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처리..경제에 단비 되나>
기사입력 2008-09-18 15:31 최종수정2008-09-18 17:10 / 연합뉴스 / 정준영,이준서 기자추경예산.유가환급금 8조원 풀려
올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은 지난 6월말 정부가 제출할 때는 4조8천654억원 규모였지만 지난 11일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4조2천677억원로 줄었다가 다시 여야 협의로 3천8억원 늘어난 4조5천68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안보다는 3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 민생 안정에 초점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도로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저소득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으로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 상반기 요금 동결에 대한 손실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8천350억원, 가스공사에 4천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분 40%만 보조해 주기로 함에 따라 1조40억원으로 깎였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도 포함됐다. 막판 여야 합의과정에서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교통혼잡을 해소해 유류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철도망 구축에 3천600억원 가량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항만 배후도로 등을 확충하는데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과 어선 감척사업 등 농어민 지원에도 3천800억원 가량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상인 지원에도 450억원 정도를 쓰게 된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학자금 지원비로 2천500억원이 추가됐다.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자원개발 등을 위해 1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8천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내수 회복에 보탬될까
정부는 진통끝에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재원은 지난해 15조3천억원에 달했던 세계잉여금에서 조달된다.
철도.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는 깎였지만 정부로부터 첫 보조금을 받게 된 한전과 가스공사는 악화일로로 치닫던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도 한자릿수에서 최소화될 전망이다.
돈이 풀리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하반기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12월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1천764만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3조4천900억원도 지급되면서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로 푸는 자금은 추경 예산과 유가환급금을 합해 8조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올해 전액 집행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를 0.05%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예산과 유가환급금 등 8조여원이 시중에 풀릴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약 1천조원)을 기준으로 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 정도로는 내수 회복을 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서민층의 고통완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면 내수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부양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도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급랭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미국 금융위기로 시장이 요동치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자금을 빨리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4조5685억 어디 쓰이나>
기사입력 2008-09-18 18:31 / 매일경제 / 민석기 기자
진통 끝에 18일 여야 합의로 전격 처리된 추가경정예산 4조5685억원은 지난 12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기존 4조2677억원에 민주당이 '민생예산' 명목으로 요구해온 3008억원이 더해졌다.
우선 3008억원 가운데 2500억원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나머지 508억원은 올해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사용된다.
여야는 특히 이번 추경안과 별도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를 지원하기 위해 26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충당된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학자금 보전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융자 등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당겨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유가가 많이 올라 전국 4만5000개 노인정에 난방 유류비 지원을 1회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민생대책으로 편성된 기존 추경예산 4조2677억원은 '공기업 퍼주기와 경기부양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부문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 예산은 늘리는 쪽으로 구성됐다.
당초 1조2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지급이 2510억원 삭감됐다.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던 에너지 관련 예산도 4350억원 깎였다.
기존 예산안에서 증액한 부문도 적지 않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600억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에 300억원,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 안정에 1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4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1억원이 배정됐다.
<전기·가스보조금 지급… 민생안정 기대>
기사입력 2008-09-18 14:30 / 문화일보 / 유병권·이화종기자
18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고통 해결과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침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편성된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만에 뒤늦게 처리돼 ‘약발’이 제대로 통할지 의문인데다, 추경 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민생안정 기대 =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요금 인상 압박을 받아온 전기와 가스 요금 문제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1조40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은 2.75%, 가스요금은 3.4%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주장해 왔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확보됐다.
우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837억원이 배정됐고 ▲민간영아기본보조금 500억원 ▲화물자동차고속도로통행료 지원 600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1억원 등이 책정됐다.
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890여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112억원,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 안정에 100억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여야는 막판까지 가는 진통끝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 2500억원, 노인시설 난방 유류비 지원 508억원 등에 합의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선 복원 등 30여개의 철도망 구축과 도로 확충 등에 1조원에 가까운 9519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434억원,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에 7200억원이 사용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유가환급금 3조4900억원과 추경 4조5000여억원이 투입되면 민생에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는 문제들 = 정부여당은 국가재정법상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경편성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적절성 논란을 낳았다.
또 한전과 가스공의 손실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따라서 추경편성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경안의 추석 전 처리를 둘러싸고 예결위가 파행됐듯이 추경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