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규제개혁 특별감사>
2008-10-22-2면 / 서울신문 / 윤설영 기자
정부는 21일 규제개혁을 위한 분야별 특별감사 추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담은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 즉 세부실천과제를 모두 확정했다.”면서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 출범 첫 해와 둘째 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 완료되는 정책들은 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국토해양부 67개 외교통상부 65개 순이다.
지표별로 ‘섬기는 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특별감사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법정률 인상이 추진되고, 정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회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세우고, 식품안전 국민참관인 제도가 확대된다.
‘활기찬 시장경제’에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전용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늘린다. 또 매년 330만㎡씩 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그린카 3만대를 보급한다. 새만금 부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가 들어서고,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가 조성된다.
‘능동적 복지’에서는 임기 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이 추진되고,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매년 신혼부부에게 5만호씩 주택이 공급된다.
‘인재대국’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중등 교육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돼 학교 자율화가 확대되며,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 임기 내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며, 대외개발 원조확대, 국방개혁 2020이 보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 디자인기업을 임기 내에 10개 육성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행정구역 개편 2012년 완료…규제혁파 특별감사 내년 실시>
기사입력 2008-10-22 03:04 / 동아일보 / 이승헌 기자
100대 국정과제 - 949개 세부실천과제’ 국무회의서 확정
자치경찰제 2010년까지 전국 확대실시
李대통령 “부당한 직불금 모두 환수해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하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규제 혁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들 과제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별 세부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구역 개편, 2년 늦춰
정부는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 계층(階層)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 초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0일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 공장설립,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혁파를 위해 감사원 특감을 실시하고, 2012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저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9년에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내년 상반기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임기 내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간 교차소유 확대를 적극 검토하며, 올해 안으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 이론과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밖에 2012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책임이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행동으로 나선다>
기사입력 2008. 10.22. 10:37 / 부산일보 / 이동현, 김종우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사이에서 정책 우선 순위가 자꾸 뒤바뀌면서 비(非)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들과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선시하는 흐름을 저지하겠다고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1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949개 세부과제를 보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선순위가 바뀐 듯하다.
100대 과제 중 '지방·수도권의 상생발전' 세부실천과제를 보면 수도권에 대한 단기 규제정비와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연접개발 규제완화, 농지전용·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은 모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특별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과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는 모두 201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정을 느긋하게 설정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적극 추진됐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949개 세부과제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난해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까지 합쳐 모두 4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하긴 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이전계획의 집행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되면서 해양클러스터 구축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의 부산 이전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총리실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KMI는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과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의 해양클러스터화를 위해 KMI의 부산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선(先)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124명의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국무위원과 정치인의 각성 △정부의 현실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수도권지역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국회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 2010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기사입력 2008년 10월 22일 / 매일신문 / 최재왕 기자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자치경찰제는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시범 실시한 다음 2010년 말까지 전국에 확대 실시하되 원하는 자치단체별 선택 실시 순으로 연차 도입된다.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구조의 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 재배분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에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과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기관 위임 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중심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또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신세원 발굴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를 정비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 방식 전환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또한 용도지역 지구를 단순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시 계획수립 기준을 완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방통 규제개혁 내년에 마무리>
기사입력 2008-10-22 / 전자신문 / 김상룡 기자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SO 간 겸영 규제 완화, 미디어 간 교차 소유 등을 담은 방통 개혁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총 949개에 이르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실천 계획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추진 시한과 주관 및 협조 부처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 실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아래 기간통신 역무 통합 및 허가 기준 완화와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SO 간 겸영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신문 및 방송, 통신기업 간 미디어 교차 소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체가 요구한 방송통신기기 인증절차 간소화 및 무선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축소하는 제도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부문 융합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거 시행된다. 정부는 연내 △DMB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종합편성 PP 도입 여부 검토 △방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통신 및 방송 부문 우량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디지털TV 주파수 배치계획 수립 △여유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도 올해 안에 동시에 추진한다. 여기에 방통위 주관으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 △VoIP·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대책 등도 함께 추진해 방통 융합 서비스의 기본 골격을 다지기로 했다. 협회 출범으로 탄력을 받은 IPTV 서비스 및 관련 산업 활성화는 대통령 임기 말까지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일류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u코리아 건설 사업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주관으로 u시티법 시행령 제정 및 u시티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거점대학 지원사업(2009년 상반기) △월드포럼 구성(2010년 상반기)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2012년 하반기) △시범도시 등 재정지원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2012년 하반기)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비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 국토정보에 대한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시켜 공간정보 민간 유통 및 융·복합 산업 등을 2012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정부 출범 후 1년 내 완료하는 세부실천과제는 총 247개(26%)며, 3년 후에는 총 468개(49%), 5년 후에는 949개 과제가 모두 완료된다”면서, “실천과제는 지식경제부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