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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G7, G20, 유로존 협의 각국 대책

<부시 "금융위기 해결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2008-10-11 22:21 | 최종수정2008-10-12 12:56 / 연합뉴스 / 김재홍 특파원

G7과도 진정한 국제공조 필요성 인식 같이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이번 금융위기 해결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G7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위기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세계경제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이번 금융위기가 중대한 국제 위기이며 우리 국민을 위해 진정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G7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정부가 위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기 해결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과거에 강대국들이 서로 반목해 위기가 있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이번 주말 워싱턴에 모인 지도자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모두 합력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또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환영하면서 G7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한국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G2O 회의와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계속 협력해야 하고 우리의 조치들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국가의 조치가 다른 국가의 조치와 상반되거나 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부(富)를 줄여 이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재무장관 그리고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등이 배석했다.


<부시―G7·G20 주말회의 말로만 “금융위기 공조”>

기사입력 2008-10-12 19:28 / 국민일보 / 이동훈 특파원

전 세계 증시가 경기침체 공포 속에 최악의 1주일을 보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지난 주말 긴박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내놓지 못해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지 의문이다.

10일(현지시간)과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잇달아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와 긴급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위기 극복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G7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미국의 상업은행 일부 국유화에는 대체적으로 지지를 밝혔지만, 영국이 제안한 은행간 대출 보증안에 이견을 보였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G7이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G7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1일 오전 G7 재무장관들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등을 백악관에 초청, 회의를 연 뒤 회견했으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현 상황이 심각한 위기이므로 심각한 세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선진국 재무장관들과 국제금융기구 수장들을 모아놓고 단합을 과시하려다 시장 신뢰만 깎아먹은 셈이다.

선진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자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 확산이 국제금융시스템을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가간 특별한 협력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긴급 G20 회의에 불청객으로 참석하기도 해 상황의 급박성을 드러냈다. G7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3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한 G20 재무장관들은 거시경제정책 금융감독 및 관련 규제 개선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소액 예금자 보호 등 각국의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G20의 구체적 행동 조치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기 G20 회의'로 미뤘다. G20 회원국인 중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반발한 때문인 듯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G7·G20 회의가 주말 동안 긴박하게 열렸음에도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주가 금융시장 상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중점 협의했다.

<금융위기 국제 공조 원칙론만 되풀이‥G7 회의 시장 신뢰만 깎은 셈>

기사입력 2008-10-12 18:02 | 최종수정2008-10-12 22:28 / 쿠키뉴스 / 이동훈 특파원

전 세계 증시가 잇단 폭락으로 최악의 1주일을 보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지난 주말 긴박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내놓지 못해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지 의문이다.

10일(현지시간)과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잇달아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와 긴급 선진국·신흥경제대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G7은 공동 대응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위기 극복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G7이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G7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G7이 집단적 행동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G7의 성명은 시장 패닉을 종식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여기는 조치에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1일 오전 G7 재무장관들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 등을 백악관에 초청, 회의를 연 뒤 회견했으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현 상황이 심각한 위기이므로 세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선진국 재무장관들과 국제금융기구 수장들을 모아놓고 단합을 과시하려다 시장 신뢰만 깎아먹은 셈이다.

선진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자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 확산이 국제금융시스템을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한 뒤 국가간 특별한 협력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G20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하기도 해 상황의 급박성을 드러냈다. G7과 한국 인도 브라질 등 13개 주요 신흥국으로 구성된 G20 재무장관들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 각국의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G20의 구체적 행동 조치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기 G20 회의'로 미뤘다. G20 회원국인 중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반발한 때문인 듯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G7·G20 회의가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IMF·WB 연차총회(11∼13일)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15∼16일)가 열리는 이번주가 금융시장 상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은 EU 정상회의에 앞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중점 협의했다.

<G7회담 `낭떠러지 증시' 반등 견인할까>

기사입력 2008-10-13 10:54 | 최종수정2008-10-13 11:05 / 연합뉴스 / 김대호 기자

국내 증시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단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부진이 예상되는 3분기 기업실적시즌이 13일부터 시작돼 증시의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긴급회담을 열고 금융회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민간자본을 통해 은행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예금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차 모기지 시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G7회의는 합의 결과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있지만 과거 1989년 블랙먼데이 당시 미국의 적극적인 시장조치와 유사한 경제안정 장치라는 점에서 증시도 금주를 고비로 `희망'을 기대 해야 할 시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증시의 폭락세가 원인 모를 공포심리에 의한 것이었는데 글로벌정책 공조가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투매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롱텀캐피털사건, 2001년 IT버블 붕괴, 2002년 더블딥 당시에도 50을 넘지 않았으나 지난 10일 69.95로 상승, 최근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공포심리에 휘둘리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SK증권 최성락 연구원은 " G7회담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류용석 연구원은 "G7회담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구체적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 믿을 수 없다는 비관론이 맞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긍정론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G7회담이라는 긍정적인 재료와 별개로 미국 기술주와 금융주들이 이번 주부터 3분기 실적을 내놓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어 증시의 반등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미국 기술주들은 오는 14일 인텔, 존슨앤존슨, 팹시, 15일 이베이, 16일 구글, 컨티넨탈, 에어라인 AMD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금융주들보다 양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3일 모건스탠리가 일본의 미쓰비시UFJ로부터 9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결정되는 데 이어 15일 JP모건, 웰스파고, 16일 씨티그룹, 메릴린치, 뱅크오브뉴욕 등이 3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2분기보다 더욱 부진할 수 있어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도 이날 GS건설을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 POSCO,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3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나 글로벌경기 둔화 영향으로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메리츠증권 심재엽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경제의 동조화 속에 금리 인하 결정과 자금지원 방안들이 속속 논의돼 투자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지만 아직 미국의 신용위기와 전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G20 "모든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2008-10-13 02:58 / 조선일보 / 김기훈 기자

금융위기 해결 국제공조 성명만 발표

선진국과 신흥 경제대국들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 같은 국제 공조(共助)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G7(선진7개국)과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13개 신흥경제대국으로 구성된 G20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연 뒤 성명을 발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경제·금융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20은 특히 ▲거시경제정책 ▲금융감독 및 관련규제 개선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소액예금자 보호 등에 있어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정 국가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가거나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G20는 다음달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G20 정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일 오후에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5개항의 '공동 행동계획'을 발표,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 매입 ▲예금 지급 보증 ▲은행 간 대출 보증 등 금융안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공적 자금 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독일은 반대하고 나서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도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G7 재무장관들과 40분간에 걸쳐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했으며 G20회의에도 참석,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은 1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워싱턴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연례총회가, 15~1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개최돼 금융위기 대응책이 논의된다.

그러나 실제 방법론에서 각국 간의 이견(異見)으로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공적 자금의 투입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참가국마다 온도차가 있다"며 "G7 공동성명의 실효성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고,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트라우스 칸 IMF총재 역시 11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조 릴레이.."대의 넘어 구체화 기대">

기사입력 2008-10-12 14:03 | 최종수정2008-10-12 17:54 / 이데일리 / 양미영 기자

- G7, G20 이어 EU도 긴급회의 예정
- "세부적 지원 전략 윤곽 잡힐듯"

- IMF도 추가적인 행동 `촉구`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선진20개국 역시 모든 노력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공조 노력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저녁에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다시 긴급회의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주까지만해도 공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지원전략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인 IMF 역시 이날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글로벌 공조노력이 추가적으로 지속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G7이어 G20도 "모든 수단 강구" 강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 진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폭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현 위기 상황은 긴급하고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며 "얼어붙은 신용 및 자금 시장을 녹이기 위해 모든 단계를 밝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7은 특히 최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같은 대형금융이관들의 도산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주요 경제 관료들은 대형은행들이 자본조달을 위한 공모 방식이나 직접적인 현금조달이 가능하게 할 것임을 약속했다.

G7 이후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들 역시 80년만에 맞는 글로벌 최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가이도 몬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G20 국가들 역시 보다 기민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G7 회담이 금융위기와 주요 은행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협력을 선언한 후 나왔다.

G20 회원국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회원국을 비롯,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다.

◇EU도 정상회담..구체적 전략 도출 기대

G20 회담에 이어 12일(현지시간) 저녁에는 유로존 15개국 정상들과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의 긴급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들의 만남은 일주일전 유럽 각국 정상들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공조노력에 이견을 보인 후라 더욱 주목된다. 이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 유럽 주요국 증시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은 더욱 급박해진 상태다.

다행히 이번 회의에서는 G7회담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전략들이 도출될 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G7회의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데 `대의`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돼지는 않았었다.

크리스틴 레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주요 국가 수장들이 주요 은행들을 보호하기로 발언에 `구체적인 내용(meat and muscle)`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프랑스의 은행 구제 공동펀드 제안을 거부했던 독일의 안젤라 머켈 재무장관 역시 "유로존 국가들이 동일한 수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공조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젠 미셸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유로 지역의 공조가 불충분했지만 경제적 재앙 리스크가 더 커짐에 따라 보다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은행 구제금융 계획을 밝힌 영국 정부는 다음주 중 4000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IMF, 글로벌 공조 환영.."추가조치 촉구"

글로벌 공조 노력의 또다른 선봉에 서고 있는 IMF도 추가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미 IMF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혀 구제금융 시스템이 재가동된 상태다.

슈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7 국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요 금융기관 붕괴를 막겠다고 한 선언은 시장은 물론 단순한 일개 국민 한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G7의 결정을 환호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금리인하 공조와 예금보장 등 일련의 공조 노력들이 금융시장에 확신을 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며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수개월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G7·G20 ‘공조’만 확인 ‘구체대응’ 없었다>

기사입력 2008-10-12 19:05 | 최종수정2008-10-13 00:50 / 경향신문 / 박지희 기자


‘레토릭(미사여구)’은 있었으나 ‘디테일(구체적 사항)’이 없었다.

주말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각국 금융당국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사회는 ‘협력과 공조’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원칙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두었다.

주말 동안 미국·유럽 등 서방선진7개국(G7)과 아시아·남미 등 신흥 개발도상국,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지난 10일 미 워싱턴에서 긴급 회담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신뢰 회복,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 조항’에 합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이들은 은행 국유화 등 영국식 구제금융안이나 금리 인하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았다”며 “시장의 실망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1일 G7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함께한 회의나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역시 전날 G7의 성명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원칙을 재차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금융위기가 중대한 국제 위기이며 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G7에 한국, 러시아 등 신흥 국가들을 더한 G20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포괄적 합의만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들은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 공조 방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유로존) 정상들도 15일 EU 정상회담에 앞서 12일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그러나 공조보다는 자국은행 파산 방지를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자체에 회의론도 나온다.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존 립스키 IMF 수석 부총재)”이며 “개별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 해결책이 다를 수 있다(피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는 것이다. 이 같은 회의론은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국제 사회의 공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돼 위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공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하고 진단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협력 부족은 침체기에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G7·G20 "금융위기 해소 모든 수단 동원" 한목소리 냈지만…>

기사입력 2008-10-12 18:32 | 최종수정2008-10-13 08:13 / 한국경제 / 김홍열 특파원

액션플랜 빠져 시장불안 해소엔 역부족

공동대책 마련 실패 … 크루그먼 교수 "C-점수"


'단호한 조치''사용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 동원'…. 선진 7개국(G7)과 20개국(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여 발표한 성명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로 큰 원칙만 확인했지 공동의 세부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 합의까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신흥국들이 요청한 G20 회의는 급작스럽게 성사되는 바람에 의제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금융사 망하지 않게 한다"

G7,G20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주요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한 은행의 파산은 연쇄적인 파급효과와 또 다른 불안심리를 낳을 수 있어 파산 방지에 최대한 공조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미 정부가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시키기로 한 게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민간 금융사의 부분 국유화 해법은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였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독일이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독일은 당초 금융사 부분 국유화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금융회사를 부분 국유화키로 한 것은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고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재무제표를 건전화시키면 기업.가계 대출 경색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를 재확인한 조치도 정부 신뢰를 강조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MBS) 등 증권화 시장을 회복시키고 이들 증권의 투명한 공시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 회복을 겨냥했다.

◆한계는 여전

이날 G7에서 각국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영국이 제안한 은행 간 거래 정부 지급보증 여부다. 자국 내에서 은행 간 대출을 정부가 지급 보장키로 결정한 영국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미국도 여기에 호응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하면서 버린 카드가 돼버렸다. 이에 따라 주변국이나 심지어 미국 쪽 자금들이 영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배리 아이셴그린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영국이 유럽과 미국의 예금들을 모두 빨아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부작용 우려로 각국이 상황을 봐가면서 영국의 지급보증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 간 대출 보장은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는 주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사항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들이 서로 믿고,안심하고 대출을 해줘야 기업들과 가계를 향한 대출문도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G20 회의도 실망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규제개선.소액 예금자 보호에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펴기로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원론 수준을 넘지 못한 G7 회담은 낙제이며 잘해봐야 'C-' 점수를 받을 것 같다"고 혹평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은 이번 G7 성명에 대해 매우 실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 회의 이후 국내 금융시장…조치 없을땐 더 큰 혼란>

기사입력 2008-10-12 19:05 / 경향신문 / 오창민, 김준일 기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선진 7개국(G7)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공조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미국 부시 대통령과 주요국 경제수장들이 만났다는 것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국제 사회의 공조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일회성 구호에 그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더 큰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중대 고비 맞은 금융시장=지난주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다 1300원으로 폭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다. 코스피지수는 한때 12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번주 국내 금융시장도 지난주와 같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이 번갈아가며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물 달러에 대한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전날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4.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 중인 G20 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는 향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장은 “이번주가 전 세계 금융위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G20 회의와 IMF·WB 총회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금융위기 진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경색 완화 여부가 관건=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려면 국제 사회가 글로벌 신용경색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특히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나라가 자국 금융기관의 차입을 어느 정도 보증해주고, 일본과 중국, 중동의 풍부한 달러 자금이 국제 금융시장에 얼마나 풀릴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한 국민은행 부행장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모든 은행들이 차입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든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각국 정부가 주요 은행을 국유화해서 리스크(위험)를 책임지는 등의 합의가 있어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 금융위기 공동대응책 합의>

기사입력 2008-10-13 07:09 | 최종수정2008-10-13 07:52 / 연합뉴스 / 이명조 특파원

파리서 정상회의.."은행간 대출보증, 은행도산 방지 합의"

은행 재자본화도..13일 각국별 세부대책 추가 발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아 유럽의 위기 대응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다.

정상들은 또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은행 '재자본화' 계획을 통해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순회의장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정상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에 따라 브라운 총리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대응방안도 영국이 앞서 채택한 구제금융안과 같은 맥락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는 유럽각국의 '나홀로' 접근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춰서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정상회의 배경을 밝혔다.

사르코지는 개별 유로존 회원국들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각 국별로 세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 후 공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은행 사이의 신규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한 "15개국 정부는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3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은행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은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도 독일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13일 공개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유럽차원의 공동대응 수단을 통해 금융위기를 통제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대책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비관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영국의 브라운 총리와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외에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장도 참석했다.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브라운 총리는 엘리제궁에서 별도 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사태를 논의했다.

브라운 총리는 "조만간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가 며칠 내에 내리게 될 정책적 결정은 향후 몇년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긴급 합의한 `금융기관 구제안` 내용은>

기사입력 2008-10-13 09:56 | 최종수정2008-10-13 11:27 / 이데일리 / 피용익 기자

유로존 15개국 금융권 구제 합의
- 각국 구체적 구제금융안 속속 발표

- 글로벌 자금시장 일단 환영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5개국) 국가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은행간 대출 보증과 은행 지분 인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제책에 합의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구제가 유럽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글로벌 공조가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약세를 지속해 온 증시 분위기도 반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반등을 점치고 있다.

◇ 어떤 내용 담겼나

유로존 정상들은 금융 시스템이 제 기능을 되찾게 하기 위해 단호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도출된 합의안은 2009년말까지 ▲정부가 은행간 대출을 보증을 해줌으로서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권에 추가적인 자금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효율적인 재자본화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최근의 이례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회계 기준 적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럽 국가들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안을 위해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각국은 13일부터 개별적으로 세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참석해 유로존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오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유로존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각국 구제금융 속속 나서

유로존 15개국이 큰 틀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유럽 각국은 개별적인 세부 방침 발표에 속속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과 핼리팩스뱅크(HBOS), 바클레이즈, 로이즈 등 은행들에 약 500억파운드를 투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RBS와 HBOS의 대규모 지분 인수를 통해 이들 은행을 국유화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은행들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권 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독일 정부도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회생시키는 데에 1000억유로를 지원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독일 한델스블라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도 필요할 경우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자국 금융권 보호를 위해 2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모기지 교환을 위한 554억달러 규모의 정부 국채를 지원키로 했다.

◇ 시장은 일단 환영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안 합의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은 "공황 상태에 있는 시장이 유럽 국가들의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케니 나이트에쿼티마켓 매니저는 "주요 국가 정부들의 시장 개입이 단행된 만큼 합리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룻밤 사이에 시장을 진정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증시도 반등하고 있다. 13일 아시아 증시에서 첫 출발한 뉴질랜드 증시와 호주 증시는 일제히 강세다. 한국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전 9시7분 현재 뉴질랜드 뉴질랜드 NZX50 지수는 1.52% 상승한 2848.02를 기록중이고, 호주 S&P/ASX 200 지수는 5.80% 오른 4190.30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3.50% 상승한 1284.94를 기록중이다.


<노르웨이, 554억弗 지원.."EU회담 후 첫 조치">

기사입력 2008-10-13 07:55 / 이데일리 / 양미영 기자

-국채 발행해 담보활용 지원

노르웨이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보강하기 위해 모기지 교환을 위한 554억달러 규모의 정부 국채를 지원키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유럽 정상회담 이후 유럽 국가 정부가 내놓은 첫 조치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국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노르웨이 정부가 3500만 크로네의 채권을 발행, 담보 요청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감독 당국은 은행 시스템 상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르웨이 은행들도 국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펀더멘털 상으로는 견조할 지라도 그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은행간 부채 보증과 은행 지분 인수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유로존 구체행동 돌입…‘은행간 대출보증’ 합의>

기사입력 2008-10-12 20:07 | 최종수정2008-10-13 03:37 / 한겨례 / 류이근, 김수헌 기자

G7·G20은 금융위기 ‘5개 합의안’ 내놔

주말 연쇄회담 “모든 조처 다할 것”…시장안정 될지 주목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는 지난주말 주요 7개국(G7), 주요·신흥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이 연쇄 회담을 열어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프랑스·독일 등 유로화 사용 15개국의 모임인 유로존과 영국은 12일(현지시각) 각국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은행간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등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난 한 주 공황 상태에 빠졌던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유로존과 영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내년 말까지 정부의 은행간 대출 보증(지급보증) △주요 은행의 도산 방지 △파산 직전에 몰린 은행의 재자본화(정부의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등에 공동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12일 합의안 초안을 입수해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각국 정부가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엔,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은행끼리의 대출마저 얼어붙어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은행의 대출을 보증해줌으로써, 은행간 신뢰를 조성하고, 대출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셈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각국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비상 조처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며칠 안으로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유로존과 영국이 합의한 내용은 앞서 주요 7개국의 원칙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회담을 한 뒤 낸 공동 합의문에서 “현 상황이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데 주요 7개국이 합의했다”며 “우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탱하고, 신용 흐름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은 이와 함께 △주요 금융기관의 파산 방지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 확대 △자산 유동화 시장의 정상화 등 5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개별 국가 차원의 잇따른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미 다우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18.2% 폭락하는 등 전세계 증시가 20% 안팎 동반 폭락하는 데 맞선 전지구적 공동 대처인 셈이다.

이날 주요 7개국에 중국과 한국 등 13개 신흥 경제개발국을 포함한 주요·신흥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워싱턴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제·금융 조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세계은행과 합동 연차총회를 개최한 국제통화기금도 이날 주요 7개국의 합의 내용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의 합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통해 “나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금융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세계 주요국에 “더욱 대담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전지구적 공동 대응과 함께 개별 국가들의 대응 움직임도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일간 <뉴욕 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조만간 직접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하룻동안에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연합, 포르투갈 등이 자국 내 모든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자국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545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보도했다. 조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로존과 영국간 회담에 앞서 “우리는 지금 이 전례 없는 위기를 다루는 데 전례 없는 협력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이 ‘첫시동’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동참하나?>

기사입력 2008-10-12 19:47 | 최종수정2008-10-13 03:46 / 한겨례 / 김수헌 기자

유럽 은행간 대출보증 등 3개항 합의도출

G7 ‘5개항 합의’ 불구 국가간 이견은 남아


유럽이 첫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현 상황(금융위기)은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며 내놓은 5개항의 합의안에 대한 진전된 안을 유로존이 처음으로 내놨다. 프랑스·독일 등 유로화 사용 15개국의 모임인 유로존과 영국은 12일(현지시각) 내년 말까지 각국 정부가 은행간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금융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7개국(G7)의 합의안과 이를 지지한 주요·신흥 20개국(G20)의 연쇄 회담 직후 “합의안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은 △내년 말까지 정부의 은행간 대출 보증(지급보증) △주요 은행의 도산 방지 △파산 직전에 몰린 은행의 재자본화(정부의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등 크게 3가지 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회담 뒤 “며칠 안으로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요 7개국은 5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추가 파산 방지와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한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자금을 얼마든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예금자 보호를 포함한 지급보증 강화 조처는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킨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왔다. 주요 경제국들은 자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 등 근본적인 처방전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유럽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한 공동 합의가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전히 주요국간, 주요국과 신흥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탓이다.

합의안 가운데 예금자 보호 강화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과거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예금자까지 포함한 모든 예금자 보호에 찬성한다. 반면,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예고하긴 했지만, 아직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미국 처지에선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신흥국과 주요국간엔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이해 차이가 존재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선진국간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스와프(예를 들어, 달러가 부족한 나라 중앙은행에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다른 통화와 교환해 줌) 대상에 신흥시장국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흥국의 이런 바람은 주요 7개국 합의 항목엔 빠져 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모임에서 “공조 노력이 주요 7개국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제 공조를 둘러싼 합의와 이견을 제껴놓고, 세계 각국의 개별적 위기 대처는 계속되고 있다. 12일 하룻동안에만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했다. 또 노르웨이는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 전문 온라인 사이트 ‘아르지이(RGE) 모니터’에 올린 글에서 △한시적으로 모든 예금 보호 △기준금리 1.5%포인트 추가 인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가계 부채의 일부 탕감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긴급하고도 즉시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 '최후 카드' 뺐다>

기사입력 2008-10-13 11:00 | 최종수정2008-10-13 11:20 / 아시아경제 / 김동환 기자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 수뇌들의 글로벌 공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15개 나라가 영국식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구제금융안을 채택키로 했다.

독일ㆍ프랑스 등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은행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 ▲정부의 은행 지분 취득 등 주요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도 참석했다.

EU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긴급 회의를 주도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금융위기가 유럽 각국이 개별적으로 행동해서는 해결이 곤란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더 이상 공동 대응을 미룰 수 없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은 13일 자국 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5개국 정부는 은행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15개국은 영국이 은행 지분을 취득해 부분 국유화한 영국의 강력한 구제금융 모델을 따르기로 했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보증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을 빌리는 데 고충이 없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자금경색이 심화하며 지난주 은행 간 거래금리인 3개월물 리보금리가 4.82%로 급등했다.

영국은 부실은행 구제를 위해 8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독일도 53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역시 은행에 대한 정부 보증안이 담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시사했다.

15~16일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 등 전체 EU 27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G7 및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잇달아 열렸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G7 및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위기를 막는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주 중 공조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세계, '각자 살길' 새로운 금융구제책 속속 착수>

기사입력 2008-10-13 08:44 |최종수정2008-10-13 09:22 / 연합뉴스 / 선재규 기자

은행계좌보호-'재자본화' 적극지원등 당국개입 심화

선재규 기자= 미국의 다급한 요청으로 지난 주말 선진 7개국(G7)과 여기에 13개 신흥경제대국까지 포함된 G20이 긴급 회동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방안 마련을 모색했으나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 새로운 구제책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

지원은 정부의 은행계좌 보호와 은행 `재자본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은 지역 혹은 국가별 대책을 간추린 것이다.

△유로권: 역내 15개국은 12일(이하 현지시각)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다. 회동에는 유로국이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됐다. 유로국들은 정상 합의에 따른 자국의 조치에 13일부터 속속 착수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역내 은행 대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은행간 신규 중기 대출을 당국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르코지는 또 역내 정부들이 은행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및 이탈리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13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앞서 밝힌 주요 은행 부분 국유화 조치 실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타임스 일요판은 12일 정부가 13일부터 영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구제안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나라 4대 은행인 HBOS,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와 로이드 및 바클레이스에 모두 350억파운드(미화 605억달러 가량)를 투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영국 정부는 최소한 HBOS와 RBS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독일: 영국과 유사하게 은행 지분을 당국이 매입하기 위한 기금을 최대 1천억유로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은행 '국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금융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프랑스: 12일 소집된 각의에서 '금융 비상대책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는 빠르면 13일중 TV 연설을 통해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가 은행을 보증하고 재자본화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노르웨이: 모두 554억달러를 투입해 민간은행 보유 부실 모기지 채권을 국채로 바꿔주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위기 초기에 이미 사용했던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모두 3천500억크로네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설명됐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재무부는 12일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은행권에 모두 200억유로의 국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홍콩 재무부 당국자는 12일 현지 방송 회견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실탄(보유 외환을 의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인이 (금융 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이미 차입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홍콩이 현재 1천800억달러 가량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호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12일 정부가 모든 은행 예금을 3년간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 은행의 해외 신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면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연계채권 인수 한도도 80억호주달러로 두배 높인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마이클 쿨런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12일 AP 회견에서 정부가 모든 예금은행 계좌를 2년간 보증한다고 밝혔다.

△걸프 산유권: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걸프 산유권도 속속 은행계좌 보호와 함께 은행의 자본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12일 성명에서 은행계좌 보호와 함께 국내 은행간 대출도 정부가 보증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아라비아 중앙은행격인 사우디통화청(SAMA)의 모하메드 알-야세르 부총재는 다우존스 회견에서 사우디 은행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400억달러 규모의 대출지원기금을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은행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각국 ‘은행 국유화’ 추진>

입력: 2008년 10월 12일 18:48:20 / 경향신문 / 조잔체 기자

‘국가가 지분매입·대출보증’ 영국식 해법 모색
ㆍ G20 “모든 수단 동원”… 강만수 “환율 안정될 것”


유럽 각국이 금융위기 진정을 위해 국가가 은행 간 대출을 보증하고 직접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영국식 구제금융안을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12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이 은행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조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와 별도로 만나 사전 조율했다. 브라운 총리는 사르코지를 만나기에 앞서 영국 선데이미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영국이 취한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간다”며 “유럽 각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구제금융 대신 유럽연합(EU) 내 공동 구제금융안 도입을 요구해온 프랑스도 이 방안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질 카레 의원은 프랑스 정부가 13일 열릴 긴급각료회의에서 국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집권당의 다른 의원은 법안이 이번주 안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르투갈 정부는 12일 자국 은행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규모는 2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도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이번주 안에 처리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독일 dpa통신이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개최한 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면서 금융위기로 자금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IMFC는 또 전날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과 한국·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13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경제·재무장관들도 11일 워싱턴에서 만나 세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재정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키로 하는 한편 규제와 감독, 세계 금융시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환율이 대폭 떨어졌지만 13일부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