
2. 이번 정상회의는 제2차 회원국 확대 이후 45개 ASEM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다. ASEM 회원국들은 세계 GDP의 약 50%, 세계인구의 약 58% 그리고 세계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ASEM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불가리아, 인도, 몽골, 파키스탄, 루마니아 및 ASEAN 사무국 대표들을 환영하였다.
3. ASEM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및 지역적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4. 정상들은 ASEM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문화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에 거는 자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인식하고 공동 파트너십, 상호존중, 상호이익에 기초한 아시아 유럽간 대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지역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공동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양 지역에 발전 기회와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평화,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 정상들은 지난 한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였다. 정상들은 피해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 및 전문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계적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및 국가의 재난 대비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동 분야에서의 실용적인 대응 및 인프라, 농업, 보건, 수자원, 환경,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재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6. 정상들은 UN 헌장과 국제법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개발 및 인권 증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국제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정치대화 재개 지지
7. 정상들은 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UN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다자적 국제체제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수단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범세계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여 국제안보를 보장하고 세계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UN 및 여타 국제기구 개혁 관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테러 관련 주요 UN 협약․의정서 가입 및 UN 헌장, 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에 따라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UN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2008년 9월 4-5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이행 점검회의 결과 및 ASEM내 진행되고 있는 대테러 논의 및 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07년 도쿄에서 개최되고 2008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ASEM 대테러회의(ASEM Conferences on Counter-Terrorism)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필리핀이 2009년에 개최되는 제7차 ASEM 대테러 회의를 환영하였다.
9. 정상들은 국제 및 지역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아시아 및 유럽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아시아와 유럽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발전 및 협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들은 상호간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전념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동아시아, ASEAN 및 남아시아 통합의 진전을 지지하고 ASEAN 헌장의 서명, ASEAN과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의 탄생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ASEAN 인권기구 창설 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유럽연합(EU) 통합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EU가 출범 초기부터 유럽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10.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6자회담이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지지하였으며, 2005년 9월 19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 2단계 조치의 충실하고 균형된 이행을 위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1.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적 화합, 단결 및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Afghanistan)의 결과와 최종 선언문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협약(Afghanistan Compact)과 아프가니스탄 국가발전전략(The 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반부패 노력과 관련기관들을 강화해 나간다는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및 인근 국가에서 이루어고 있는 마약 재배 및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재건 과정에서의 UN의 핵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역 협력 및 대화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내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12. 정상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주선(good offices) 역할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나르기스(역자주 :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태풍) 이후 미얀마, UN 및 ASEAN으로 구성되어 있는 3자협력체제(Tripartite Core Group)를 통한 구호 작업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태풍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에서 UN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얀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SEAN 주도 구조 및 복구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측으로부터 미얀마의 최근 정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상들은 지난 8월 Ibrahim Gambari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의 미얀마 방문에 주목하고 UN이 계속해서 주선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 정부가 국가재건과 경제,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인사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정당들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제약조치들을 철회하고 구금하에 있는 인사들을 조기에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13. 정상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 2008년 6월 제안한 협상 재개에 대한 계획 및 로드맵을 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의 재개를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경제 협력 진전
14. 정상들은 최근의 국제 경제 및 금융 정세를 논의하고 금번의 세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국제사회는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국제금융정세에 대한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정상들은 경제·개발 협력 및 조정 강화, 다양한 위험 및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세계화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최빈국 개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부채탕감 및 부채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정상들은 경제성장 및 발전을 달성하고 세계적 양극화 및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범에 입각한 안정적 다자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그러한 체제가 무역 자유화와 교역관계의 확대 및 다변화, 그리고 ASEM 회원국간 경제적 기회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17. 정상들은 WTO 도하 라운드(DDA) 협상의 최근 전개에 대해 우려하며 DDA 협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모든 회원국, 특히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도하라운드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이며 수준높은 성공적인 타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DDA 협상의 개발측면이 갖는 중심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이 보편적인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전적인 지원을 재확인함으로써 라오스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하였다.
18. 정상들은 회원국 개발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발전은 국제경제 여건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천년개발목표(MDG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적극 이행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2008년 11월말 도하에서 개최될 개발 재원 동원을 위한 후속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으며, 2008년 9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아크라 제3차 원조 효율성 고위급 포럼 행동 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of 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적절한 경우 부채 탕감, 그리고 M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정상들은 지역개발에 일조하는 최근의 아시아개발기금(Asia Development Fund)의 성공적인 재원증액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필리핀의 2009년 개발협력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19. 정상들은 세계적 원자재, 특히 석유와 식량 가격의 기복이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다수국의 민생,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치솟는 식량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충격을 완화하며, 개도국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무역 원활화, 식량원조, 사회보호활동 등의 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이 위기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량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농산물 생산에 지속가능한 자원투입 증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포괄적인 공동의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세계적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2009년에 식량안보에 관한 제1차 ASEM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베트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UN의 주도적이고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고,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안보 고위급 회의(High Level Conference on World Food Security)의 결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금년 말 마드리드에서 열릴 고위급 후속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에 더하여 정상들은 농업 기술,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연구 개발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0. 정상들은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CEP)에 대한 하노이 선언을 상기하고 ASEM 회원국들이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 개방적 무역 촉진, 양방향 투자 증대, 친기업환경 조성, 모든 ASEM 회원국, 특히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무역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정상들은 경제 장관들이 가능한 한 빨리 회동하여 CEP의 과거 이행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실질적,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 분야 및 활동을 발굴토록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투자원활화 행동계획(TFAP) 및 투자증진행동계획(IPAP)내의 활동 이행 및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등 기업계의 ASEM 프로세스 참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경제 분야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SEM 투자 담당부서(focal point)간 연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WTO 규범 및 의무사항에 합치하는 양자간 및 지역차원의 무역협정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ASEM 회원국간 협상 진전에 주목하였다.
21. 정상들은 비록 아시아와 유럽이 구조조정과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세계적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 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에 대응한 경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세계적 경제 환경 악화로부터 더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 지역적 금융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이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2008년 6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적 난관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경제 통합, 거시금융(infrastructure finance), 소액금융(microfinance) 영역에서 정보·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의 형태로 ASEM 회원국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였다.
22. 정상들은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ASEM 회원국간 혁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야한다고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개도국 내에서의 기술혁신 진작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전파에 기여할 필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경제통합, 시장접근을 가능케 하는 관세장벽 감축, 국제표준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를 지지하였다.
23. 정상들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언급하고, 2007년 10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ASEM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실행계획과 컨센서스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2007년 10월 칭다오에서 열린 ASEM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박람회에서 업계가 작성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대한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4. 정상들은 제11차 아시아 유럽간 무역투자 진흥에 대한 AEBF(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의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5. 정상들은 2009년 10월 19-20일간 제1차 ASEM 교통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리투아니아의 제안을 교통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ASEM 대화(ASEM Dialogue)를 시작하는 기반으로서 환영하고, 2009년 제1차 ASEM 이민담당 장관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루마니아의 제안 역시 동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대화를 심화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 지속가능개발 추진
26.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수자원·삼림·공기를 포함한 환경보호, 사회연대 증진 등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7.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중간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ASEM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IADGs),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를 제때에 달성하기 위한 국제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28. 정상들은 기후변화 관련 여파·취약점 평가, 적응 능력 배양, 적절한 행동 조치를 지원할 보다 긴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ASEM 6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을 상기하며, 2007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코펜하겐 환경장관회의 및 2008년 10월 일본 개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세미나의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들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발리 로드맵에 기초하여 지금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의지와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9. 정상들은 또한 삼림과 대양, 이외 육지, 해안,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브루나이측의 2009년 ‘기후변화가 열대다우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해(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biodiversityof tropical rainforest)’ 제하 워크샵 개최 제의 또한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지역·소지역 기구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전파를 통한 생물다양성, 빙하 해빙, 수자원 보호, 대중인식 제고 등 관련 협력사업 개발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30. 에너지 분야에서 정상들은 에너지 수요 증가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합리적 가격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간 저탄소경제 촉진을 위해 지역·소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핵심내용을 확인하였다.
31. 정상들은 ASEM 회원국 국민들이 점차 세계화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며 사회연대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달초 개최된 제2차 발리 노동장관회의 선언문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2.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금번 북경 정상회의 계기에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문(Beijin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사회·문화교류 확대
33. 정상들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 상이한 사회체제간 상호이해, 관용, 존중, 평화적 공존, 문화 발전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관련 회의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유익한 기여 노력에 환영을 표하였다. 정상들은 종교·문화·민족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다자협력의 틀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08년 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문명간 연대(1st Alliance of Civilizations, AoC) 포럼의 결과와 UN내 관련 이니셔티브의 강화 및 UN Group of Friends(우호그룹)내 ASEM 회원국수의 증가를 환영하였다. 대중매체, 청년 고용, 국가 행동계획 수립 분야에서의 UN 문명간 연대의 구체 프로젝트 이행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34.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대화가 빈곤 해소, 사회평화 실현, 지역분쟁 예방, 환경 보호,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발전 및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종교간 이해 및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상이한 문화·문명이 융화되어 공평하고 상호 존중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다.
35.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M 문화장관회의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제5차 ASEM 하노이 정상회의시 채택된 문화, 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에 입각하여 아시아-유럽간 문화교류·협력 증진 분야에서 진전을 거둔 것을 환영하며, ASEM 정상회의 또는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권고 및 결정안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0년 폴란드 개최 예정인 차기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보다 결과 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문화 다양성 및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진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ASEM 회원국들이 신속히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비준 및 시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관광이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M 관광 포럼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6. 정상들은 ‘ASEM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라는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종교간 대화(2007년 난징, 2008년 암스테르담)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특히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대화의 폭을 넓히는 지역 차원의 종교·문화간 대화를 각 정부가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세계·지역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상간 및 여타 지역기구·기관과의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7. 정상들은 국회, 비영리단체(NGOs), 시민사회가 아시아-유럽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문화·문명간 대화 증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38.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이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 능력 배양 및 지속적인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초등·고등·직업·평생교육 관련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정상들은 독일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지지하고, 2009년 베트남 개최 예정인 제2차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정상들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이 ASEM 회원국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확인하고, TEIN 3 사업의 개시를 환영하며 동 사업의 장기간 지속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39. 정상들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온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평등,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40. 정상들은 개도국에서의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 인프라 건설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는 국제보건 안전 증진 의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HIV/AIDS와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계가 직면한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중국이 주최한 ‘조류 인플루엔자 통제 워크샵(Workshop on Avian Influenza Control)' 및 일본이 재정 지원하는 ‘전염병 조기 억제를 위한 ASEM 이니셔티브(ASEM Initiative for the Rapid Containment of Pandemic Influenza)'를 환영하고, 국제 기후변화와 신생 질병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국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2009년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ASEM 워크샵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41.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문화적, 지적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SEF의 주요(flagship) 프로그램이 ASEM의 우선과제 진행 및 가시성 제고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SEF가 ASEM 회원국간 문화·예술교류 강화를 위해 웹포털 '문화 360(Culture 360)‘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
◇ ASEM의 장래
42. 정상들은 다자적 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ASEM의 역할을 인식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ASEM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에서 확인된 분야가 ASEM 협력의 핵심분야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별첨 1) 및 2) 2008-2010년 ASEM 사업계획(부속서) 참조>
43. ASEM내 다양한 급에서의 회의 개최수 및 이니셔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들은 근미래 ASEM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간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44. 정상들은 '의제중심 리더십(Issue-based Leadership)‘ 이니셔티브 및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합의된 ASEM 회원국 대사관/상주 공관간 긴밀한 협력 등 ASEM이 제도면에서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45. 정상들은 ASEM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임무를 고위관리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의 노력 및 ‘ASEM 가시성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한 최초 고위관리회의 주최를 제안한 베트남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46. 정상들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ASEM의 확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47. 정상들은 벨기에의 제8차 정상회의 주최 제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수용하고, 2010년에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李대통령, ASEM 정상회의 참석 결산>
기사입력 2008-10-25 11:35 최종수정2008-10-25 14:43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국제금융 위기.북핵폐기 공조노력 성과
韓日관계 셔틀외교복구 정상화계기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누렸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아셈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한 것과 아세안+3 조찬회동에서 3번째로 발언을 한 점, 일본과 프랑스 등 5개국과의 양자회동을 모두 이 대통령 숙소에서 한 것 등이 모두 우리 나라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고 자평했다.
우선 이번 아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다지고,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셈 본회의는 물론, 아세안+3, 일본.프랑스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현행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과정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참여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아셈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지금의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G8 국가들만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위기극복의 경험을 가진 신흥국들이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조를 다진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역내협력 강화가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함으로써 금융위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조찬회동에서 11월에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뒤 이어 12월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 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800억달러 CMI 공동기금 조성 계획이 성사될 경우 지역내 외환시장은 그만큼 안전판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5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간 협력노력과 함께 북핵 등 대북문제 등에 있어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첫 회동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된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독도 문제가 매듭지어 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교차 방문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기업의 폴란드 원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참여 방안 등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 등이 각각 협의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상생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셈 회원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에 있어 한국이 앞장서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극복 리더’로 위상 정립…경제외교 성과>
기사입력 2008-10-26 11:26 / 헤럴드경제 / 김영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이은 두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누렸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아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다지고,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셈 본회의는 물론, 아세안+3, 일본, 프랑스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아셈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지금의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G8 국가들만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조를 다진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조찬회동에서 11월에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뒤 이어 12월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5개국과의 연이은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간 협력노력과 함께 북핵 등 대북문제 등에 있어 공조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첫 회동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된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 로나마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셈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한 것과 아세안+3 조찬 회동에서 3번째로 발언을 한 점, 일본과 프랑스 등 5개국과의 양자회동을 모두 이 대통령 숙소에서 한 것 등이 모두 우리 나라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고 자평했다.
<ASEM `말의 잔치'..금융위기 해법 제시 못해>
기사입력 2008-10-26 12:51 최종수정2008-10-26 12:59 / 연합뉴스 / 권영석 특파원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국제 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정작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세계 금융위기 해법이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오지 않아 '말의 잔치'만 하다가 막을 내린 셈이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런민(人民)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행동 강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아시아와 유럽의 현재 금융상황은 서로 다르다"면서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번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은행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유럽 각국 정부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2조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받고 있는 타격은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철수하는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오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은 먼저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위기를 느끼기 전까지는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세계가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금융위기의 해법이나 대책은 추후 회의에서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알게 됐다는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이렇게 규모가 큰 금융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의 개막 전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세계 금융정책이나 투자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국내 경제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 세계를 돕는 길이라며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인훙(時殷宏) 중국 런민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제안을 하거나 구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서 "혼란을 초래할 국가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10-24 11:12 / 뉴시스 / 김선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하에 24일 개막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M은 아시아 16개국 및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 EU 집행위원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이 만나 아시아와 유럽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전 세계 인구의 59%, 총생산(GDP) 51%, 무역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몽골,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을 비롯해 ASEAN 회원국인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6개국과 ASEAN 사무국이 참석한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네델란드·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몰타·벨기에·불가리아·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일랜드·영국·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사이프러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등 27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석한다.
ASEM은 세계 정치·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유럽·북미 중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지역간 협력체로, 1994년 싱가포르가 제안하고 한국, 중국, 일본, ASEAN, EU가 동의하면서 출범했다.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유럽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EVG)' 설치에 합의했다.
2년 뒤 영국 런던에서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ASEM 협력의 기본 틀로서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AECF)'를 채택했다. 또 당시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와 관련, 'ASEM 신탁기금(ATF. ASEM Trust Fund)'도 설립했다.
1차 정상회의 때부터 참석해 온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 2000년 서울에서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ASEM을 개최했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에 축제 분위기가 더해졌다.
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 한반도 평화 등이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됨에 따라 의장성명서와 함께 '한반도평화를 위한 코펜하겐 정치선언'과 '국제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이 채택됐다.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의 활성화 및 실질화'라는 주제로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경제동반자 선언', '문화·문명간 대화에 대한 ASEM 선언'이 채택됐다.
ASEM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2006년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 및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등이 채택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5일까지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을 주제로 개최될 제7차 회의에서는 의장성명서 외에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북경선언' '국제금융 상황에 대한 ASEM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모두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본회의는 국제경제 및 금융상황(1차), 식량안보 등 범세계적 이슈(2차),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개발(3차), 문명간 대화 심화(4차)로 나뉜다.
본회의 외에 외무장관회의(FMM), 고위관리회의(SOM), 조정국회의 등 각료회의가 있는데 고위관리회의(SOM)는 정상·장관회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운영 협의기관으로, 상황에 따라 연 1~2회 개최된다.
조정국회의는 한·중·일 대표 1개국, ASEAN 대표 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2개국과 EU 집행위·의장국 등 4개 조정국간 회의로 양 지역 회원국간 회의 업무와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외에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문화문명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뒀다.
ASEM의 원칙으로는 ▲동등한 동반자관계·상호존중·호혜의 원칙 ▲개방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회원국의 확대는 각국 정상의 합의에 기초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인식 증대, 단결되고 협조적인 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강화, 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 ▲비공식 과정으로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다른 분야의 협력 촉진 ▲기업/민간 분야 협력 몇 일반 국민간 협력 촉진 ▲양 지역 연구단체간 협력 장려 등이 있다.
의사결정은 ASEM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결정된다. 이 원칙은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모든 단계에서 통용된다.
한편 대한민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 1회(1차), 김대중 전 대통령 3회(2차~4차), 노무현 전 대통령 2회(5차~6차) 등 이제까지 열린 ASEM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李대통령 "IMF 등 국제기구 개편해야">
기사입력 2008-10-24 21:04 최종수정2008-10-25 08:17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아셈 선도발언.."세계적차원 부흥사업 추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발(發) 금융쇼크와 관련,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기존 국제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7차 아셈(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예측이 가능했으나 금융문제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는 물론 어느 나라도, 국제기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 유럽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계속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지는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위기를 보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기존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금융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체제 개편에는 경제규모와 발전경험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신흥경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금융정상회의(G20 정상회의)에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 차원의 협력체제 개편과 더불어 지역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창설해 유사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내 금융협력의 틀을 마련해 놓았고, 최근에는 이를 공동기금으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는 사전 조기경보와 함께 사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셈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연합(EU)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에 관해 토론하고 액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29년 대공황을 되돌아보면 각 국이 관세를 높여 보호무역의 벽을 쌓았고, 그래서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악화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각 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세계적 차원의 부흥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유럽국가들이 공조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한국도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금융위기극복 ASEM외교 본격화>
기사입력 2008-10-24 21:55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ASEAN+3'회의..800억弗조성,재무장관회의,ABMI육성 합의
李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후퇴 안돼"..4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
ASEM(아셈.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와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ASEM 본회의와 업무 만찬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기존의 세계금융 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ASEAN+3' 회의에서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오는 12월 열리는 `ASEAN+3' 회의에 앞서 11월 중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 양자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며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ABMI)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독도 파문으로 중단된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의 회담에선 통상.투자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한국 체류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응웬 떤 중 총리는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너스 포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라스무슨 총리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우리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는 세계적으로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다.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LNG 건설사업과 원전건설, 도로.철도, 인터넷망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ASEM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 의지를 천명하는 금융분야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각 국의 의지와 비전 천명, 정책공조, 금융감독, 위기관리 체계 강화, IMF를 비록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속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MB의 新국제질서 이니셔티브>
기사입력 2008-10-24 17:21 최종수정2008-10-25 09:31 / 매일경제 / 이진영 기자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800억달러 규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역내 경제 상황을 감시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CMI는 ASEAN+3 국가 간 양자 통화스왑을 통해 위기시 상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또 이들 정상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ASEAN+3' 회의 이전인 11월중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ASEM 정상회의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기존 국제기구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금융체제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도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와 발전 경험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신흥경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에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 질서에 소외돼선 안돼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정상회담(ASEM)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 목소리가 유독 높았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선진국 위주인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고 여기에 한국 등 신흥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심인 금융질서가 유럽 중심으로 이동할 때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밀려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양국 간 신경전에서 이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금 출연비율을 놓고 일본은 GDP를 기준으로,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맞서자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게 금융위기 공동 대처를 위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 새 국제기구 창설 제안
= 이 대통령은 이번 ASEM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국제질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성을 우리가 먼저 제안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소외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도다.
◆ 양자 회담도 경제외교에 주력
= 24일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와 개최한 연쇄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1500여 개 한국 기업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풍력대국이며 유럽 내 대표적인 친환경ㆍ고효율 에너지 국가인 덴마크와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韓中日+아세안, 연내 정상회담.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08-10-24 11:14 최종수정2008-10-24 14:56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베이징 조찬회동..800억弗 CMI 공동기금 조성
李대통령 "자유시장경제 원칙훼손.보호무역주의로 후퇴 안돼"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를 갖고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11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이어 12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 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며,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ABMI)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정상은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세안 가입국들과 한.중.일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하되 한.중.일이 80%, 아세안 국가들이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한.중.일 3국간 출연 비율을 놓고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맞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금융위기 대응과 정책 조율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7차 ASEM 의장성명 "전문">
기사입력 2008-10-25 16:53 / 뉴시스 / 김선주 기자
다음은 10월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의장성명 전문>
1.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2008년 10월 24-25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16개 아시아 국가 정상 및 27개 유럽 국가 정상, ASEAN 사무국 사무총장과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연설하였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정상회의를 주재하였다.
2. 이번 정상회의는 제2차 회원국 확대 이후 45개 ASEM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다. ASEM 회원국들은 세계 GDP의 약 50%, 세계인구의 약 58% 그리고 세계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ASEM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불가리아, 인도, 몽골, 파키스탄, 루마니아 및 ASEAN 사무국 대표들을 환영하였다.
3. ASEM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및 지역적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4. 정상들은 ASEM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문화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에 거는 자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인식하고 공동 파트너십, 상호존중, 상호이익에 기초한 아시아 유럽간 대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지역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공동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양 지역에 발전 기회와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평화,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 정상들은 지난 한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였다. 정상들은 피해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 및 전문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계적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및 국가의 재난 대비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동 분야에서의 실용적인 대응 및 인프라, 농업, 보건, 수자원, 환경,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재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6. 정상들은 UN 헌장과 국제법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개발 및 인권 증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국제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정치대화 재개 지지
7. 정상들은 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UN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다자적 국제체제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수단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범세계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여 국제안보를 보장하고 세계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UN 및 여타 국제기구 개혁 관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테러 관련 주요 UN 협약․의정서 가입 및 UN 헌장, 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에 따라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UN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2008년 9월 4-5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이행 점검회의 결과 및 ASEM내 진행되고 있는 대테러 논의 및 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07년 도쿄에서 개최되고 2008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ASEM 대테러회의(ASEM Conferences on Counter-Terrorism)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필리핀이 2009년에 개최되는 제7차 ASEM 대테러 회의를 환영하였다.
9. 정상들은 국제 및 지역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아시아 및 유럽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아시아와 유럽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발전 및 협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들은 상호간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전념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동아시아, ASEAN 및 남아시아 통합의 진전을 지지하고 ASEAN 헌장의 서명, ASEAN과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의 탄생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ASEAN 인권기구 창설 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유럽연합(EU) 통합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EU가 출범 초기부터 유럽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10.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6자회담이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지지하였으며, 2005년 9월 19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 2단계 조치의 충실하고 균형된 이행을 위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1.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적 화합, 단결 및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Afghanistan)의 결과와 최종 선언문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협약(Afghanistan Compact)과 아프가니스탄 국가발전전략(The 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반부패 노력과 관련기관들을 강화해 나간다는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및 인근 국가에서 이루어고 있는 마약 재배 및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재건 과정에서의 UN의 핵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역 협력 및 대화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내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12. 정상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주선(good offices) 역할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나르기스(역자주 :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태풍) 이후 미얀마, UN 및 ASEAN으로 구성되어 있는 3자협력체제(Tripartite Core Group)를 통한 구호 작업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태풍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에서 UN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얀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SEAN 주도 구조 및 복구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측으로부터 미얀마의 최근 정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상들은 지난 8월 Ibrahim Gambari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의 미얀마 방문에 주목하고 UN이 계속해서 주선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 정부가 국가재건과 경제,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인사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정당들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제약조치들을 철회하고 구금하에 있는 인사들을 조기에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13. 정상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 2008년 6월 제안한 협상 재개에 대한 계획 및 로드맵을 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의 재개를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경제 협력 진전
14. 정상들은 최근의 국제 경제 및 금융 정세를 논의하고 금번의 세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국제사회는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국제금융정세에 대한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정상들은 경제·개발 협력 및 조정 강화, 다양한 위험 및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세계화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최빈국 개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부채탕감 및 부채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정상들은 경제성장 및 발전을 달성하고 세계적 양극화 및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범에 입각한 안정적 다자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그러한 체제가 무역 자유화와 교역관계의 확대 및 다변화, 그리고 ASEM 회원국간 경제적 기회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17. 정상들은 WTO 도하 라운드(DDA) 협상의 최근 전개에 대해 우려하며 DDA 협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모든 회원국, 특히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도하라운드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이며 수준높은 성공적인 타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DDA 협상의 개발측면이 갖는 중심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이 보편적인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전적인 지원을 재확인함으로써 라오스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하였다.
18. 정상들은 회원국 개발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발전은 국제경제 여건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천년개발목표(MDG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적극 이행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2008년 11월말 도하에서 개최될 개발 재원 동원을 위한 후속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으며, 2008년 9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아크라 제3차 원조 효율성 고위급 포럼 행동 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of 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적절한 경우 부채 탕감, 그리고 M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정상들은 지역개발에 일조하는 최근의 아시아개발기금(Asia Development Fund)의 성공적인 재원증액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필리핀의 2009년 개발협력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19. 정상들은 세계적 원자재, 특히 석유와 식량 가격의 기복이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다수국의 민생,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치솟는 식량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충격을 완화하며, 개도국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무역 원활화, 식량원조, 사회보호활동 등의 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이 위기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량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농산물 생산에 지속가능한 자원투입 증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포괄적인 공동의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세계적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2009년에 식량안보에 관한 제1차 ASEM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베트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UN의 주도적이고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고,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안보 고위급 회의(High Level Conference on World Food Security)의 결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금년 말 마드리드에서 열릴 고위급 후속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에 더하여 정상들은 농업 기술,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연구 개발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0. 정상들은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CEP)에 대한 하노이 선언을 상기하고 ASEM 회원국들이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 개방적 무역 촉진, 양방향 투자 증대, 친기업환경 조성, 모든 ASEM 회원국, 특히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무역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정상들은 경제 장관들이 가능한 한 빨리 회동하여 CEP의 과거 이행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실질적,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 분야 및 활동을 발굴토록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투자원활화 행동계획(TFAP) 및 투자증진행동계획(IPAP)내의 활동 이행 및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등 기업계의 ASEM 프로세스 참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경제 분야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SEM 투자 담당부서(focal point)간 연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WTO 규범 및 의무사항에 합치하는 양자간 및 지역차원의 무역협정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ASEM 회원국간 협상 진전에 주목하였다.
21. 정상들은 비록 아시아와 유럽이 구조조정과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세계적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 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에 대응한 경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세계적 경제 환경 악화로부터 더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 지역적 금융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이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2008년 6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적 난관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경제 통합, 거시금융(infrastructure finance), 소액금융(microfinance) 영역에서 정보·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의 형태로 ASEM 회원국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였다.
22. 정상들은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ASEM 회원국간 혁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야한다고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개도국 내에서의 기술혁신 진작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전파에 기여할 필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경제통합, 시장접근을 가능케 하는 관세장벽 감축, 국제표준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를 지지하였다.
23. 정상들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언급하고, 2007년 10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ASEM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실행계획과 컨센서스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2007년 10월 칭다오에서 열린 ASEM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박람회에서 업계가 작성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대한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4. 정상들은 제11차 아시아 유럽간 무역투자 진흥에 대한 AEBF(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의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5. 정상들은 2009년 10월 19-20일간 제1차 ASEM 교통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리투아니아의 제안을 교통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ASEM 대화(ASEM Dialogue)를 시작하는 기반으로서 환영하고, 2009년 제1차 ASEM 이민담당 장관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루마니아의 제안 역시 동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대화를 심화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 지속가능개발 추진
26.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수자원·삼림·공기를 포함한 환경보호, 사회연대 증진 등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7.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중간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ASEM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IADGs),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를 제때에 달성하기 위한 국제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28. 정상들은 기후변화 관련 여파·취약점 평가, 적응 능력 배양, 적절한 행동 조치를 지원할 보다 긴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ASEM 6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을 상기하며, 2007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코펜하겐 환경장관회의 및 2008년 10월 일본 개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세미나의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들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발리 로드맵에 기초하여 지금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의지와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9. 정상들은 또한 삼림과 대양, 이외 육지, 해안,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브루나이측의 2009년 ‘기후변화가 열대다우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해(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biodiversityof tropical rainforest)’ 제하 워크샵 개최 제의 또한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지역·소지역 기구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전파를 통한 생물다양성, 빙하 해빙, 수자원 보호, 대중인식 제고 등 관련 협력사업 개발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30. 에너지 분야에서 정상들은 에너지 수요 증가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합리적 가격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간 저탄소경제 촉진을 위해 지역·소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핵심내용을 확인하였다.
31. 정상들은 ASEM 회원국 국민들이 점차 세계화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며 사회연대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달초 개최된 제2차 발리 노동장관회의 선언문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2.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금번 북경 정상회의 계기에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문(Beijin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사회·문화교류 확대
33. 정상들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 상이한 사회체제간 상호이해, 관용, 존중, 평화적 공존, 문화 발전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관련 회의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유익한 기여 노력에 환영을 표하였다. 정상들은 종교·문화·민족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다자협력의 틀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08년 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문명간 연대(1st Alliance of Civilizations, AoC) 포럼의 결과와 UN내 관련 이니셔티브의 강화 및 UN Group of Friends(우호그룹)내 ASEM 회원국수의 증가를 환영하였다. 대중매체, 청년 고용, 국가 행동계획 수립 분야에서의 UN 문명간 연대의 구체 프로젝트 이행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34.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대화가 빈곤 해소, 사회평화 실현, 지역분쟁 예방, 환경 보호,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발전 및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종교간 이해 및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상이한 문화·문명이 융화되어 공평하고 상호 존중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다.
35.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M 문화장관회의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제5차 ASEM 하노이 정상회의시 채택된 문화, 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에 입각하여 아시아-유럽간 문화교류·협력 증진 분야에서 진전을 거둔 것을 환영하며, ASEM 정상회의 또는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권고 및 결정안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0년 폴란드 개최 예정인 차기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보다 결과 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문화 다양성 및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진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ASEM 회원국들이 신속히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비준 및 시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관광이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M 관광 포럼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6. 정상들은 ‘ASEM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라는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종교간 대화(2007년 난징, 2008년 암스테르담)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특히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대화의 폭을 넓히는 지역 차원의 종교·문화간 대화를 각 정부가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세계·지역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상간 및 여타 지역기구·기관과의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7. 정상들은 국회, 비영리단체(NGOs), 시민사회가 아시아-유럽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문화·문명간 대화 증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38.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이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 능력 배양 및 지속적인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초등·고등·직업·평생교육 관련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정상들은 독일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지지하고, 2009년 베트남 개최 예정인 제2차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정상들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이 ASEM 회원국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확인하고, TEIN 3 사업의 개시를 환영하며 동 사업의 장기간 지속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39. 정상들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온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평등,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40. 정상들은 개도국에서의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 인프라 건설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는 국제보건 안전 증진 의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HIV/AIDS와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계가 직면한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중국이 주최한 ‘조류 인플루엔자 통제 워크샵(Workshop on Avian Influenza Control)' 및 일본이 재정 지원하는 ‘전염병 조기 억제를 위한 ASEM 이니셔티브(ASEM Initiative for the Rapid Containment of Pandemic Influenza)'를 환영하고, 국제 기후변화와 신생 질병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국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2009년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ASEM 워크샵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41.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문화적, 지적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SEF의 주요(flagship) 프로그램이 ASEM의 우선과제 진행 및 가시성 제고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SEF가 ASEM 회원국간 문화·예술교류 강화를 위해 웹포털 '문화 360(Culture 360)‘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
◇ ASEM의 장래
42. 정상들은 다자적 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ASEM의 역할을 인식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ASEM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에서 확인된 분야가 ASEM 협력의 핵심분야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별첨 1) 및 2) 2008-2010년 ASEM 사업계획(부속서) 참조>
43. ASEM내 다양한 급에서의 회의 개최수 및 이니셔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들은 근미래 ASEM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간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44. 정상들은 '의제중심 리더십(Issue-based Leadership)‘ 이니셔티브 및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합의된 ASEM 회원국 대사관/상주 공관간 긴밀한 협력 등 ASEM이 제도면에서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45. 정상들은 ASEM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임무를 고위관리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의 노력 및 ‘ASEM 가시성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한 최초 고위관리회의 주최를 제안한 베트남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46. 정상들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ASEM의 확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47. 정상들은 벨기에의 제8차 정상회의 주최 제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수용하고, 2010년에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李대통령, ASEM 정상회의 참석 결산>
기사입력 2008-10-25 11:35 최종수정2008-10-25 14:43 / 연합뉴스 / 황정욱, 심인성 기자
국제금융 위기.북핵폐기 공조노력 성과
韓日관계 셔틀외교복구 정상화계기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누렸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아셈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한 것과 아세안+3 조찬회동에서 3번째로 발언을 한 점, 일본과 프랑스 등 5개국과의 양자회동을 모두 이 대통령 숙소에서 한 것 등이 모두 우리 나라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고 자평했다.
우선 이번 아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다지고,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셈 본회의는 물론, 아세안+3, 일본.프랑스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현행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과정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참여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아셈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지금의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G8 국가들만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위기극복의 경험을 가진 신흥국들이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조를 다진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역내협력 강화가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함으로써 금융위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조찬회동에서 11월에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뒤 이어 12월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 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800억달러 CMI 공동기금 조성 계획이 성사될 경우 지역내 외환시장은 그만큼 안전판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5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간 협력노력과 함께 북핵 등 대북문제 등에 있어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첫 회동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된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독도 문제가 매듭지어 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교차 방문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기업의 폴란드 원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참여 방안 등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 등이 각각 협의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상생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셈 회원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에 있어 한국이 앞장서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극복 리더’로 위상 정립…경제외교 성과>
기사입력 2008-10-26 11:26 / 헤럴드경제 / 김영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이은 두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누렸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아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다지고,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셈 본회의는 물론, 아세안+3, 일본, 프랑스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아셈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지금의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G8 국가들만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조를 다진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조찬회동에서 11월에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뒤 이어 12월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양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양자간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5개국과의 연이은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간 협력노력과 함께 북핵 등 대북문제 등에 있어 공조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첫 회동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된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 로나마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셈 1차 본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한 것과 아세안+3 조찬 회동에서 3번째로 발언을 한 점, 일본과 프랑스 등 5개국과의 양자회동을 모두 이 대통령 숙소에서 한 것 등이 모두 우리 나라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고 자평했다.
<ASEM `말의 잔치'..금융위기 해법 제시 못해>
기사입력 2008-10-26 12:51 최종수정2008-10-26 12:59 / 연합뉴스 / 권영석 특파원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국제 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정작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세계 금융위기 해법이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오지 않아 '말의 잔치'만 하다가 막을 내린 셈이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런민(人民)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행동 강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아시아와 유럽의 현재 금융상황은 서로 다르다"면서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번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은행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유럽 각국 정부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2조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받고 있는 타격은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철수하는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오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은 먼저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위기를 느끼기 전까지는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세계가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금융위기의 해법이나 대책은 추후 회의에서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알게 됐다는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이렇게 규모가 큰 금융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의 개막 전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세계 금융정책이나 투자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국내 경제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 세계를 돕는 길이라며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인훙(時殷宏) 중국 런민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제안을 하거나 구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서 "혼란을 초래할 국가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