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달러빚 상환자금 전액 지원>
기사입력 2008-10-13 03:24최종수정2008-10-13 13:41 / 중앙일보 / 이상렬, 김정욱 기자
정부는 은행이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외환보유액으로 100% 메워주기로 했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중단하고, 대기업에는 해외투자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은행·대기업·공공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맞춤식 외화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만기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달러가 필요하면 공급해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는 보유 중인 달러를 시중에 팔도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 송금에 대해 1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하루에 외환을 1만 달러 넘게 사들이는 개인과 기업이다. 관세청은 이들 명단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환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처벌한다.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AMF) 조성을 서두르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강 장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은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기금을 조속히 설립하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본격적으로 실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또 경기 둔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26일 도쿄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공동 개최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조연설에서 “선진국끼리의 통화 스와프(교환)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도 참여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은행외채 정부 지급보장 논란>
기사입력 2008-10-13 10:57 최종수정2008-10-13 11:16 / 연합뉴스 / 윤근영, 이준서 기자
정부가 은행들의 외채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한 것은 외채의 원만한 만기연장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외채를 조달해 발생한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지급보장은 앞으로 은행권 뿐 아니라 경제주체 전반에 대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 정부, 은행권 외채 지급보장
정부는 은행권 외채에 대해 사실상 지급보장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0월말까지 시장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어떤 경우에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기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 발언은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해준 돈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니 서둘러 빼내가지 말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스와프시장에 100억달러를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50억달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조선업의 호황으로 선물환 계약이 늘어나면서 외채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저금리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로 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은행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달러를 조달했다는 의견도 있다.
◇ 은행권 외채규모는
국내은행들은 현재 외채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규모는 만만치 않다.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는 지난 6월 말 현재 1천273억8천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930억8천800만 달러에 비해 36.8% 늘어났다. 3년전 567억200만 달러의 2.2배 수준에 이르는 규모다.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 차입금은 6월 말 현재 568억6천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401억2천900만 달러에 비해 41.7% 늘었다. 이 증가율은 6월말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의 42.5% 이후 최대이며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은행들의 대외채무 증가율은 비은행 금융회사, 민간기업, 공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대외채무는 280억3천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220억200만달러에 비해 27.4%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대외채무는 1천88억1천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897억6천900만 달러에 비해 21.2% 늘었다.
◇ 모럴해저드 여지 없나
정부가 민간부문인 시중은행의 외채를 지급보장하는 것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장관은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모럴해저드가 있으면 페널티 금리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이 외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해외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재정거래' 요인도 적지 않은 만큼 지원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대외적으로 국내 금융권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인다"며 "다만 전폭적인 지급보장은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선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았던 만큼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은 발언은 디폴트 직전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나 나올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당국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만기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은행권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100%를 웃돌고 있어 은행들은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시장마저 완전히 막힐 경우 하루이틀의 만기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미로 모럴해저드로 연결될 소지는 낮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이 더 악화돼 미스매칭이 생길 때 정부가 뒤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럽 각국 ‘은행 국유화’ 추진>
입력: 2008년 10월 12일 18:48:20 / 경향신문 / 조잔체 기자
‘국가가 지분매입·대출보증’ 영국식 해법 모색
ㆍ G20 “모든 수단 동원”… 강만수 “환율 안정될 것”
유럽 각국이 금융위기 진정을 위해 국가가 은행 간 대출을 보증하고 직접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영국식 구제금융안을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12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이 은행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조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와 별도로 만나 사전 조율했다. 브라운 총리는 사르코지를 만나기에 앞서 영국 선데이미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영국이 취한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간다”며 “유럽 각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구제금융 대신 유럽연합(EU) 내 공동 구제금융안 도입을 요구해온 프랑스도 이 방안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질 카레 의원은 프랑스 정부가 13일 열릴 긴급각료회의에서 국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집권당의 다른 의원은 법안이 이번주 안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르투갈 정부는 12일 자국 은행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규모는 2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도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이번주 안에 처리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독일 dpa통신이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개최한 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면서 금융위기로 자금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IMFC는 또 전날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과 한국·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13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경제·재무장관들도 11일 워싱턴에서 만나 세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재정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키로 하는 한편 규제와 감독, 세계 금융시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환율이 대폭 떨어졌지만 13일부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