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점 맞은 공기업의 부도덕 경영
기사입력 2008-06-22 19:33 /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77개)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2007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2006년도 평균 75.7점보다 2.3점 떨어진 73.2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비록 2.3점 차밖에 나지 않았으나 내용면에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기업 선진화, 다시 말하면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평가 대상기업 가운데는 2006년보다 점수가 올라간, 다시 말하면 경영실적이 향상된 곳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기관평가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노력 미흡으로 기관장 평가 역시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우려할 대목이다. 최고경영자(기관장)의 경영 노력이 미흡한 것은 전문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의 방만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나타난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성은 모럴 해저드 차원을 훨씬 벗어난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차입금 가운데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66%나 되는 재무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가 유동비율이 27% 불과한 석탄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2%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대폭 올렸다. 석탄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77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정부의 2% 인상 지침을 무시한 곳이 무려 32곳이나 된다. 과도한 경비 지출과 인건비 상승은 이 시대 공기업의 특징으로 굳어진 느낌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공기업 경영자 선임이 그만큼 잘못되었음을 말해 준다.
전문성도 없고 경영 마인드도 없는 인사가 비록 ‘공모 형식’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로지 정치적 배려로 최고경영자에 임명되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정치적 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터 ‘정치적 배려’ 관습에서 대담하게 탈피,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가 이번에도 구호에 그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경영평가 하락>
기사입력 2008-06-20 17:00 / 연합뉴스
한전.지역난방공사 1위..석탄公 꼴찌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인건비.비용의 과다 지급,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책임 경영 노력이 미흡하고 이사회 활성화 노력이 부족해 전년보다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평균 73.2점으로 전년보다 2.5점 하락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공기업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을 해 평가결과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유형별로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범주에 해당하는 공기업1 부문(14개)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종전의 정부산하기관 범주에 들어갔던 공기업2 부문(10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위를 했다.
한전은 정전 시간을 49% 단축하고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사업에서 호조를 보여 1위에 올랐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방 신(新)사업에 진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간부들이 특정 건설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1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해 꼴찌가 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기업2에서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했다.
공기업1에 속하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도 책임 경영과 이사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 등이 부족해 전년보다 3.4점 떨어진 74.1점에 그쳤다.
공기업2에 포함된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올해 처음 이뤄졌으며 평균 점수는 67.6점으로 공기업1보다 낮았고 공기업1과 공기업2를 모두 합친 공기업 전체 기관장의 평균 점수는 71.4점이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도 책임경영 미흡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71.4점에 그쳐 전년보다 1.0점 하락했다.
현오택(고려대 겸임교수) 경영평가단장은 "77개 준정부기관 중 32개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온출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를 내 1위를 차지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한도를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던 증권예탁결제원은 예산관리 비효율, 경영정보 관리 취약 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과 결과는 평균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낮았다.
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개별 공공기관장의 평가 결과와 관련, 기관 평가 순위와 대부분 비슷하다면서도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센티브 성과급을 기관별로 차등해 지급하고 한전.지역난방공사.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16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경비예산을 1% 이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석탄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학문화재단 등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경비예산 1%를 삭감하는 한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준정부기관 41% 지침 어겨>
기사입력 2008-06-20 18:10 /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으로 전년보다 낮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정부기관은 77개 중 32개(41.5%)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초과했고, 법인카드를 유흥경비나 골프 접대,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평균 73.2점으로 전년보다 2.5점 하락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공기업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을 해 평가 결과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1 부문(14개)에서 한국전력공사, 종전 정부산하기관 범주에 들어갔던 공기업2 부문(10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전은 정전 시간을 49% 단축하고 해외 사업에서 호조를 보여 1위에 올랐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방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간부들이 특정 건설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지원한 대한석탄공사(공기업1)와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기업2)는 부문별 최하위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71.4점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 복리후생비를 올리는 방식의 편법 인건비 인상,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임금을 올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1위를 차지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한도를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예탁결제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李대통령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민영화없다">
기사입력 2008-06-19 15:06 / 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일자리가 주는 일은 없다"면서 "가스와 물, 전기,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국민의사를 물으며 점진적으로 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을 바꾸는 것은 바꾸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꾸지 않으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 선진화가 적합하다"며 "정부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만 선진화하려는 공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민영화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데. 민영화 시켜서 가격 오르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며"국민들은 이부분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설]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주류다
기사입력 2008-06-18 12:01 / 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또다시 물 건너가는 느낌이다. 정부는 CEO 공모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함량 미달 및 겹치기 지원 방지를 명분으로 공모제 대상 축소방안을 들고나왔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지만 코드 인사의 낙하산 투하에 방점이 찍힌다. 또 CEO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는 계약경영제는 ‘신이 내린 철밥통’ 타파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한 개악으로 비쳐진다.
이번 조처는 공기업 개혁의 본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CEO 및 감사 보수 삭감에 이은 임원 선발절차 간소화 방안에 앞서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기업별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가 적시다. 더구나 쇠고기 파동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는 여론조사이고 보면 정권 출범 100여일 만에 공기업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계약경영제의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CEO 거취가 1년마다 결정된다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한다지만 오히려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기업의 경우 그 폐해는 국민에게 곧바로 돌아온다. 계약경영제 도입 배경엔 정권교체기를 틈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버티기 작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역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의 자리보전용으로 악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임기 단축을 내세운 신종 ‘돌려막기’인 셈이다.
CEO공모제 축소 역시 낙하산 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검증되지 않은 ‘코드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공모제는 나름대로 경영 쇄신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이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부작용은 보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CEO추천위원부터 전문성과 인사를 검증할 중립적 인사로 채우고, 그에 따른 평가 방법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유력 인사를 유인할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계약경영제 도입에 앞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력 인사 선임이 먼저다. 임기를 단축하고 고액 급여를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영혁신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
[사설] 획기적인 공기업－장관 공동책임제
기사입력 2008-06-16 16:30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공공 기관장의 연봉을 삭감키로 한데 이어 이달부터 계약 경영제를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임원 선임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단 바람직한 정책 전환이다.
계약 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공기업 임원들은 민간 기업처럼 실적을 올려야 연임이 가능해진다. 현행 3년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를 사실상 단축하는 것으로 ‘철밥통 신화’가 발 붙일 여지가 없어진다. 또 시행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함으로써 공동책임 체계를 구축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원 선임절차 개편 추진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공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 등 외부의 간섭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 제도상 허점을 갖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기관장 인사 수요가 발생한 20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달 초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된 곳이 22개에 불과한 것도 제도적 허점 탓이 크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려온 공기업 및 정부기관의 개편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역대 정부도 이를 인식해 집권 초기에는 항상 개편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 논공행상식 ‘나눠 먹기’와 관련 노조 등 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그쳤다.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인사 시스템을 우선 개편한 것은 반발을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바람직하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실적만을 앞세울 경우 공익 우선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살리면서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 관행을 개선하려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공기업 민영화는 늦춰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08-06-12 20:58 / 세계일보
이명박 정부는 왜 이다지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소고기 졸속협상 후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여권이 대운하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조치조차도 후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을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는 경제적 효용도나 타당성이 부족한 과시성 사업으로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공약인 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와 부합한다. 더구나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 개혁의 상징이다. 개혁정책은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가 적기다.
소고기 파동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다시피한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 자칫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추진하다 반대세력이 촛불집회에 가세하는 등 정국 혼란의 새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유가 등 현재의 힘겨운 거시 경제여건을 연기 명분으로 들지만 반정부 민심의 확산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국책사업조차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취한 민생정책 가운데 세금환급은 그렇다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정책은 이 정부가 그렇게 비난했던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다. 사기업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한 이런 정책은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반(反)시장적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정국을 대국민 생색내기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수록 정도를 가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주눅이 들어 반대론자의 눈치나 살피며 일손을 놓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사설] 공기업 인사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기사입력 2008-06-09 03:03 / 한국일보
공공기관과 공기업 대표들에 대한 인선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 혹은 ‘선진화’의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 경직된 조직을 실용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정신을 심겠다는 것이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쇠고기 촛불집회의 와중에 슬금슬금 내정 혹은 확정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MB맨’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달 190여 곳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장(長)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놓았으나 공모의 기준과 원칙이 불확실하고, 청탁과 압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임명이나 내정을 주저해 왔다. 청와대는 인사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정철학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이 자리에 앉아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쇠고기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른 지난 주말 7~8 곳 주요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장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비록 ‘공모 중’이고 ‘유력 후보’ 수준이라지만, 그 동안의 과정으로 보아 사실상 내정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면면은 국정철학과 가치관에서 ‘MB맨’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한 근거도 ‘현대건설-서울시장-대선후보-인수위’라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잣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서 유리되기 시작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인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부자’나 ‘고소영’으로 힐난 받는 ‘주변 사람 챙기기’는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초했고, 현 정부의 고민거리라는 ‘참여정부 인사의 조직적 버티기’에도 힘과 명분을 주고 있다. 그렇게 잘못된 인사를 똑같이 이어가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선진화를 이룰 순 없다. 계속되는 촛불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해결만은 아니다.
[사설] 쇠고기 정국에 떼밀려 공기업 개혁 失機말라
기사입력 2008-06-04 14:30 / 문화일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적잖이 실속(失速)하고 있다. 정부는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문제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까지 추락하는 등 정국 상황이 점점 심상찮아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역풍(逆風)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 역시 정권 초기를 실기(失機)하면 개혁 자체가 실패로 기울기 십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공공기관 개혁이 ‘쇠고기 파고’에 얹혀 표류하지 않도록 이 정부가 의지를 새삼 추스르기 바란다.
정부는 5월 하순만 해도 305개 공공기관 직원 총원의 3분의 1 가까이 감원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6월 들어, 특히 3일 한국노총과의 첫 정책협의회를 전후해 그 강도가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방침 확정 시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한 정황부터 그렇다. 당초 5월말쯤 개혁 방안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1개월을 더 늦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력을 잃어가면 개혁이 물거품으로 흩어진 노무현 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진다.
노 정부 5년간 공기업의 임직원 규모가 7만명 늘었고, 직원 1인당 연봉은 생산성이 거의 2배에 가까운 대기업의 수준이었다. 그 결과가 공공부문 부채 267조원이다. 그런 만큼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독과점의 과실에 탐닉해온 공기업 등의 개혁은 시일을 다투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시급하다. 해당 노조의 반발부터 예사롭지 않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 인사 과정의 ‘신판 낙하산’ 우려 또한 철저히 불식시켜야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재(適材) 전문가를 영입해 공공기업의 체질을 혁파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보강해나가기 바란다.
[사설] 산업은행1 민영화 더 과감히 추진해야
기사입력 2008-06-02 18:31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은과 금융자회사(대우증권 등)를 한데 묶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산은이 해오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것이다.KDF의 운용재원은 산은 보유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과 정부가 현물출자할 예정인 산은지주사 지분(49%)을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엔 솔직히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2009~2010년 사이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1~2012년 사이 지배지분(51%)을 매각한다는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부터 지극히 불투명(不透明)하다.
산업지주회사 매각 작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연기금2과 사모펀드(PEF)3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인수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주 보유한도를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3단계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분 10%를 사들이는 정도로는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자본이 달가워할 리 없다.
사실상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연기금이 사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민영화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KDF의 경우 역시 또 다른 거대 금융공기업으로 등장할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보유 구조조정기업 주식 및 현물출자될 산은지주사 주식 등을 매각하게 되면 이 펀드의 운용재원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지원,외자 조달 같은 정책금융을 주업무로 하겠다면서 왜 이런 거대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거대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改善)하자는 게 민영화의 근본취지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영화 방안은 반드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산업자본도 인수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4완화를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일이다.
[사설] ‘민영 산은’이 대표투자은행 되려면
기사입력 2008-06-02 18:39 /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민영화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방안은 일부에서 거론돼 왔던 메가뱅크5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민영화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메가뱅크 방안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이 가능하지만 매각 규모가 워낙 커 단기간 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워 일단 산은을 민영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안의 요지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 공기업 민영화의 봇물이 터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산은의 강점은 기업금융에 있다. 과거 개발정책 위주의 시대에서 산은의 역할은 국가의 정책적 산업 육성에 한몫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산은의 상업금융 비중이 커졌고 민간 금융기관과 적지않은 마찰을 빚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은이 민간금융의 발전을 제약하는 꼴이 된 셈이다. 금융위 방안은 바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금융은 지주회사형 IB로 만들어 민영화하고 정책금융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방안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안과 KDF 설립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산은지주사가 설립되고 지주회사의 지배 지분(51%)은 오는 2011∼2012년에 매각된다. 한 마디로 숨가쁜 일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과 민영화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산은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해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자칫 국부의 해외 유출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IB 육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라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한국전력 등 구조조정기업 및 공기업 지분이 대부분 KDF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산은은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그저 그런 금융회사로 전락한다. 추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영화를 위해 좀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산은 민영화 대금 제대로 쓸지 걱정
기사입력 2008-06-02 18:21 / 매일경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결합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영화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재편을 촉발하는 한편 민영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기능 약화를 보완해보자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투자은행을 만드는 것만이 과제일 뿐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선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대형화는 인수ㆍ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 의지대로 민영화가 임기 내 완료된다면 산은 민영화는 일단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KDF이다. 정부 생각은 간단하다. 산은과 산은 보유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인심도 얻는 일석이조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온렌딩(전대) 방식의 대출에 회의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에 제대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금융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KDF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산은을 민영화하는 대신 새로운 금융기관을 정부가 신설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농어민 보호 명목으로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쏟아붓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바엔 정책기능을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대출은 기존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아예 민영화 자금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싱가포르의 테마섹 같은 국부펀드를 만들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투자은행에 초점 맞춘 産銀 민영화
기사입력 2008-06-02 17:00 / 서울경제신문
오는 2012년까지 산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은ㆍ산은자산운용ㆍ산은캐피탈ㆍ대우증권을 묶어 산은지주회사로 만들고 지주회사가 49%의 지분을 출자해 한국개발펀드(KDF)를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역할이 모호했던 산은의 기능을 분리해 지주회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KDF는 시장친화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올 가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산은은 2010년 말까지 지주회사 지분의 49%를 민간자본에 매각하며 2012년 말까지 나머지 51%도 모두 매각되면서 민영화작업이 마무리된다.
산은 민영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 육성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시장통합법 등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투자은행이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50%를 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은 2.5%에 불과한 형편이다. 은행 간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기는 했지만 투자은행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은 사실상 없다.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소매금융이나 카드사업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점에서 산은 민영화는 국내외 금융사들의 인수합병(M&A) 촉발과 신규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경쟁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민영화 이후 산업은행이 글로벌 IB 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자본금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은행ㆍ증권 부문의 특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첨단 금융기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일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배지분 51%를 매각하는 시기가 정권 말인 2012년으로 잡혀 있다. 임기 말을 이유로 민영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사입력 2008-06-22 19:33 /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77개)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2007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2006년도 평균 75.7점보다 2.3점 떨어진 73.2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비록 2.3점 차밖에 나지 않았으나 내용면에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기업 선진화, 다시 말하면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평가 대상기업 가운데는 2006년보다 점수가 올라간, 다시 말하면 경영실적이 향상된 곳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기관평가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노력 미흡으로 기관장 평가 역시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우려할 대목이다. 최고경영자(기관장)의 경영 노력이 미흡한 것은 전문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의 방만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나타난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성은 모럴 해저드 차원을 훨씬 벗어난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차입금 가운데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66%나 되는 재무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가 유동비율이 27% 불과한 석탄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2%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대폭 올렸다. 석탄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77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정부의 2% 인상 지침을 무시한 곳이 무려 32곳이나 된다. 과도한 경비 지출과 인건비 상승은 이 시대 공기업의 특징으로 굳어진 느낌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공기업 경영자 선임이 그만큼 잘못되었음을 말해 준다.
전문성도 없고 경영 마인드도 없는 인사가 비록 ‘공모 형식’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로지 정치적 배려로 최고경영자에 임명되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정치적 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터 ‘정치적 배려’ 관습에서 대담하게 탈피,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가 이번에도 구호에 그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경영평가 하락>
기사입력 2008-06-20 17:00 / 연합뉴스
한전.지역난방공사 1위..석탄公 꼴찌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인건비.비용의 과다 지급,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책임 경영 노력이 미흡하고 이사회 활성화 노력이 부족해 전년보다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평균 73.2점으로 전년보다 2.5점 하락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공기업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을 해 평가결과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유형별로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범주에 해당하는 공기업1 부문(14개)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종전의 정부산하기관 범주에 들어갔던 공기업2 부문(10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위를 했다.
한전은 정전 시간을 49% 단축하고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사업에서 호조를 보여 1위에 올랐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방 신(新)사업에 진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간부들이 특정 건설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1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해 꼴찌가 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기업2에서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했다.
공기업1에 속하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도 책임 경영과 이사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 등이 부족해 전년보다 3.4점 떨어진 74.1점에 그쳤다.
공기업2에 포함된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올해 처음 이뤄졌으며 평균 점수는 67.6점으로 공기업1보다 낮았고 공기업1과 공기업2를 모두 합친 공기업 전체 기관장의 평균 점수는 71.4점이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도 책임경영 미흡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71.4점에 그쳐 전년보다 1.0점 하락했다.
현오택(고려대 겸임교수) 경영평가단장은 "77개 준정부기관 중 32개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온출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를 내 1위를 차지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한도를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던 증권예탁결제원은 예산관리 비효율, 경영정보 관리 취약 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과 결과는 평균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낮았다.
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개별 공공기관장의 평가 결과와 관련, 기관 평가 순위와 대부분 비슷하다면서도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센티브 성과급을 기관별로 차등해 지급하고 한전.지역난방공사.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16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경비예산을 1% 이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석탄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학문화재단 등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경비예산 1%를 삭감하는 한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준정부기관 41% 지침 어겨>
기사입력 2008-06-20 18:10 /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으로 전년보다 낮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정부기관은 77개 중 32개(41.5%)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초과했고, 법인카드를 유흥경비나 골프 접대,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평균 73.2점으로 전년보다 2.5점 하락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인건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공기업들이 지난해 방만한 경영을 해 평가 결과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1 부문(14개)에서 한국전력공사, 종전 정부산하기관 범주에 들어갔던 공기업2 부문(10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전은 정전 시간을 49% 단축하고 해외 사업에서 호조를 보여 1위에 올랐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방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간부들이 특정 건설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지원한 대한석탄공사(공기업1)와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기업2)는 부문별 최하위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71.4점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 복리후생비를 올리는 방식의 편법 인건비 인상,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임금을 올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1위를 차지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한도를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예탁결제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李대통령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민영화없다">
기사입력 2008-06-19 15:06 / 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일자리가 주는 일은 없다"면서 "가스와 물, 전기,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국민의사를 물으며 점진적으로 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을 바꾸는 것은 바꾸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꾸지 않으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 선진화가 적합하다"며 "정부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만 선진화하려는 공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민영화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데. 민영화 시켜서 가격 오르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며"국민들은 이부분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설]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주류다
기사입력 2008-06-18 12:01 / 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또다시 물 건너가는 느낌이다. 정부는 CEO 공모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함량 미달 및 겹치기 지원 방지를 명분으로 공모제 대상 축소방안을 들고나왔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지만 코드 인사의 낙하산 투하에 방점이 찍힌다. 또 CEO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는 계약경영제는 ‘신이 내린 철밥통’ 타파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한 개악으로 비쳐진다.
이번 조처는 공기업 개혁의 본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CEO 및 감사 보수 삭감에 이은 임원 선발절차 간소화 방안에 앞서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기업별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가 적시다. 더구나 쇠고기 파동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는 여론조사이고 보면 정권 출범 100여일 만에 공기업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계약경영제의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CEO 거취가 1년마다 결정된다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한다지만 오히려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기업의 경우 그 폐해는 국민에게 곧바로 돌아온다. 계약경영제 도입 배경엔 정권교체기를 틈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버티기 작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역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의 자리보전용으로 악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임기 단축을 내세운 신종 ‘돌려막기’인 셈이다.
CEO공모제 축소 역시 낙하산 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검증되지 않은 ‘코드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공모제는 나름대로 경영 쇄신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이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부작용은 보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CEO추천위원부터 전문성과 인사를 검증할 중립적 인사로 채우고, 그에 따른 평가 방법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유력 인사를 유인할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계약경영제 도입에 앞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력 인사 선임이 먼저다. 임기를 단축하고 고액 급여를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영혁신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
[사설] 획기적인 공기업－장관 공동책임제
기사입력 2008-06-16 16:30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공공 기관장의 연봉을 삭감키로 한데 이어 이달부터 계약 경영제를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임원 선임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단 바람직한 정책 전환이다.
계약 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공기업 임원들은 민간 기업처럼 실적을 올려야 연임이 가능해진다. 현행 3년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를 사실상 단축하는 것으로 ‘철밥통 신화’가 발 붙일 여지가 없어진다. 또 시행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함으로써 공동책임 체계를 구축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원 선임절차 개편 추진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공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 등 외부의 간섭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 제도상 허점을 갖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기관장 인사 수요가 발생한 20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달 초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된 곳이 22개에 불과한 것도 제도적 허점 탓이 크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려온 공기업 및 정부기관의 개편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역대 정부도 이를 인식해 집권 초기에는 항상 개편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 논공행상식 ‘나눠 먹기’와 관련 노조 등 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그쳤다.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인사 시스템을 우선 개편한 것은 반발을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바람직하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실적만을 앞세울 경우 공익 우선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살리면서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 관행을 개선하려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공기업 민영화는 늦춰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08-06-12 20:58 / 세계일보
이명박 정부는 왜 이다지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소고기 졸속협상 후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여권이 대운하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조치조차도 후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을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는 경제적 효용도나 타당성이 부족한 과시성 사업으로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공약인 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와 부합한다. 더구나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 개혁의 상징이다. 개혁정책은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가 적기다.
소고기 파동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다시피한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 자칫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추진하다 반대세력이 촛불집회에 가세하는 등 정국 혼란의 새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유가 등 현재의 힘겨운 거시 경제여건을 연기 명분으로 들지만 반정부 민심의 확산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국책사업조차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취한 민생정책 가운데 세금환급은 그렇다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정책은 이 정부가 그렇게 비난했던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다. 사기업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한 이런 정책은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반(反)시장적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정국을 대국민 생색내기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수록 정도를 가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주눅이 들어 반대론자의 눈치나 살피며 일손을 놓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사설] 공기업 인사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기사입력 2008-06-09 03:03 / 한국일보
공공기관과 공기업 대표들에 대한 인선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 혹은 ‘선진화’의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 경직된 조직을 실용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정신을 심겠다는 것이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쇠고기 촛불집회의 와중에 슬금슬금 내정 혹은 확정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MB맨’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달 190여 곳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장(長)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놓았으나 공모의 기준과 원칙이 불확실하고, 청탁과 압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임명이나 내정을 주저해 왔다. 청와대는 인사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정철학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이 자리에 앉아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쇠고기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른 지난 주말 7~8 곳 주요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장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비록 ‘공모 중’이고 ‘유력 후보’ 수준이라지만, 그 동안의 과정으로 보아 사실상 내정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면면은 국정철학과 가치관에서 ‘MB맨’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한 근거도 ‘현대건설-서울시장-대선후보-인수위’라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잣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서 유리되기 시작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인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부자’나 ‘고소영’으로 힐난 받는 ‘주변 사람 챙기기’는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초했고, 현 정부의 고민거리라는 ‘참여정부 인사의 조직적 버티기’에도 힘과 명분을 주고 있다. 그렇게 잘못된 인사를 똑같이 이어가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선진화를 이룰 순 없다. 계속되는 촛불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해결만은 아니다.
[사설] 쇠고기 정국에 떼밀려 공기업 개혁 失機말라
기사입력 2008-06-04 14:30 / 문화일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적잖이 실속(失速)하고 있다. 정부는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문제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까지 추락하는 등 정국 상황이 점점 심상찮아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역풍(逆風)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 역시 정권 초기를 실기(失機)하면 개혁 자체가 실패로 기울기 십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공공기관 개혁이 ‘쇠고기 파고’에 얹혀 표류하지 않도록 이 정부가 의지를 새삼 추스르기 바란다.
정부는 5월 하순만 해도 305개 공공기관 직원 총원의 3분의 1 가까이 감원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6월 들어, 특히 3일 한국노총과의 첫 정책협의회를 전후해 그 강도가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방침 확정 시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한 정황부터 그렇다. 당초 5월말쯤 개혁 방안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1개월을 더 늦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력을 잃어가면 개혁이 물거품으로 흩어진 노무현 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진다.
노 정부 5년간 공기업의 임직원 규모가 7만명 늘었고, 직원 1인당 연봉은 생산성이 거의 2배에 가까운 대기업의 수준이었다. 그 결과가 공공부문 부채 267조원이다. 그런 만큼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독과점의 과실에 탐닉해온 공기업 등의 개혁은 시일을 다투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시급하다. 해당 노조의 반발부터 예사롭지 않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 인사 과정의 ‘신판 낙하산’ 우려 또한 철저히 불식시켜야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재(適材) 전문가를 영입해 공공기업의 체질을 혁파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보강해나가기 바란다.
[사설] 산업은행1 민영화 더 과감히 추진해야
기사입력 2008-06-02 18:31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은과 금융자회사(대우증권 등)를 한데 묶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산은이 해오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것이다.KDF의 운용재원은 산은 보유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과 정부가 현물출자할 예정인 산은지주사 지분(49%)을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엔 솔직히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2009~2010년 사이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1~2012년 사이 지배지분(51%)을 매각한다는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부터 지극히 불투명(不透明)하다.
산업지주회사 매각 작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연기금2과 사모펀드(PEF)3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인수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주 보유한도를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3단계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분 10%를 사들이는 정도로는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자본이 달가워할 리 없다.
사실상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연기금이 사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민영화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KDF의 경우 역시 또 다른 거대 금융공기업으로 등장할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보유 구조조정기업 주식 및 현물출자될 산은지주사 주식 등을 매각하게 되면 이 펀드의 운용재원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지원,외자 조달 같은 정책금융을 주업무로 하겠다면서 왜 이런 거대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거대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改善)하자는 게 민영화의 근본취지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영화 방안은 반드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산업자본도 인수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4완화를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일이다.
[사설] ‘민영 산은’이 대표투자은행 되려면
기사입력 2008-06-02 18:39 /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민영화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방안은 일부에서 거론돼 왔던 메가뱅크5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민영화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메가뱅크 방안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이 가능하지만 매각 규모가 워낙 커 단기간 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워 일단 산은을 민영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안의 요지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 공기업 민영화의 봇물이 터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산은의 강점은 기업금융에 있다. 과거 개발정책 위주의 시대에서 산은의 역할은 국가의 정책적 산업 육성에 한몫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산은의 상업금융 비중이 커졌고 민간 금융기관과 적지않은 마찰을 빚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은이 민간금융의 발전을 제약하는 꼴이 된 셈이다. 금융위 방안은 바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금융은 지주회사형 IB로 만들어 민영화하고 정책금융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방안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안과 KDF 설립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산은지주사가 설립되고 지주회사의 지배 지분(51%)은 오는 2011∼2012년에 매각된다. 한 마디로 숨가쁜 일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과 민영화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산은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해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자칫 국부의 해외 유출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IB 육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라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한국전력 등 구조조정기업 및 공기업 지분이 대부분 KDF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산은은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그저 그런 금융회사로 전락한다. 추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영화를 위해 좀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산은 민영화 대금 제대로 쓸지 걱정
기사입력 2008-06-02 18:21 / 매일경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결합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영화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재편을 촉발하는 한편 민영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기능 약화를 보완해보자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투자은행을 만드는 것만이 과제일 뿐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선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대형화는 인수ㆍ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 의지대로 민영화가 임기 내 완료된다면 산은 민영화는 일단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KDF이다. 정부 생각은 간단하다. 산은과 산은 보유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인심도 얻는 일석이조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온렌딩(전대) 방식의 대출에 회의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에 제대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금융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KDF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산은을 민영화하는 대신 새로운 금융기관을 정부가 신설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농어민 보호 명목으로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쏟아붓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바엔 정책기능을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대출은 기존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아예 민영화 자금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싱가포르의 테마섹 같은 국부펀드를 만들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투자은행에 초점 맞춘 産銀 민영화
기사입력 2008-06-02 17:00 / 서울경제신문
오는 2012년까지 산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은ㆍ산은자산운용ㆍ산은캐피탈ㆍ대우증권을 묶어 산은지주회사로 만들고 지주회사가 49%의 지분을 출자해 한국개발펀드(KDF)를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역할이 모호했던 산은의 기능을 분리해 지주회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KDF는 시장친화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올 가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산은은 2010년 말까지 지주회사 지분의 49%를 민간자본에 매각하며 2012년 말까지 나머지 51%도 모두 매각되면서 민영화작업이 마무리된다.
산은 민영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 육성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시장통합법 등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투자은행이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50%를 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은 2.5%에 불과한 형편이다. 은행 간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기는 했지만 투자은행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은 사실상 없다.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소매금융이나 카드사업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점에서 산은 민영화는 국내외 금융사들의 인수합병(M&A) 촉발과 신규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경쟁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민영화 이후 산업은행이 글로벌 IB 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자본금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은행ㆍ증권 부문의 특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첨단 금융기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일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배지분 51%를 매각하는 시기가 정권 말인 2012년으로 잡혀 있다. 임기 말을 이유로 민영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장기적인 산업자금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은행으로 단기 상업금융을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견주어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공업은행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본문으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본문으로]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입니다.<금융의 특성(금융기관은 자기자본 비율이 작고 대부분 고객․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으로]
- 메가뱅크는 자산이 5천억달러 이상인 거대은행을 가리키는 말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출범될 가능성이 낮았으나 정부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등 국가 소유의 은행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거론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