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금융시장 동요’에 초강수>
기사입력 2008-10-26 20:05 / 국민일보 / 고세욱 기자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세금감면 등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 카드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서로 연쇄반응을 보이며 추가로 나빠져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외환·주식·자금시장 안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26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과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추락하는 경기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이번주중 재정확대와 감세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촉진, 대기업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내수 불 지펴야.."금리인하 공감대 형성"
정부가 내수진작의 속도를 높인다. 실물경기로 옮겨 붙은 불을 끄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26일 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짧게는 내년말까지 길게는 2~3년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장기전을 앞두고 체력이 더 고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진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이 빚을 못 갚고, 고용악화와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이 부실해지고, 건설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실물경제를 더 욱죄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예상되는 내수진작 카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다. 가계와 중소기업 건설업체 등의 이자부담을 줄여 파산과 부도 위험을 낮추는 교과서적 거시대책이다.
정부도 바람을 잡고 있다. 박 수석은 "금리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면서도 "(이성태 총재도) 오늘 (회의에)와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거기에 맞춰 금통위와 협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채무불이행과 나아가 금융회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당장 내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은행채 매입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재정지출 확대..과감한 감세"
정부 곳간도 과감히 열어젖히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수석은 "예산안을 짤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성장률이 떨어져 세입추계가 당초 보다 줄겠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26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감세안도 고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양도세율 인하 등 추가 감세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수석은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늘리기로 했으니 감세규모는 줄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활성화에 도움되는 감세는 두 기둥"이라며 "감세안을 줄이자는 것은 경기활성화로 가는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남은 카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구체화되나
정부는 일단 이르면 이번주중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 확대와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기업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 한푼 안들이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규제완화쪽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들이 가장 가려워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규제다. 이를 풀어줘 신규 공장증설로 이어지면 정부로서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0.21 부동산대책`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밝혔던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해제 범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촉진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금리 안정 등 5개 종합대책 추진>
기사입력 2008-10-26 15:56 최종수정2008-10-26 17:31 / 아시아경제 / 김성곤 기자
정부는 26일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5개항의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안에 대한 신속한 시행 ▲ 시장금리 안정방안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추진 ▲ 경상수지 흑자달성 ▲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5개항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은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 광범위한 실물경제의 침체를 걱정하는 단계에 와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제는 유동성 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기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안과 관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안을 승인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문제와 관련,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는 비정상이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불경기 때 가장 신속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라면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조정 과정에서 경기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수지 문제와 관련, "지금 외환보유고로도 외화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를 자연스럽게 달성해야 한다"며 "다만 유가가 60불대로 떨어져 에너지 절약 자세가 해이해질까봐 걱정이다. 수출 촉진과 함께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다"며 돈 한푼 안들이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낸다며 규제완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리 0.25~0.5%P 내릴듯…추가 감세-재정지출 확대>
기사입력 2008-10-27 03:29 최종수정2008-10-27 03:57 / 동아일보 / 신수정, 이승헌, 박용 기자
오늘 긴급 금통위… 한은, 은행채도 매입
정부 “경제살리기” 주내 종합대책 발표
한국은행이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과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채를 한은이 사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은 “27일 오전 8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현재 5.00%인 기준금리 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사들이는 채권에 은행채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은행채 매입과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폭은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은행채를 사 주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도 따라 하락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을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재정지출 확대 및 추가 감세 △은행 외화차입 지급 보증안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및 이에 따른 추가 방안 △수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외환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 피해라” 정부 정책카드 총동원>
기사입력 2008-10-27 02:21 / 서울신문 / 문소영 기자
정부와 한은의 이번 추가 대책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다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24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연이어 유럽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월요일(27일) 한국 금융시장의 붕괴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지난 19일 내놓은 ‘10·19금융안정대책’은 은행의 외채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에 직접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은 외화유동성 공급 대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총액한도대출 2조 5000억원 추가확대나 24일 증권사·자산운용사에 2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같은 대책들은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27일 긴급하게 열리는 한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는 원화유동성 확대를 위한 결정판으로 이해된다.
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최근 금융시장이 철저히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달 9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오히려 회사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기업어음(CP) 금리 등은 7년내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이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사들이 펀드런(펀드대량환매사태)의 가능성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채, 회사채 등을 채권시장에 던졌기 때문이다. 은행채 투매가 일어나면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고, 더불어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이된다. 이 전이는 가계·중소기업 연체율증가로 이어지고,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날 미국시간으로 토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에 이어 일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금융회의에서 모든 대책들이 논의됐을 것이고, 그 결론들이 27일 임시 금통위를 통해 발표된다고 이해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시장에서 발생한 외화·원화유동성 경색의 주범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몰고온 전세계적 금융경색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의 4·4분기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향후 수출감소 가능성이 대두돼 한국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무역수지 흑자가 10월에 나타나고,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지표가 나타나면 환율상승이 멈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실물경제 부문>
기사입력 2008-10-26 17:51 / 서울경제신문 / 이철균 기자
수도권 규제 조기 완화할듯
내년 적자예산폭 확대·車소비세 인하 등도 검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 대대적인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내수 부양으로 버티면서 현재의 위기를 뚫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도 담고 있다.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경제ㆍ금융 관련 수뇌부회의를 한 뒤 이번주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내수 부양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자재정폭 확대 등 대대적 내수 부양=대외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한 내수 부양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조치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꺼낼 재정지출 확대 카드에는 SOC 건설이나 사회보장사업, 정보기술(IT) 분야 등의 내수를 진작시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외풍을 견뎌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6조원의 감세안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감세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73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적자예산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 중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고 2000년대 들어서 적자폭이 가장 심했던 때가 1.6%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자재정폭은 2%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란 당시에는 재정수입이 워낙 줄어 -3%까지도 갔었지만 요즘은 위기라고 해도 기본이 금융위기이지 실물위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앞당길 듯=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쟁점이 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도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그간 5+2 광역개발 세부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의 조기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함이 반영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주로 규제 완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실물경기의 위기 대응을 위해 업종별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내수 부양을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가전산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달러를 모아라…무역수지 개선 방안 등도 마련=달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이후 수출이 걱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달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에너지 절약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로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업종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품소재 업종의 경우 지난해 대(對)일본 수입 중 5,000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목별 대응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은 단기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현지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증시 안정대책은>
기사입력 2008-10-26 17:57 / 서울경제신문 / 신경립 기자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가격제한폭 축소도 검토
전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펀드 투자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조기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우선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조기에 펀드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1월 중에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주가 폭락이 거듭되고 주식형 펀드의 대량환매 우려가 고조되자 실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펀드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별로 수수료를 공개해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시장안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0.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왔지만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된 비상상황을 맞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대량환매(펀드런)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해 현재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한국은행이 펀드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 휴장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증시 불안을 유도하는 악성 루머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ㆍ금융감독원ㆍ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금융부문>
기사입력 2008-10-26 17:57 / 서울경제신문 / 홍준석 기자
지준율 인하·은행채 매입…고강도 카드 다 꺼낸다
"금융시스템 총체적 난국…특단 대책 시급" 판단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예금보장 상향도 추진
한국은행이 7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가 폭락, 자금시장 경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7일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비롯해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채 매입 등 원화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의 경우 0.5%포인트의 대폭적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규정 완화, 건전성 감독기준 유예, 예금보험한도 상향 조정 등 고강도 방안을 꺼내들 태세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금통위 전격 소집…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논의할 듯=27일 임시 금통위 소집은 전혀 뜻밖이었다. 25일만 해도 예견되지 않았으나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긴급회의가 열린 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격 발의했다. 그만큼 한은을 포함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심각해졌고 대책 마련에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임시 금통위 소집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통위가 긴급 소집돼 정책금리를 4.5%에서 4.0%로 0.5%포인트나 크게 내렸었다.
이를 감안하면 27일 금통위에서 전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은데다 경기하강마저 가팔라서 대폭적인 인하론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원화유동성 경색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은이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시 은행권의 지급준비율 인하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 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평균 3.8%인 지준율도 3% 안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고리인 은행채 매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규정을 바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를 사주는 것이다.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위,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예정=한은과 별도로 금융감독당국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일단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 완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매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감독기준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감독기준이 엄격해 완화할 방침”이라며 “감독기준을 완화하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다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바젤Ⅱ의 도입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 부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가 당국 대책의 핵심=이 같은 정부의 비상조치는 한결같이 원화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으로 과연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될 수 있느냐가 금융시장 향배의 관건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불보증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문제는 원화유동성으로 이는 통화당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RP를 통해 은행채를 매입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은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채를 매도하고 있다. 당연히 은행채 금리는 뛰고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발행비용은 상승한다. 이와 연동된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고리를 한은이 끊어준다면 은행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과 가계？금융부담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역시 손쉬워지면서 자금시장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완화도 결국 원화유동성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비율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게 되면 만기 1개월이 넘는 2개월ㆍ3개월 CD 등이 유동성 부채가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잡혀 유동성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은행권은 불필요하게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자금시장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사입력 2008-10-26 20:05 / 국민일보 / 고세욱 기자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세금감면 등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 카드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서로 연쇄반응을 보이며 추가로 나빠져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외환·주식·자금시장 안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26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과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추락하는 경기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이번주중 재정확대와 감세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촉진, 대기업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내수 불 지펴야.."금리인하 공감대 형성"
정부가 내수진작의 속도를 높인다. 실물경기로 옮겨 붙은 불을 끄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26일 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짧게는 내년말까지 길게는 2~3년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장기전을 앞두고 체력이 더 고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진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이 빚을 못 갚고, 고용악화와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이 부실해지고, 건설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실물경제를 더 욱죄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예상되는 내수진작 카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다. 가계와 중소기업 건설업체 등의 이자부담을 줄여 파산과 부도 위험을 낮추는 교과서적 거시대책이다.
정부도 바람을 잡고 있다. 박 수석은 "금리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면서도 "(이성태 총재도) 오늘 (회의에)와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거기에 맞춰 금통위와 협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채무불이행과 나아가 금융회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당장 내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은행채 매입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재정지출 확대..과감한 감세"
정부 곳간도 과감히 열어젖히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수석은 "예산안을 짤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성장률이 떨어져 세입추계가 당초 보다 줄겠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26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감세안도 고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양도세율 인하 등 추가 감세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수석은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늘리기로 했으니 감세규모는 줄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활성화에 도움되는 감세는 두 기둥"이라며 "감세안을 줄이자는 것은 경기활성화로 가는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남은 카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구체화되나
정부는 일단 이르면 이번주중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 확대와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기업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 한푼 안들이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규제완화쪽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들이 가장 가려워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규제다. 이를 풀어줘 신규 공장증설로 이어지면 정부로서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0.21 부동산대책`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밝혔던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해제 범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촉진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금리 안정 등 5개 종합대책 추진>
기사입력 2008-10-26 15:56 최종수정2008-10-26 17:31 / 아시아경제 / 김성곤 기자
정부는 26일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5개항의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안에 대한 신속한 시행 ▲ 시장금리 안정방안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추진 ▲ 경상수지 흑자달성 ▲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5개항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은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 광범위한 실물경제의 침체를 걱정하는 단계에 와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제는 유동성 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기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안과 관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안을 승인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문제와 관련,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는 비정상이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불경기 때 가장 신속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라면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조정 과정에서 경기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수지 문제와 관련, "지금 외환보유고로도 외화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를 자연스럽게 달성해야 한다"며 "다만 유가가 60불대로 떨어져 에너지 절약 자세가 해이해질까봐 걱정이다. 수출 촉진과 함께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다"며 돈 한푼 안들이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낸다며 규제완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리 0.25~0.5%P 내릴듯…추가 감세-재정지출 확대>
기사입력 2008-10-27 03:29 최종수정2008-10-27 03:57 / 동아일보 / 신수정, 이승헌, 박용 기자
정부 “경제살리기” 주내 종합대책 발표
한국은행이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과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채를 한은이 사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은 “27일 오전 8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현재 5.00%인 기준금리 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사들이는 채권에 은행채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은행채 매입과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폭은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은행채를 사 주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도 따라 하락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을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재정지출 확대 및 추가 감세 △은행 외화차입 지급 보증안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및 이에 따른 추가 방안 △수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외환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 피해라” 정부 정책카드 총동원>
기사입력 2008-10-27 02:21 / 서울신문 / 문소영 기자
정부와 한은이 지난 19일 내놓은 ‘10·19금융안정대책’은 은행의 외채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에 직접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은 외화유동성 공급 대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총액한도대출 2조 5000억원 추가확대나 24일 증권사·자산운용사에 2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같은 대책들은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27일 긴급하게 열리는 한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는 원화유동성 확대를 위한 결정판으로 이해된다.
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최근 금융시장이 철저히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달 9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오히려 회사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기업어음(CP) 금리 등은 7년내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이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사들이 펀드런(펀드대량환매사태)의 가능성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채, 회사채 등을 채권시장에 던졌기 때문이다. 은행채 투매가 일어나면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고, 더불어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이된다. 이 전이는 가계·중소기업 연체율증가로 이어지고,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날 미국시간으로 토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에 이어 일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금융회의에서 모든 대책들이 논의됐을 것이고, 그 결론들이 27일 임시 금통위를 통해 발표된다고 이해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시장에서 발생한 외화·원화유동성 경색의 주범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몰고온 전세계적 금융경색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의 4·4분기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향후 수출감소 가능성이 대두돼 한국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무역수지 흑자가 10월에 나타나고,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지표가 나타나면 환율상승이 멈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실물경제 부문>
기사입력 2008-10-26 17:51 / 서울경제신문 / 이철균 기자
수도권 규제 조기 완화할듯
내년 적자예산폭 확대·車소비세 인하 등도 검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 대대적인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내수 부양으로 버티면서 현재의 위기를 뚫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도 담고 있다.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경제ㆍ금융 관련 수뇌부회의를 한 뒤 이번주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내수 부양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자재정폭 확대 등 대대적 내수 부양=대외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한 내수 부양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조치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꺼낼 재정지출 확대 카드에는 SOC 건설이나 사회보장사업, 정보기술(IT) 분야 등의 내수를 진작시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외풍을 견뎌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6조원의 감세안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감세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73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적자예산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 중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고 2000년대 들어서 적자폭이 가장 심했던 때가 1.6%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자재정폭은 2%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란 당시에는 재정수입이 워낙 줄어 -3%까지도 갔었지만 요즘은 위기라고 해도 기본이 금융위기이지 실물위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앞당길 듯=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쟁점이 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도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그간 5+2 광역개발 세부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의 조기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함이 반영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주로 규제 완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실물경기의 위기 대응을 위해 업종별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내수 부양을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가전산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달러를 모아라…무역수지 개선 방안 등도 마련=달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이후 수출이 걱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달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에너지 절약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로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업종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품소재 업종의 경우 지난해 대(對)일본 수입 중 5,000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목별 대응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은 단기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현지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증시 안정대책은>
기사입력 2008-10-26 17:57 / 서울경제신문 / 신경립 기자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가격제한폭 축소도 검토
전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펀드 투자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조기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우선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조기에 펀드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1월 중에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주가 폭락이 거듭되고 주식형 펀드의 대량환매 우려가 고조되자 실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펀드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별로 수수료를 공개해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시장안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0.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왔지만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된 비상상황을 맞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대량환매(펀드런)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해 현재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한국은행이 펀드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 휴장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증시 불안을 유도하는 악성 루머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ㆍ금융감독원ㆍ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금융부문>
기사입력 2008-10-26 17:57 / 서울경제신문 / 홍준석 기자
지준율 인하·은행채 매입…고강도 카드 다 꺼낸다
"금융시스템 총체적 난국…특단 대책 시급" 판단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예금보장 상향도 추진
한국은행이 7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가 폭락, 자금시장 경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7일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비롯해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채 매입 등 원화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의 경우 0.5%포인트의 대폭적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규정 완화, 건전성 감독기준 유예, 예금보험한도 상향 조정 등 고강도 방안을 꺼내들 태세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금통위 전격 소집…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논의할 듯=27일 임시 금통위 소집은 전혀 뜻밖이었다. 25일만 해도 예견되지 않았으나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긴급회의가 열린 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격 발의했다. 그만큼 한은을 포함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심각해졌고 대책 마련에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임시 금통위 소집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통위가 긴급 소집돼 정책금리를 4.5%에서 4.0%로 0.5%포인트나 크게 내렸었다.
이를 감안하면 27일 금통위에서 전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은데다 경기하강마저 가팔라서 대폭적인 인하론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원화유동성 경색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은이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시 은행권의 지급준비율 인하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 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평균 3.8%인 지준율도 3% 안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고리인 은행채 매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규정을 바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를 사주는 것이다.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위,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예정=한은과 별도로 금융감독당국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일단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 완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매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감독기준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감독기준이 엄격해 완화할 방침”이라며 “감독기준을 완화하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다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바젤Ⅱ의 도입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 부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가 당국 대책의 핵심=이 같은 정부의 비상조치는 한결같이 원화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으로 과연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될 수 있느냐가 금융시장 향배의 관건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불보증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문제는 원화유동성으로 이는 통화당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RP를 통해 은행채를 매입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은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채를 매도하고 있다. 당연히 은행채 금리는 뛰고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발행비용은 상승한다. 이와 연동된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고리를 한은이 끊어준다면 은행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과 가계？금융부담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역시 손쉬워지면서 자금시장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완화도 결국 원화유동성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비율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게 되면 만기 1개월이 넘는 2개월ㆍ3개월 CD 등이 유동성 부채가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잡혀 유동성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은행권은 불필요하게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자금시장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