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美 비자면제 11월17일 시행 준비"…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기사입력 2008-10-29 04:24 / 뉴시스 / 정진탄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 중인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등 7개국이 11월17일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결정은 철의 장막의 마지막 먼지를 청소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비롯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7개국은 이를 위해 위조 하기 힘든 여권을 발행하고 반테러리스트법을 강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WP 범죄인정보교환 협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08-10-28 14:15 / 연합뉴스 / 이정진 기자
내달 초 한.미 서명..`1년초과 구금형'이 대상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협정안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초과 구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정보 노출에 따른 인권 침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합법적인 여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1년초과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방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내달 초 협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기사입력 2008-10-29 04:24 / 뉴시스 / 정진탄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 중인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등 7개국이 11월17일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결정은 철의 장막의 마지막 먼지를 청소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비롯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7개국은 이를 위해 위조 하기 힘든 여권을 발행하고 반테러리스트법을 강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WP 범죄인정보교환 협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08-10-28 14:15 / 연합뉴스 / 이정진 기자
내달 초 한.미 서명..`1년초과 구금형'이 대상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협정안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초과 구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정보 노출에 따른 인권 침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합법적인 여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1년초과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방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내달 초 협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