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경제해법>
기사입력 2008-10-26 11:34 최종수정2008-10-26 11:41 / 연합뉴스 / 이상헌, 김경희, 이광빈 기자
"기재부ㆍ한은ㆍ금융위 `같은길' 가야" 주문
경제팀 교체ㆍ경제기조 변경엔 여야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경희 이광빈 기자 = 정치권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 의원들은 환율폭등과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상당수 의원은 현 경제위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유동성 흐름의 확보와 정책당국의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 국제공조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 변경과 경제팀 교체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간 온도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본산지인 미국에서 사고가 터져 외환위기 때보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며 "몇년간 가계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규제개혁과 감세,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재정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물가보다는 금리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한은.금융위 `한길' 가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세계적인 위기에 국제 공조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경제정책을 펼치는 재경부와 한은, 금융위가 협조해 `같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차관 출신의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했고, 역시 재경부 관료 출신의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정책당국과 시장, 금융기관과 기업 등 상호 신뢰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돈줄 터주고 선제대응해야" = 배영식 의원은 "현재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정상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며 "정책당국이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전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은 "한국은행이 위기시 선제대응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평소엔 한은총재의 말을 믿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 상황은 외환보유고와 기업 부채비율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선을 그은 뒤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팀 교체.경제기조 변경" vs "선장바꾸면 안돼" =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팀 교체와 현 경제기조 변경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위기가 내년상반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 "성장과 감세정책 등 그간의 추진방향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경제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책담당자가 신뢰를 잃었으면 바꾸는게 좋고 대통령도 더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며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주장했다.
경영학 교수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 금산분리 정책 등으로 갈등을 만들어선 안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버티지 못한다"며 감세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게 중요하다"며 현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사입력 2008-10-26 12:12 / 연합뉴스 / 안용수 기자
내년 예산 세출증대 적극 검토할 것"
"대한민국호(號)는 위험하지 않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수출경기 악화에 따른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세출의 증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수출이 워낙 부진해서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년에는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일부 지금 제출된 예산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은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적자재정 규모가 당초보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금융위기와 관련, "전문가들은 선진국 공조의 효과가 곧 발휘되고, 우리의 정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이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호(號)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롤링이 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든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은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적자재정 규모가 당초보다 클 것이다.
일단 세금을 내는 계층에는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수요를 올리고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는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보다는 우선 여러가지로 잘못 부과된 것이고,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세제 개편의 측면이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곧 시작되면 경제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국조로 인해서 여러가지 국회에서 해야할 일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국조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한 만큼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조와 관계 없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은 예정되로 진행되는 것인가.
▲이번주 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 2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만 기획재정위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위기는 언제쯤 극복될 수 있을까.
▲너무 큰 사안이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이 혼란 상태로 흔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의 체질 그대로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처리를 하는 노하우도 쌓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메커니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취약하지 않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사입력 2008-10-26 12:14 / 연합뉴스 / 이광빈 기자
李대통령의 진솔한 설명 및 사과 필요"
"재정정책 필요,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지급보증은 시급히 동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과 유수한 경제전문기관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서민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집중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한다면.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금융부문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판단은 안일하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설명 및 사과를 해야한다. 이 대통령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급보증안 처리 입장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급박히 돌아가는 만큼 지급보증안은 시급히 동의해야 한다.
--지급보증안 동의에 대해 당내 반발도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당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했던 분들도 정부의 실책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동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문제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경제상황이 하루가 급박한데 당장 교체해야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교체해야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 방향은
▲한국은행 총재와 유수한 경제 전문기관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집중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도 감세정책인데.
▲한나라당 감세안은 항구적이지만 부가세 감세는 한시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고 물가를 낮춰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쌀 직불금 국조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챘는지 밝혀내고 제도개선을 하는게 국조의 목적으로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기사입력 2008-10-26 12:16 / 연합뉴스 / 강별철 기자
정부, 은행 구상권 행사 강제규정 넣어야"
"위기극복 선제적 대책 필요..예산안 손질해야"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여야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무시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동의안에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넣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크고 단호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류 의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급보증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은 자구 노력를 해야되고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한다.
--구상권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급적 동의안 처리를 해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여야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무시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경제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책들이 찔끔찔끔 제시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25조 규모의 은행채 등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다. 통크고 단호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놔야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정부가 흑자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을 손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예산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그 재원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사용해야한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은.
▲종부세를 재산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지방 교부세 등의 상황을 감안해 현재는 종부세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만 고쳐야한다고 본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는 반대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방향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국조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안을 손 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자료 비공개와 자료 삭제 등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면 대통령이든 감사원 사람이든 증인을 가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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