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간 외환 거래보증 적극 검토>
기사입력 2008-10-17 10:54 최종수정2008-10-17 11:14 / 연합뉴스 / 정준영, 김문성 기자
장기주식형펀드 혜택..경기부양도 추진
정부가 은행 간 거래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처럼 은행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급 보증 자체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데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경우 외환사정을 감안해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과 하는 외환거래에 한해서 보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지만 신중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도입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100억 달러를 스와프 시장에, 50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 등에 각각 공급한 데 이어 추가로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거치는 지원방식이 유력하지만 은행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고 일부 국가에선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흐름을 감안해 현행 5천만원인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지원과 관련, 분양가 인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중 일부의 해약을 허용해 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환율 급등에 편승한 가격인상 움직임에도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사입력 2008-10-17 10:54 최종수정2008-10-17 11:14 / 연합뉴스 / 정준영, 김문성 기자
장기주식형펀드 혜택..경기부양도 추진
정부가 은행 간 거래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처럼 은행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급 보증 자체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데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경우 외환사정을 감안해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과 하는 외환거래에 한해서 보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지만 신중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도입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100억 달러를 스와프 시장에, 50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 등에 각각 공급한 데 이어 추가로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거치는 지원방식이 유력하지만 은행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고 일부 국가에선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흐름을 감안해 현행 5천만원인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지원과 관련, 분양가 인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중 일부의 해약을 허용해 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환율 급등에 편승한 가격인상 움직임에도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