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가는 석유시대>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 피크 오일 논란에 녹색성장 대두
- 발빠른 선진국들..중국도 관심
올해 세계는 `제3차 오일쇼크`라 부를 만한 고유가를 경험했다. 고유가의 원인으로 헤지펀드 등 금융투기꾼이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이 역시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피크 오일` 우려가 자리잡았기에 가능했다. 고유가 여파로 그동안 자연스레 여겨온 석유 절대 의존적인 생활방식도 바뀌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개념인 `녹색성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와관련 오는 31일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데일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 앞서 녹색성장의 부상과 가능성, 정부의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를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더 이상 낯선 단어로 남지 않게 됐다. 고유가가 우리 경제를 옥죄던 시기였기에 고유가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녹색성장`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녹색성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교토의정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석유 고갈 우려속에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대(두바이유 기준)까지 치솟으면서 녹색성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녹색성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 녹색성장이 갈수록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개념이다.
저탄소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 성장`을 포괄하고 있다.
◇ 기후변화와 `피크 오일` 논란이 계기
녹색성장이 대두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대에 의한 온실효과 발생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와 최근 불거진 피크 오일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탄과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산업혁명이 지난 1700년대 시작된 이후 인류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 결과로 지구는 더워지고 기후마저 바뀌고 있다는 게 현재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허리케인의 대형화와 쓰나미 등 각종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교토의정서 등 저탄소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저탄소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각국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실제 이행은 다소 지지부진했다.
고삐를 당긴 것이 고유가와 함께 찾아온 피크 오일 논란이다. 피크 오일은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으로 인류가 현재의 에너지 체제를 유지할 경우, 에너지 부족이라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가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데 그 석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
피크 오일을 지나지 않았다하더라도 화석 연료 사용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한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국가가 부상한 것을 감안하면 화석 연료의 고갈은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고갈되지 않더라도 인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과거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았던 오일샌드나 심해저 광구 개발이 진행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논란속에 화석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풍력과 지열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앞서가는 선진국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시작됐다. 올 하반기 이런 흐름을 한 데 묶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을 구체화했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지난해 이후 저탄소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Cool Earth`(시원한 지구), 올 6월의 클린아시아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와 후쿠다 비젼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현재보다 14% 감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했다.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140그램(2008년)에서 2015년 이후에는 킬로미터당 125그램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정책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역시 이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에게서 탄소시장과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데 미국은 지난 2005년 자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파트너십을 구성,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마련한 첨단에너지계획을 통해 독일과 일본에 주도권을 내 준 태양전지시장 공략 목적의 연구개발을 늘리고 있고, 석탄의 액화·가스화 등의 분야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척을 통해 따라가기 바쁜 나라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하려는 태세다. 중국은 지난 2006년초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고 태양열과 풍력분야에 커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태양전지 세계 2위인 선택과 풍력터빈 세계 7위 골드윈드도 나타났다.
<석유 절대 의존국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 화석 연료 비중 83%..탈석유화 시급
- 저탄소 시대 경쟁력은 걸음마 단계
- 녹색산업 초기..녹색강국 합류 가능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우리나라는 무연탄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화석 연료 자원에서는 절대 빈국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이런 에너지 체계안에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에너지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식과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민관 공통의 의견이다. 녹색산업이 이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 석유 절대 의존국의 우울한 자화상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의 83%가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자주개발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4.2%에 불과하다.
이같은 에너지 조달 및 소비구조가 형성돼 온 셈인데 에너지 가격 변동시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물가는 0.23%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올해 내내 우리나라는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에 시달려야 했다. 10% 유가 상승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0.35%포인트 낮추는 동시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갉아 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으로도 벅찬 데 갈수록 거세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은 이중고로 작용, 더욱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에너지부문 배출량은 지난 1990년보다 180%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순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강제적인 산업구조조정까지 우려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단기 수급안정에 치중해 장기 에너지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 관리보다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에너지 절약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 저탄소화·신재생에너지 경쟁력도 낮아
공급 위주 정책의 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녹색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88년부터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섰지만 200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로 가장 앞서 있는 스웨덴 29.2%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역시 각각 6.9%와 4.8%에 달하고 있다. 절대 생산량면에서도 지난 2005년 미국은 996.8억kWh 생산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0.4% 수준에 그치는 4.2억kWh에 불과했다.
지난해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그닥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에서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0.34였지만 일본은 0.11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더 효율적이었다. 이산화탄소 원단위 역시 일본은 0.24이었지만 우리나라는 0.70으로 배출량에서 현격히 차이가 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저탄소화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태양열 등 9개 주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난해 18억달러로 GDP의 0.2%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1.4%, 수출도 11억달러에 불과했다. 기술 수준 역시 50∼85% 수준에 머물렀다.
◇ 녹색성장은 가능한 전략인가
실정이 이렇지만 민관 모두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녹색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것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에서 확보한 기술을 통해 녹색산업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미국와 일본에 이어 3위의 과학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와 철강은 풍력발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확장가능하다는 것.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역시 4위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도 막대,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삼성연은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지정..어떻게 추진되나>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효율·신재생에너지 두마리 토끼 잡기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석유에 덜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녹색산업 등 관련 산업을 성장동력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잇달아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신성장동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4.6배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에너지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가정 등 부문별로 에너지 감축목표가 제시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핵심 분야로 해서 총 9개 분야를 그린에너지 분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 상당수를 22개 신성장동력에 포함시켜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구조 바꾸고 생활양식도 손본다
석유 의존도는 하루 아침에 줄이기 힘든 게 사실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0.341인 에너지 원단위를 수요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0.185로 46% 개선키로 했다. 연평균 2.6%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평균 1.8%)보다 높다. 다소 격렬한 다이어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되며 녹색기술(GT)과 바이오기술(BT) 등의 에너지 저소비 산업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진다. 기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자발적 협약제도(VA)도 정부와 산업계간 협약제도(NA)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 정착에 목표를 두고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저탄소친화형 교통수단인 철도 우선의 교통정책이 추진되며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자가용 수요는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가용이라도 경차와 그린카 보급이 확대되고 건물인 도시 설계시에도 에너지 효율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확대
정부는 화석 에너지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안으로 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중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하게 된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중 차원에서 2030년 바이오는 열에너지공급량이 19배 커져 3.4%를 담당하게 되고, 풍력과 태양열은 각각 37배와 44배로 설비용량이 늘어나 1.4%와 0.6%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고 태양광과 지열, 소형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도 전개된다.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풍력자원 개발과 보급이, 조력과 조류 에너지 이용을 위해 시화호와 가로림만, 울돌목 등 해양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70%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는 다가올 수소경제시대의 총아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3대 핵심분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60∼80% 수준인 이들 분야 기술수준을 2012년에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30년에는 세계 최고 반열에 올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2030년이면 3개 분야 세계시장 점유올도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모두를 성장동력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 나라가 집중해야 할 녹색산업 분야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3대 핵심분야를 포함해 총 9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 산업화가 집중 지원되는 제1그룹으로서 태양광과 풍력, LED, 전력IT 등 4대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화의 제2그룹으로서 연구개발과 실증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수소연료전지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 5대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 9대 분야는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 분야별로 시장 창출 방안이 추진된다.
총 22개인 신성장동력안에서도 녹색산업은 단연 돋보인다.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그린카, LED 조명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장동력들이고, 이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의 의미가 있는 바이오,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컨텐트 등도 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 피크 오일 논란에 녹색성장 대두
- 발빠른 선진국들..중국도 관심
올해 세계는 `제3차 오일쇼크`라 부를 만한 고유가를 경험했다. 고유가의 원인으로 헤지펀드 등 금융투기꾼이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이 역시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피크 오일` 우려가 자리잡았기에 가능했다. 고유가 여파로 그동안 자연스레 여겨온 석유 절대 의존적인 생활방식도 바뀌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개념인 `녹색성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와관련 오는 31일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데일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 앞서 녹색성장의 부상과 가능성, 정부의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를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더 이상 낯선 단어로 남지 않게 됐다. 고유가가 우리 경제를 옥죄던 시기였기에 고유가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녹색성장`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녹색성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교토의정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석유 고갈 우려속에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대(두바이유 기준)까지 치솟으면서 녹색성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녹색성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 녹색성장이 갈수록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개념이다.
저탄소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 성장`을 포괄하고 있다.
◇ 기후변화와 `피크 오일` 논란이 계기
녹색성장이 대두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대에 의한 온실효과 발생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와 최근 불거진 피크 오일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탄과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산업혁명이 지난 1700년대 시작된 이후 인류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 결과로 지구는 더워지고 기후마저 바뀌고 있다는 게 현재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허리케인의 대형화와 쓰나미 등 각종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교토의정서 등 저탄소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저탄소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각국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실제 이행은 다소 지지부진했다.
고삐를 당긴 것이 고유가와 함께 찾아온 피크 오일 논란이다. 피크 오일은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으로 인류가 현재의 에너지 체제를 유지할 경우, 에너지 부족이라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가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데 그 석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
피크 오일을 지나지 않았다하더라도 화석 연료 사용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한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국가가 부상한 것을 감안하면 화석 연료의 고갈은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고갈되지 않더라도 인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과거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았던 오일샌드나 심해저 광구 개발이 진행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논란속에 화석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풍력과 지열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앞서가는 선진국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시작됐다. 올 하반기 이런 흐름을 한 데 묶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을 구체화했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지난해 이후 저탄소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Cool Earth`(시원한 지구), 올 6월의 클린아시아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와 후쿠다 비젼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현재보다 14% 감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했다.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140그램(2008년)에서 2015년 이후에는 킬로미터당 125그램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정책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역시 이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에게서 탄소시장과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데 미국은 지난 2005년 자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파트너십을 구성,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마련한 첨단에너지계획을 통해 독일과 일본에 주도권을 내 준 태양전지시장 공략 목적의 연구개발을 늘리고 있고, 석탄의 액화·가스화 등의 분야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척을 통해 따라가기 바쁜 나라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하려는 태세다. 중국은 지난 2006년초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고 태양열과 풍력분야에 커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태양전지 세계 2위인 선택과 풍력터빈 세계 7위 골드윈드도 나타났다.
<석유 절대 의존국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 화석 연료 비중 83%..탈석유화 시급
- 저탄소 시대 경쟁력은 걸음마 단계
- 녹색산업 초기..녹색강국 합류 가능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우리나라는 무연탄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화석 연료 자원에서는 절대 빈국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이런 에너지 체계안에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에너지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식과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민관 공통의 의견이다. 녹색산업이 이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 석유 절대 의존국의 우울한 자화상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의 83%가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자주개발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4.2%에 불과하다.
이같은 에너지 조달 및 소비구조가 형성돼 온 셈인데 에너지 가격 변동시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물가는 0.23%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올해 내내 우리나라는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에 시달려야 했다. 10% 유가 상승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0.35%포인트 낮추는 동시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갉아 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으로도 벅찬 데 갈수록 거세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은 이중고로 작용, 더욱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에너지부문 배출량은 지난 1990년보다 180%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순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강제적인 산업구조조정까지 우려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단기 수급안정에 치중해 장기 에너지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 관리보다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에너지 절약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 저탄소화·신재생에너지 경쟁력도 낮아
공급 위주 정책의 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녹색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88년부터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섰지만 200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로 가장 앞서 있는 스웨덴 29.2%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역시 각각 6.9%와 4.8%에 달하고 있다. 절대 생산량면에서도 지난 2005년 미국은 996.8억kWh 생산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0.4% 수준에 그치는 4.2억kWh에 불과했다.
지난해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그닥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에서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0.34였지만 일본은 0.11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더 효율적이었다. 이산화탄소 원단위 역시 일본은 0.24이었지만 우리나라는 0.70으로 배출량에서 현격히 차이가 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저탄소화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태양열 등 9개 주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난해 18억달러로 GDP의 0.2%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1.4%, 수출도 11억달러에 불과했다. 기술 수준 역시 50∼85% 수준에 머물렀다.
◇ 녹색성장은 가능한 전략인가
실정이 이렇지만 민관 모두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녹색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것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에서 확보한 기술을 통해 녹색산업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미국와 일본에 이어 3위의 과학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와 철강은 풍력발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확장가능하다는 것.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역시 4위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도 막대,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삼성연은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지정..어떻게 추진되나>
기사입력 2008-10-29 10:00 / 이데일리 / 김세형 기자
효율·신재생에너지 두마리 토끼 잡기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석유에 덜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녹색산업 등 관련 산업을 성장동력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잇달아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신성장동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4.6배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에너지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가정 등 부문별로 에너지 감축목표가 제시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핵심 분야로 해서 총 9개 분야를 그린에너지 분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 상당수를 22개 신성장동력에 포함시켜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산업구조 바꾸고 생활양식도 손본다
석유 의존도는 하루 아침에 줄이기 힘든 게 사실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0.341인 에너지 원단위를 수요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0.185로 46% 개선키로 했다. 연평균 2.6%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평균 1.8%)보다 높다. 다소 격렬한 다이어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되며 녹색기술(GT)과 바이오기술(BT) 등의 에너지 저소비 산업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진다. 기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자발적 협약제도(VA)도 정부와 산업계간 협약제도(NA)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 정착에 목표를 두고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저탄소친화형 교통수단인 철도 우선의 교통정책이 추진되며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자가용 수요는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가용이라도 경차와 그린카 보급이 확대되고 건물인 도시 설계시에도 에너지 효율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확대
정부는 화석 에너지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안으로 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중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하게 된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중 차원에서 2030년 바이오는 열에너지공급량이 19배 커져 3.4%를 담당하게 되고, 풍력과 태양열은 각각 37배와 44배로 설비용량이 늘어나 1.4%와 0.6%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고 태양광과 지열, 소형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도 전개된다.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풍력자원 개발과 보급이, 조력과 조류 에너지 이용을 위해 시화호와 가로림만, 울돌목 등 해양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70%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는 다가올 수소경제시대의 총아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3대 핵심분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60∼80% 수준인 이들 분야 기술수준을 2012년에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30년에는 세계 최고 반열에 올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2030년이면 3개 분야 세계시장 점유올도 현재 0.7%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모두를 성장동력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 나라가 집중해야 할 녹색산업 분야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3대 핵심분야를 포함해 총 9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 산업화가 집중 지원되는 제1그룹으로서 태양광과 풍력, LED, 전력IT 등 4대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화의 제2그룹으로서 연구개발과 실증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수소연료전지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 5대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 9대 분야는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 분야별로 시장 창출 방안이 추진된다.
총 22개인 신성장동력안에서도 녹색산업은 단연 돋보인다.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그린카, LED 조명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장동력들이고, 이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의 의미가 있는 바이오,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컨텐트 등도 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