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2-13 19:35 / 뉴시스 / 김선주 기자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중·일정상회담의 의의는 ▲3국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3국간 협력의 기본 원칙 제시 ▲민·관 구분 없는 포괄적인 협력 추구 등으로 압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큐슈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은 정상회담 개최 목적이 3국 협력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은 향후 경제·사회·문화적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책임을 공유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향후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이익,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아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한중일정상회담의 3국 내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에는 중국, 2010년에는 한국이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이는 1999년 1차 회담 이래 통상적으로 'ASEAN+3' 회기에 열렸던 한중일정상회담을 향후 'ASEAN+3'와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첫 단독 한중일정상회담이란 점에 방점을 찍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회의에서는 가끔 만났지만 '3개국 정상회담'이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정기적으로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아소 총리도 "나는 이 회의를 제1회 한중일 서밋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겠다"고 거들었다.
3국 정상은 이외에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에는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명기했으며,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는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국제금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G20금융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등 금융분야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3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3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3國 합의사항 의미와 한계>
기사입력 2008-12-15 03:18 종수정2008-12-15 07:51 / 염영남 기자
'금융위기·북핵' 3國공조 밑그림 그렸다
정상회담 정례화 위한 틀 마련
中도 6자 北비협조 유감 표시
과거사·영토문제 얽혀 실천 의문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동반자 관계와 포괄적 협력이다.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인 한국, 경제규모 2위인 일본,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커진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일단 형식적인 틀은 갖추었다. 1999년 이후 아세안+3 회의 기간 중 열리던 3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렸다는 점, 그리고 내년은 중국, 2010년은 한국에서 열기로 하는 등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여러 실무급 회의의 정례 개최에도 합의한 점도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포괄적이고 묵직한 합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내놓은 합의사항 중 골자는 3국 동반자 관계 구축,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긴밀협의다. 세 정상은 또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 등을 채택했다. 이들 합의와 공동성명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천이 담보만 된다면, 3국에 의해 새로운 국제정치의 지형이 그려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 및 한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치 자제 등도 결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한 점도 비록 수사(修辭)라 할지라도 북중 혈맹관계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동성명과 합의는 탄탄한 공조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국제정치 현실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느냐는 속단할 수 없다. 냉정하게 보면 그저 말의 성찬에 끝날 수도 있다. 그만큼 3국 간 역사적 곡절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고설켜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한중 간에는 동북공정 문제, 중일 간에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등이 엄존하고 있다. 북핵 해법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배분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인화성이 강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순간 각국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양자 관계는 물론 3국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미묘한 갈등 구조 속에 3국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 더 큰 구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려한 합의보다 그 합의의 성실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후쿠오카 정상회담은 결론이 아닌 3국이 나아가야 할 화두를 던졌다고 평할 수 있다.
<한·중·일 3각협력 구축..금융위기 '우군' 확보>
기사입력 2008-12-13 19:42 /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13일 일본 후쿠오카서 사상 첫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 세계 1,2위 외환보유국과 통화스와프 확대로 외환 숨통 트여
- 글로벌 금융위기 적극적 공조 합의.. 든든한 우군 확보
- 3국 정상회의 개최 정례화로 한·중·일 협력 체제 구축 의미
일본 후쿠오카에서 13일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강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북한 비핵화 협조 재확인 등의 풍성한 성과 속에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3국간 연대를 굳건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1,2위 외환보유국인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합의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의 싹을 잘라내는 효과를 거뒀다.
◇든든한 외화 파이프라인 확보= 한·중·일 3국 주도로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금융위기 공조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2중, 3중의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성과가 이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를 제안했었다.
당시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중국과 일본을 2달 만에 협력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며 "그만큼 한국과의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당초 우리 측이 제의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 성격으로 치뤄졌다"며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깝고도 먼 3국 협력체제 구축=발등의 불인 금융위기 공조에 시선이 끌리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아소 타로 일본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3국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금융위기 공조뿐 아니라 등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과 경제성장 촉진, 내수 증대 등에서 보조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후쿠오카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3' 와는 별개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하고, 2009년 중국,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사실 한·중·일 3국 정상이 별도 회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 1999년 이후 8차례 만났지만 모두 '아세안+3' 회담에서 잠시 회동했을 뿐 별도로 3국 영내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미래를 위한 역사적 만남"이라며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아 어려운 시기에 역내 3국이 만나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3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3국 정상회의 체제 구축을 계기로 3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된 만큼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아소 총리도 "주요한 이웃 나라 정상끼리 관계를 도모하고, 국제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고 화답했다.
<日언론, 한중일 정상회담 평가>
기사입력 2008-12-14 15:05 / 연합뉴스 / 최이락 특파원
일본 언론은 14일 사설 등을 통해 후쿠오카(福岡)에서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긍정평가하고 앞으로 이 회담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웃 국가 정상이 함께 만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며 "그동안 3국간에는 역사나 영토 등 어려운 문제로 인해 그런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늦게라도 한중일 3개국 정상이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아시아 지역만 해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많은 다국간 회의가 있으나 자칫 합의문서를 만들어 성과를 강조하는데 그치기 쉽다"며 "향후 과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처럼 의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1999년 이후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 기간 열려왔다"며 "독립적인 형식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매년 한차례 정례화키로 함으로써 한중일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문은 "인접 국가인 한중일 사이에는 역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영해 침입을 항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은 양국간의 전략적 호혜관계에 지장을 가져 올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동북아시아 3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가슴을 열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상들끼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연대와 협력의 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문은 "국내에서 지지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아소 총리나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면에서의 점수를 딸 필요가 있었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수출 급감 등으로 어려운 경제 운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였다"라고 3국 정상의 회교 행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NHK는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및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한일, 중일간 현안인 영토 및 역사인식 등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향후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층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런 과제가 있는 만큼 3국간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갈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스왑 고맙지? FTA 하자`..中日 정상 잇따라 요구>
기사입력 2008-12-13 19:59 최종수정2008-12-14 02:51 / 이데일리 / 이진우 기자
`이번 통화스왑은 한국을 배려한 어려운 결정이다. 그 답례로 한국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해달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FTA였다. 외교적 수사를 빼고 알맹이만 꺼내보면 결국 `통화스왑을 줬으니 답례로 FTA를 달라`는 것이었다.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내년에 가능하면 EPA(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한일간의 FTA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일본이 계속 요청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에서 보호무역 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이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양국이 함께 주장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일간의 FTA 논의가 시작된 것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 7월부터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이후 1년동안 5차례나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를 만족시킬 `윈윈` 카드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가 FTA 체결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 일본이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는 FTA`라는 인식이 커졌다.
그 후 독도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2004년 11월 6차협상을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FTA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국은 농수산물 시장의 포괄적 개방과 일본 기업들이 부품소재 기술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보다 노골적으로 한중FTA를 요청해왔다. 원자바오 총리는 13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중간의 통화 스왑을 언급하며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며 그만큼 금융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앞서 "금융위기 여파로 양국간 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중간의 FTA로 양국의 교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중간의 FTA 역시 중국 측에서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은 농수산물 붐야에서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고 국내의 피해산업과 수혜산업이 너무 뚜렷이 구별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 현지조립 방식이 많아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가 2.7% 수준으로 현재도 별로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현재는 2007년 3월부터 진행중인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두 정상의 FTA 협상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 - 日 “통화스와프 줬으니 FTA 다오">
기사입력 2008-12-15 03:25 최종수정2008-12-15 10:51 / 동아일보 / 정영준 기자
“교류 늘려야” 한국에 조속한 협상 요청
李대통령 “보호무역 안돼” 원론적 발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요청해 ‘통화스와프 확대의 대가로 FTA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금융위기로 무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가능하면 경제연계협정(EPA·FTA의 일본식 표현)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부터 6차례 FTA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측이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해 2004년 협상이 중단됐다. 현재 일본은 농산물 등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에서 FTA를 맺자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응답했다.
한편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며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중국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은 농수산물 분야의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2010년 한국서 개최>
기사입력 2008-12-13 17:21 / 이데일리 / 이진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타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앞으로 3국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중국에서, 2010년에는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3국 정상회의는 매년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자는 공감대는 갖고 있었으나 정상선언문에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또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기한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인터넷에 '사이버사무국'을 내년에 개설, 한․중․일 협력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국제 금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등 금융분야 협력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균형되고 포괄적인 타결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