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임박했나>
행정부처간 의견조율 거치고 있는듯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그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급가속이 붙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핵불능화라는 약속을 깨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최악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힐 차관보 방북 이후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방북결과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면서 "시간이 되면 말하겠다"고 잔뜩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나, 라이스 국무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브리핑한 것은 모종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다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이른바 `선(先) 영변시설 검증-후(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검증'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단정적인 보도까지 겹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을 기해 테러지원국을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이든 테러지원국 해제에 `OK 서명'만 하면 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과 관계 당사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하지만 검증체계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쪽도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신중하다. "그렇다",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비켜가면서 만족할만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프로세스"라며 "북한이 (핵검증 문제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검증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힐 차관보가 북한에서 들고온 합의내용에 대해 국무부 이외의 다른 행정부서들로부터 합의를 견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소 등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검증을 면제해 줄 경우, 북한이 그간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행정부내 다른 부서가 완화된 검증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을 목전에 둔 정치적인 환경도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그간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강조해 온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에게 반사적 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정권이양 전에 어떻게든 북핵 2단계를 달성해 외교적 치적을 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계없이 단안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北, 20여년만에 국제사회 복귀 임박>
기사입력 2008-10-10 06:53 / 국민일보 / 안의근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과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이 북·미 간 핵 검증 협의를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분리 검증’=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지난주 방북 결과는 당초 이번 주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완전한 핵 검증 합의를 내세우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왔다. 특히 일본은 6자회담 틀을 통해 시종일관 납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북핵 2단계 신고 조치는 물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성과마저 송두리째 되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중단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에는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9일에는 다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을 후퇴시킬 경우 차기 미 행정부는 다시 비핵화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 캠프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달 중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 북한은 수순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검증의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핵 검증의정서에는 지난 6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조치만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등에 대한 검증은 비핵화 3단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이달 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북한은 20년 9개월 만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징적인 제재 조치로 인식됐다. 당초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미국이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보하면서 45일 뒤인 8월11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핵 검증 체계 합의를 조건으로 발효를 미뤄왔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차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대미 교역도 원활해진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간절히 희망해왔다.
그렇다고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곧바로 모든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제재는 한국전쟁 이후 적용돼온 무기수출 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등 다수의 법과 얽혀 있고, 인권침해에 관한 제재 등과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핵(北核)해결 '6자회담' 정상궤도 오를듯>
기사입력 2008-10-10 03:06/ 조선일보 / 임민혁 기자
美·北, 핵신고 분리검증 사실상 합의
힐 차관보 방북때 양측 모두 유연성 보여
美 일부강경파 "지나치게 양보했다" 비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1∼3일)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그간 쟁점이었던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검증 방안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보여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북핵 문제를 다시 푸는 쪽으로 틀을 잡았다"고 전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했다.
조만간 부시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하고 북한은 지난 8월 말부터 재가동 의사를 밝혀 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다시 유지하게 된다.
힐 차관보는 평양 협상에서 논란을 빚어온 핵 검증 방안에 대해 이른바 '분리검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검증안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 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미·북 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40㎏ 안팎의 플루토늄과 영변을 중심으로 현재 핵 능력을 검증하고 미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 불능화와 폐기를 논의하되,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UEP·핵확산 문제는 다음 단계로 미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또 "미국은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이 내세웠던 핵심 원칙은 '미신고 시설 방문'과 '제한 없는 시료채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핵 검증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공식 발표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발효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 ▲6자회담 재개 등의 수순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핵의 시계추가 다시 7월 6자회담 개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힐 협상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부시 행정부가 외교성과에 집착해 북측에 지나친 양보를 한다"며 미국 내 일부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부시 대통령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금융 위기라는 시급한 사안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체니 부통령 등 정부 내 강경 주장을 의식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또 일본도 자국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8일 성 김(Kim) 미국 대북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핵 문제 '역제안'..성김 내주 재방북할 듯>
기사입력 2008-10-04 22:58 / 연합뉴스 / 이우탁 기자
상호사찰 등 군사현안 논의 고위급회담 제안
북한이 검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방북했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검증 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현 상황과 연관된 중요한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힐 차관보는 내주초 워싱턴 수뇌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번 방북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과 후속협상을 벌여 검증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가속화해 이달 중 회담 개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4일 "힐 차관보의 방북기간 북한측이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미간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힐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던 성 김 대북특사가 4일 중국을 방문한 힐 차관보와 떨어져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소식통들은 성 김 특사가 힐 차관보가 워싱턴으로 귀환해 방북 내용에 대한 상부의 구체적 지침을 얻게 되면 서울에서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한 뒤 재방북, 후속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역제안'과 관련, 소식통들은 8월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
북한은 당시 성명에서 검증문제와 관련,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 남북 동시사찰을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 힐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미국의 검증요구를 수용하면서 '같은 수준의 요구'를 남측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남북 동시 상호사찰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요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그동안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상장) 등 군부 인사들과 힐 차관보간 면담을 허용한 것도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미간 군사회담을 통해 상호사찰은 물론 평화협정 등 다양한 군사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제의에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한국측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저녁 힐 차관보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간 외교장관 또는 그 이상인 정상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 12월31일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문안 합의에 이어 이듬해 1월20일 선언의 서명을 통해 남북한 상호핵사찰에 동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돼 1993년 1월말까지 총 22회의 회의를 통해 상호사찰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후 이른바 북핵 1차 위기가 고조되면서 뚜렷한 결과없이 상호사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면 북한의 제안에 대한 내용 분석은 물론 평화체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북.미간 군사현안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직결돼있으며 이는 북.미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개입해야 하는 6자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힐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자신들이 핵신고서에 담지 않은 액체 폐기물저장소 등 미신고 시설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검증'을 거부했으며 시료채취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내에서 채취한 시료(샘플)를 해외반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차원에서 이행할 검증이행계획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도록 양해했으며 특히 검증대상인 핵시설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 'IAEA 봉인제거' 의미와 전망>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시사한 "위협전술"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자신들이 밝힌 핵시설 복구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핵시설 복구 내역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위협전술'로 분석했다.
즉, 미국 등 나머지 6자 참가국들이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현재 영변 핵단지내에 봉인돼 있는 재처리시설은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불능화 조치가 진행돼 보조 장비 등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시설의 핵심 장비는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시설의 원상복구에 대략 서너달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주문과 관련,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시작으로 장담한 불능화 중단과 핵시설 복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란게 중론이다.
재처리시설을 복구하면 현재 수조내에 보관중인 4천800개 전후의 사용후 연료봉과 원자로에 내장돼있는 3천200여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무기급 플루토늄 6∼8kg 내외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6자회담의 제반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재처리시설에 손대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복구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오늘(22일) 아침 북한이 IAEA 사찰요원들에게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단지 IAEA 요원을 증인삼아 당긴 '무력시위'로 읽힌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요청한 IAEA의 봉인과 감시 카메라가 제거됐거나 조만간 제거된다면 북한은 언제든 재처리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미국의 움직임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 도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검증 의정서'를 북한이 수용할 때라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간 검증 협상의 향방이 재처리시설의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검증 협상의 진전과 6자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뉴욕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방안이 마련되느냐 여부에 따라 북한의 다음 행보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북핵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6자회담 5년' 4개국, 성과와 아쉬움 평가 엇갈려>
기사입력 2008-08-25 07:01 / 연합뉴스 / 고승일, 홍제성, 최이락, 유창엽 특파원
美 북핵폐기 중대 전기..검증체계 고심 속 속도조절
中, 중재력 과시. 북-미 직거래로 영향력 축소 촉각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출범 5주년을 맞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간 이뤄진 북핵 불능화 성과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각기 다른 만족감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장장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북핵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관철됐느냐, 발언권에서 소외됐느냐 등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기 때문이다.
◇미국 =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 대북 강경책에서 대화.유화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 채널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에 일단 고무돼 있다.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의 본보기로 6자회담을 거론할 정도로 그간 전개돼온 회담의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때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 적어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에는 일단 쐐기를 박았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에 회의적인 시각도 미 의회 내에는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보수세력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6자회담 참가 당사국들이 모두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북핵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여러 이해당사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자회담은 그간 북핵불능화 과정에 상당부분 기여한게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해당사국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는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1일부터 가능했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북미 협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매커니즘이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견인하고, 이를 6자회담 테이블에서 `추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6자회담의 추동력을 살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북핵3단계를 마무리짓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현재 대선국면에 접어든 만큼 북핵문제가 미국의 각종 현안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느냐가 북핵 해법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5년동안 6자회담을 지탱해 나가는데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국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를 비롯해 지난 7월 열린 6자 수석회담 언론발표문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협상력과 중재력을 발휘,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적 혈맹관계이지만 국경을 맞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가 일본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중국의 역내 패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관리'하는데 적극 뛰어든 측면이 있다.
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절실한 중국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 내 입지를 다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과는 다른 트랙을 통해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직접협상에 나섬으로써 자칫 거름만 대주고 과실은 미.일이 챙겨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북한이 미.일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 내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북한을 택하고 올림픽을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등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막강했던 영향력을 복원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 6자회담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시했던 일본은 지난 13일 새벽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 및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先) 납치문제 해결-후(後) 경제제재 해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등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은 대북 유화노선을 견지하면서 몇차례의 탐색전을 거쳐 선(先) 납치문제 해결, 후(後) 경제제재 해제라는 그간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납치해결-경제제재 해제' 병행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일본의 전략 변경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데 따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양측간 합의를 뒤집거나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러시아 = 러시아는 2003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출범 이후 회담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의견개진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2000년 이후 고공행진해온 에너지 가격 등의 덕택에 강대국으로 부활한 만큼 6자회담에서도 차츰 '자신감'있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방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와 관련한 경제적 실익도 챙기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문제는 그루지야내 남오세티야 독립문제로 촉발된 그루지야-러시아간 전쟁과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미국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돼 현재로선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과 중앙아시아간 에너지 파이프 통과지역인 카프카스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문제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5년' 비핵화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2008-08-25 07:01 / 연합뉴스 / 이우탁기자
불능화 완료단계..핵 신고검증 문제서 다시 '주춤'
'HEU 진실게임' 최대 관심사로 부상
2002년 10월4일 평양.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HEU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있다"고 방북 중인 미국 특사 일행에게 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0월17일 '북한이 HEU 계획을 시인했다'고 전세계에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의 발표가 있자 HEU 계획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미국이 없는 것을 있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2002년 10월의 HEU 파동으로 시작된 2차 핵 위기는 즉각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무효화시켰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몰고 왔다.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중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단 한차례 3자회담을 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 합의했다. 2003년 8월27일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중국 국빈관 격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사흘간 진행된 1차 회담은 북한과 미국간 첨예한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지만 협상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04년 2월 다시 2차 6자회담이 열렸고 그렇게 지금까지 5년이 흘렀다.
2004년 6월 열린 제3차 6자회담까지 북.미 양측은 이른바 HEU의 존재 여부를 두고 지루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모색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강경파들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협상장을 떠나 2004년 가을의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기대는 무산됐다.
하지만 2기의 부시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랐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실세 국무장관에 부임하면서 네오콘의 역할은 서서히 축소됐다.
그 사이 북한은 힘을 과시했다.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5월에는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의 인출 완료를 선언했다. 2005년 7월 13개월만에 6자회담이 재개됐다. 1단계 4차 회의에서 접점 가능성을 찾은 6개국은 다시 9월에 2단계 6차회의를 속개해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6자회담이 열린 지 2년여만에 가까스로 향후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을 담은 조감도를 만든 것이다.
성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대신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용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취한 수준에 맞춰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하는 기본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방코델타아시아(BDA)내 북한자금 동결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BDA 사태'로 다시 오랜 교착국면을 보내야했다. 그 와중에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마침내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극한대치로 치달을 것 같던 6자회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핵실험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양자회담을 했다.
미국내 협상파를 대표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BDA 해법과 이른바 1차 비핵화 조치의 윤곽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이 재개됐고 6자 차원의 비핵화 1단계 비핵화 시공도면에 해당되는 2.13합의를 만들어냈다. 합의의 골자는 비핵화 2단계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중유로 환산해 100만t의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안보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그해 6월에 BDA 사태가 풀린 뒤 곧바로 북한은 핵시설 폐쇄에 들어갔고 중유 5만t이 북한에 제공됐다.
이어 다시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9월 제네바에서 회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결과로 비핵화 2단계 시공도면이라 할 수 있는 '10.3합의'가 발표됐다.
불능화와 신고를 그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핵 신고서가 어려운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치열한 수싸움 끝에 북한과 미국은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타협안을 찾았다. 이른바 우라늄농축(HEU와 연관된 문제) 및 북한의 핵확산 문제와 플루토늄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8년 6월 자신들의 과거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은 현재까지 어려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검증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1990년초 핵활동과 HEU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해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말 미국측에 전달한 알루미늄관이나 지난 5월초 미측에 제시한 1만8천822쪽의 핵 관련 자료에서 'HEU 흔적'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HEU 진실게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증 협의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맞춰 미국 정부가 약속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도 미뤄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신고-검증 분리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6자는 7월에 열린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불능화 작업과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북한이 약속한 불능화 조치는 전체 11개 중에서는 8가지가 완료됐고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달 안에는 북한과의 검증협의를 마무리하고 6자회담 차원의 협상을 재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9월 초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간 협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검증 이행계획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대선정국 등을 감안할 때 협상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검증의 고비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작용하는 외교적 공간이 될 지, 아니면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해 다시금 그 효용성에 의문부호를 달게 될 지 갈림길에 서 있다. 후자의 경우 한반도에 핵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북핵 협상, 핵무기 문제로 더 어려워질 것>
기사입력 2008-06-30 11:40 / 연합뉴스, WSJ / 김기성기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탑 폭파를 실시하는 진전을 이뤘지만 핵협상은 이제 핵무기에 초점이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핵협상은 이제 평양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전략도 핵무기가 대화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핵무기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협상은 가장 힘겹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에 미국 측 협상자로 참여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주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다"며 "북한은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현 부시 정부아래서 협정을 모색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받은 제안을 논의라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지연책과 현재의 타협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의 새 정부는 6자회담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는 작은 부분이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왔고 그 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좋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새 정부는 협상을 새로 시작하게 돼 피로를 덜 느끼는 만큼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 핵무기 신고 안 한 속셈>
기사입력 2008-06-27 02:21 최종수정2008-06-27 02:52 / 중앙일보 / 예영준기자
북한이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는 60여 쪽 분량이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가동해 만들어낸 플루토늄 양과 핵 시설 현황 등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향후 북핵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데이터가 빠져 있다. 북한이 과연 몇 개의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시설과 핵실험장의 상세 기록은 물론 소재지조차 빠져 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8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어 이미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핵 신고 대상에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이 제외된 것은 북한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서에 기재된 플루토늄 사용처를 통해 핵무기 제조 숫자를 추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6자회담이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진입하면 핵무기 폐기가 당연히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핵무기 자체는 3단계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서명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모든 핵 계획과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고 명기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북한의 속셈은 그 반대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2006년 10월 독자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사정 변경의 요인이 발생했다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3단계 협상을 영변 핵 시설과 플루토늄 폐기로 국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핵무기 폐기 협상을 벌인다 해도 대미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로 미룰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2·13 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 석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 어떤 핵 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는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핵무기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핵무장'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핵무기 논란은 3단계 협상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 북한은 2차 핵실험 등으로 또다시 위기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신고,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2008-06-26 20:18 / 연합뉴스 / 이정진기자
플루토늄 36∼37㎏..핵무기 개수, UEP1, 핵협력 등은 빠져
북한이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플루토늄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만간 각국에 회람시킬 신고서는 60쪽 분량으로,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으로 구성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페이지 수로만 보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량으로, 신고서에는 36∼37㎏ 정도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35∼60㎏)의 범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추출량과 별개로 생산량도 신고했다. 생산량이란 추출 과정에서 손실된 플루토늄 양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질수록 추출량과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향후 검증을 거쳐 미국의 추정치와 북한 신고량의 차이가 북한의 조악한 추출기술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신고 내용이 맞는 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ㆍ추출량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눠 신고했다.
즉, 2006년 10월에 단행한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쓰인 플루토늄 양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데 쓴 플루토늄 양으로 북한이 보유한 대략의 핵무기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6∼8㎏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따라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플루토늄 양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개수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는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시설의 구체적인 운행기록은 북한이 지난달 10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이미 건네 신고서에는 따로 담기지 않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 초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중국에 제출하는 정식 신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만 담기로 양측간에 합의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등은 UEP와 핵협력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북한은 `없는 것을 어떻게 신고하느냐'며 신고서에 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북.미 간 비밀문서에 관련 사항이 적시된 만큼 우리는 검증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中에 핵 신고서 제출, 플루토늄 量·사용처 검증이 쟁점>
기사입력 2008-06-27 03:27 / 한국일보 / 정진황기자
北측 37㎏ 주장, 美는 40~50㎏ 추정
핵 의심 시설 10여곳 사찰 허용도 관건
북한이 26일 오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맞물려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북측의 핵 개발 규모와 수준 등 북핵의 전모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핵 신고 주요 내용
북측이 이날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는 60쪽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전면적 공개 여부에 대한 6자 당사국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당사국에게 북핵의 전모는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제출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낸 신고서는 생산 및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 플루토늄 사용내역,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유 핵무기의 구체적 숫자와 핵무기 관련시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은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생산된 플루토늄의 사용내역에는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도 포함돼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이날 일본에 도착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핵무기에 대한 핵심정보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에 따라 영변 5㎿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인 16개 핵 시설을 IAEA에 신고했었다.
신고내용 중 쟁점
북한의 핵 신고내용 중 최대 쟁점은 생산된 플루토늄 양이다. 북측은 5월 원자로 등 가동기록 1만8,000여쪽을 넘기면서 37㎏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추정치인 40~50㎏과는 차이가 크다. 생산된 플루토늄은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미래의 핵무기 생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북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의 추정치 간에 중대 불일치가 발생, 갈등을 빚었었다. 10ㆍ3합의에서는 신고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신고' '거짓 신고' 논란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아울러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이 모두 신고됐느냐도 문제다. 한미는 위성 등을 통해 10여개 이상의 핵 의혹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검증
5자 당사국은 북측의 신고가 정확한가를 밝히기 위해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검증에 필요한 완전한 협조를 제공하느냐가 차기 6자회담에서 큰 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자 당사국이 플루토늄 양의 정확성 여부 및 의혹ㆍ의심 시설이 핵 관련 시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 북측이 사찰단의 접근권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북측은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핵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의심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를 군사시설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北 명단삭제 절차와 효과>
기사입력 2008-06-26 21:13 / 연합뉴스 / 김병수 특파원
미 백악관이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북한을 국무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가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환영한 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르면 이날 중 미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8월 중순께 테러지원국 오명 씻을 듯 =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은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지 45일 후에 발효되게 된다. 8월 중순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뜻과 함께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어떤 테러활동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발표,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反)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장애물은 하나 더 남아 있다.
미 행정부가 45일간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북한의 핵협력 태도를 평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어떤 혜택 받게 되나 =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기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북한은 이 같은 5가지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의 모든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따른 지정과 별개로 마약.가짜담배.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도 일단 이번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 해제 두 가지만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으로선 무엇보다도 테러지원국이라는 `주홍글씨'를 떼고 국제무대에 평범한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美전문가들 평가.."北 경제실익 당장은 미미">
기사입력 2008-06-27 04:43 / 연합뉴스 / 김계환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대북 적성국 교역법 폐지를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경제, 안보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철회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설령 제재가 없다 해도 미국이 북한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이 자국 내 광물자원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투명성, 부족한 사회기간시설로 인해 미국기업이 선뜻 나서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북핵 협상 당시 협상팀의 차석대표였던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은 26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대부분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현상태에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인 마커스 놀랜드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놀랜드는 "그들(북한)이 내일 당장 세계은행에 가입하지는 못한다"면서 "또한 그들이 갑자기 북한산 TV를 (미국 유통업체인) K마트에 내다 팔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에 수출을 시도해도 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 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섬유와 의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대북 적성국교역법이 폐지돼도 북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인삼과 성게, 미역 등의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량으로 반입되기는 힘들다면서 북한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무역옹호 경제단체인 유에스에인게이지의 제이크 콜빈 역시 "제재가 해제돼도 적어도 초기에는 무역거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에 무역 특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제품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팔리고 있는 평양소주 등이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 북한 경제 '20년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2008-06-27 01:13 최종수정2008-06-27 09:39 / 한국경제 / 임원기기자
미국이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북한은 '악의 축'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직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즉각 착수했으며,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행사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미 동부시간으로 6월27일 오전 0시1분부터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그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 등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더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폐지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권한을 위임했다.
이로써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를 밝힌 데 이어 즉각 적성국 교역법 폐지 조치를 내려 북한에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한이 최종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빠질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본격적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군수물자 외에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상품，기술，소프트웨어 포함)의 대북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산 요소가 최종가격에 10% 이상 포함된 경우 재수출로 간주，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해서까지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재수출로 간주하는 기준인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대북 수출과 투자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서 큰 걸림돌인 컴퓨터 등 전략물자의 북송 문제도 완화돼 개성공단 등지로의 설비 반출이 쉬워지고 경협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자연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돼 만성적인 경제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조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만으로 단기간에 북한의 경제가 나아질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역과 금융거래，국제금융기구의 지원，경협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후 국제기구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의사를 밝힌다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기구의 가입도 쉬워진다.
북한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테러지원국 해제는 당장 중국，러시아 등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경제관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 여건을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로 북한 내부 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함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로 북한은 3170만달러로 미 의회조사국(CRS)이 추정하는 자신들의 미국 내 동결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
[사설] 한반도 지각변동 예고하는 북핵 신고
기사입력 2008-06-27 03:03 / 동아일보
북한이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때 맞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함께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늘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사건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것이다.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은 바로 유효하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에 통보된 어제로부터 45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뿐 아니라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핵 신고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증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양 및 사용처, 핵 관련 시설 목록, 핵연료 재고량 등이 담겨 있으나 보유 핵무기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다. 최대 관심사인 플루토늄 추출양은 36~37㎏으로 신고돼 그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30~60㎏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은 검증 과정에 협조와 성의를 다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핵무기 관련 상세 내용이 포함 안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플루토늄 사용처가 명기돼 있어 핵무기 숫자 추정은 가능하다고 한다. 핵무기의 수량과 조립 장소 및 보관 위치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북미수교 달성, 경수로 제공 담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는 9ㆍ19공동성명에 폐기 대상으로 명기돼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확정되면 금융거래 제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등 여러 제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미사일 수출국 제재 규정 등 대북 물품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규정이 20여 개나 되고 유엔 결의 등에 의한 제재조치도 유효해 현재로서는 그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신고내용 검증과 다음 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사설] 영변 냉각탑 폭파, 완전 핵폐기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08-06-27 02:18 / 서울신문
북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오늘 북한이 미국의 CNN, 한국의 MBC 등 6자회담 5개국 방송사를 초청한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갖는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착수로 화답한 직후에 이뤄지는 이벤트다. 이런 숨가쁜 행보가 북핵 완전 폐기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냉각탑 폭파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미 가동이 끝난 원자로의 콘크리트 껍데기 폭파에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핵의 상징물을 전세계로 중계되는 가운데 철거한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해석할 만하다. 최소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렸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국제여론으로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냉각탑 폭파가 북핵의 최종 해법은 아님은 물론이다. 이제 겨우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1단계(핵시설 폐쇄)와 2단계(핵시설 불능화)가 끝나고 3단계(핵폐기)로 가는 길목에 선 꼴이 아닌가. 더욱이 2단계에 이뤄져야 할 핵신고 내용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물질과 이를 통해 제조했다는 핵무기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냉각탑 폭파보다 6자회담 재개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앞으로 북핵 검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임기 전에 북핵문제를 완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조급함을 악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실리만 취하려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완전한 북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핵신고 `산넘어 산'..검증 제대로 될까>
기사입력 2008-06-26 21:12 / 연합뉴스 / 이정진기자
플루토늄 불일치.北 군부 태도.UEPㆍ핵협력 검증 '난제'
"북한이 핵 신고를 했지만 검증을 거쳐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게 확인될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도 검증을 거쳐야 신고가 완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3합의'에서 합의된 시한을 6개월 가까이 넘기는 진통끝에 핵 신고가 이뤄졌지만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검증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도 당면 과제는 3단계 핵폐기에 대한 논의보다도 검증의 주체에서부터 방법, 비용부담 등에 대한 합의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 北, 검증에 협력할까 = 미국은 신고서 제출 전부터 `검증 문제에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검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비난해 온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위한 의회통보후 45일 이내에 검증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글렌 수정법 발효 15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의회에 신고하고 정확성을 보장하는 검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 앞서 45일 동안 우리는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수준을 계속 평가,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의 발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이후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테러지원국 삭제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그동안 "검증 문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미국 측에 밝혀왔지만 실제 회담장에서도 실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1만8천여 페이지의 핵시설 가동기록을 미국에 넘겨주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앞으로 검증은 `문서제출'이 아닌 `속살'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으로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일부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증 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협력해도 난제 산적 = 검증이 북한의 협조아래 원활히 이뤄진다 해도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검증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정확한 검증기간을 말했다기 보다는 그만큼 검증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증의 최대 쟁점은 1차 북핵위기의 원인이었던 1990년대 초반 플루토늄 추출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실험용으로 90g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미국의 정보기관과 IAEA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북한이 재처리한 양을 10kg 안팎으로 추정하면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거부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터졌었다.
북한이 이번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생산량(36∼37㎏)이 미국의 추정치(35∼60㎏)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당시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검증에 적극 협조한다면 북한의 신고가 성실한 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플루토늄은 그래도 `실체'가 있으니 검증이 가능할 수 있지만 UEP와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검증 가능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어 검증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UEP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등은 은폐가 쉬워 사실상 북한 전역을 땅속까지 모두 뒤지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도 북한의 협조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가 이미 폭격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북한의 `고백'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UEP와 핵협력 의혹은 `과거'를 뒤지기 보다는 `미래'에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입력 2008-10-10 05:44 최종수정2008-10-10 07:33 / 연합뉴스 / 고승일 특파원
행정부처간 의견조율 거치고 있는듯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그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급가속이 붙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핵불능화라는 약속을 깨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최악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힐 차관보 방북 이후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방북결과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면서 "시간이 되면 말하겠다"고 잔뜩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나, 라이스 국무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브리핑한 것은 모종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다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이른바 `선(先) 영변시설 검증-후(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검증'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단정적인 보도까지 겹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을 기해 테러지원국을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이든 테러지원국 해제에 `OK 서명'만 하면 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과 관계 당사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하지만 검증체계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쪽도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신중하다. "그렇다",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비켜가면서 만족할만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프로세스"라며 "북한이 (핵검증 문제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검증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힐 차관보가 북한에서 들고온 합의내용에 대해 국무부 이외의 다른 행정부서들로부터 합의를 견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소 등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검증을 면제해 줄 경우, 북한이 그간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행정부내 다른 부서가 완화된 검증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을 목전에 둔 정치적인 환경도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그간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강조해 온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에게 반사적 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정권이양 전에 어떻게든 북핵 2단계를 달성해 외교적 치적을 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계없이 단안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北, 20여년만에 국제사회 복귀 임박>
기사입력 2008-10-10 06:53 / 국민일보 / 안의근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과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이 북·미 간 핵 검증 협의를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분리 검증’=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지난주 방북 결과는 당초 이번 주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완전한 핵 검증 합의를 내세우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왔다. 특히 일본은 6자회담 틀을 통해 시종일관 납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북핵 2단계 신고 조치는 물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성과마저 송두리째 되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중단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에는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9일에는 다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을 후퇴시킬 경우 차기 미 행정부는 다시 비핵화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 캠프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달 중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 북한은 수순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검증의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핵 검증의정서에는 지난 6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조치만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등에 대한 검증은 비핵화 3단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이달 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북한은 20년 9개월 만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징적인 제재 조치로 인식됐다. 당초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미국이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보하면서 45일 뒤인 8월11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핵 검증 체계 합의를 조건으로 발효를 미뤄왔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차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대미 교역도 원활해진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간절히 희망해왔다.
그렇다고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곧바로 모든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제재는 한국전쟁 이후 적용돼온 무기수출 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등 다수의 법과 얽혀 있고, 인권침해에 관한 제재 등과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핵(北核)해결 '6자회담' 정상궤도 오를듯>
기사입력 2008-10-10 03:06/ 조선일보 / 임민혁 기자
美·北, 핵신고 분리검증 사실상 합의
힐 차관보 방북때 양측 모두 유연성 보여
美 일부강경파 "지나치게 양보했다" 비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1∼3일)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그간 쟁점이었던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검증 방안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보여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북핵 문제를 다시 푸는 쪽으로 틀을 잡았다"고 전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했다.
조만간 부시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하고 북한은 지난 8월 말부터 재가동 의사를 밝혀 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다시 유지하게 된다.
힐 차관보는 평양 협상에서 논란을 빚어온 핵 검증 방안에 대해 이른바 '분리검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검증안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 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미·북 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40㎏ 안팎의 플루토늄과 영변을 중심으로 현재 핵 능력을 검증하고 미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 불능화와 폐기를 논의하되,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UEP·핵확산 문제는 다음 단계로 미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또 "미국은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이 내세웠던 핵심 원칙은 '미신고 시설 방문'과 '제한 없는 시료채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핵 검증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공식 발표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발효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 ▲6자회담 재개 등의 수순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핵의 시계추가 다시 7월 6자회담 개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힐 협상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부시 행정부가 외교성과에 집착해 북측에 지나친 양보를 한다"며 미국 내 일부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부시 대통령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금융 위기라는 시급한 사안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체니 부통령 등 정부 내 강경 주장을 의식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또 일본도 자국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8일 성 김(Kim) 미국 대북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핵 문제 '역제안'..성김 내주 재방북할 듯>
기사입력 2008-10-04 22:58 / 연합뉴스 / 이우탁 기자
상호사찰 등 군사현안 논의 고위급회담 제안
북한이 검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방북했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검증 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현 상황과 연관된 중요한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힐 차관보는 내주초 워싱턴 수뇌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번 방북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과 후속협상을 벌여 검증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가속화해 이달 중 회담 개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4일 "힐 차관보의 방북기간 북한측이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미간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힐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던 성 김 대북특사가 4일 중국을 방문한 힐 차관보와 떨어져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소식통들은 성 김 특사가 힐 차관보가 워싱턴으로 귀환해 방북 내용에 대한 상부의 구체적 지침을 얻게 되면 서울에서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한 뒤 재방북, 후속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역제안'과 관련, 소식통들은 8월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
북한은 당시 성명에서 검증문제와 관련,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 남북 동시사찰을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 힐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미국의 검증요구를 수용하면서 '같은 수준의 요구'를 남측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남북 동시 상호사찰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요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그동안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상장) 등 군부 인사들과 힐 차관보간 면담을 허용한 것도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미간 군사회담을 통해 상호사찰은 물론 평화협정 등 다양한 군사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제의에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한국측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저녁 힐 차관보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간 외교장관 또는 그 이상인 정상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 12월31일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문안 합의에 이어 이듬해 1월20일 선언의 서명을 통해 남북한 상호핵사찰에 동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돼 1993년 1월말까지 총 22회의 회의를 통해 상호사찰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후 이른바 북핵 1차 위기가 고조되면서 뚜렷한 결과없이 상호사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면 북한의 제안에 대한 내용 분석은 물론 평화체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북.미간 군사현안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직결돼있으며 이는 북.미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개입해야 하는 6자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힐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자신들이 핵신고서에 담지 않은 액체 폐기물저장소 등 미신고 시설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검증'을 거부했으며 시료채취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내에서 채취한 시료(샘플)를 해외반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차원에서 이행할 검증이행계획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도록 양해했으며 특히 검증대상인 핵시설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 'IAEA 봉인제거' 의미와 전망>
기사입력 2008-09-22 22:20 / 연합뉴스 / 이우탁 기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시사한 "위협전술"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자신들이 밝힌 핵시설 복구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핵시설 복구 내역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위협전술'로 분석했다.
즉, 미국 등 나머지 6자 참가국들이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현재 영변 핵단지내에 봉인돼 있는 재처리시설은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불능화 조치가 진행돼 보조 장비 등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시설의 핵심 장비는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시설의 원상복구에 대략 서너달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주문과 관련,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시작으로 장담한 불능화 중단과 핵시설 복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란게 중론이다.
재처리시설을 복구하면 현재 수조내에 보관중인 4천800개 전후의 사용후 연료봉과 원자로에 내장돼있는 3천200여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무기급 플루토늄 6∼8kg 내외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6자회담의 제반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재처리시설에 손대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복구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오늘(22일) 아침 북한이 IAEA 사찰요원들에게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단지 IAEA 요원을 증인삼아 당긴 '무력시위'로 읽힌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요청한 IAEA의 봉인과 감시 카메라가 제거됐거나 조만간 제거된다면 북한은 언제든 재처리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미국의 움직임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 도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검증 의정서'를 북한이 수용할 때라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간 검증 협상의 향방이 재처리시설의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검증 협상의 진전과 6자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뉴욕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방안이 마련되느냐 여부에 따라 북한의 다음 행보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북핵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6자회담 5년' 4개국, 성과와 아쉬움 평가 엇갈려>
기사입력 2008-08-25 07:01 / 연합뉴스 / 고승일, 홍제성, 최이락, 유창엽 특파원
美 북핵폐기 중대 전기..검증체계 고심 속 속도조절
中, 중재력 과시. 북-미 직거래로 영향력 축소 촉각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출범 5주년을 맞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간 이뤄진 북핵 불능화 성과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각기 다른 만족감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장장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북핵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관철됐느냐, 발언권에서 소외됐느냐 등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기 때문이다.
◇미국 =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 대북 강경책에서 대화.유화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 채널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에 일단 고무돼 있다.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의 본보기로 6자회담을 거론할 정도로 그간 전개돼온 회담의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때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 적어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에는 일단 쐐기를 박았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에 회의적인 시각도 미 의회 내에는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보수세력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6자회담 참가 당사국들이 모두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북핵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여러 이해당사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자회담은 그간 북핵불능화 과정에 상당부분 기여한게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해당사국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는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1일부터 가능했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북미 협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매커니즘이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견인하고, 이를 6자회담 테이블에서 `추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6자회담의 추동력을 살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북핵3단계를 마무리짓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현재 대선국면에 접어든 만큼 북핵문제가 미국의 각종 현안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느냐가 북핵 해법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5년동안 6자회담을 지탱해 나가는데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국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를 비롯해 지난 7월 열린 6자 수석회담 언론발표문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협상력과 중재력을 발휘,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적 혈맹관계이지만 국경을 맞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가 일본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중국의 역내 패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관리'하는데 적극 뛰어든 측면이 있다.
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절실한 중국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 내 입지를 다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과는 다른 트랙을 통해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직접협상에 나섬으로써 자칫 거름만 대주고 과실은 미.일이 챙겨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북한이 미.일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 내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북한을 택하고 올림픽을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등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막강했던 영향력을 복원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 6자회담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시했던 일본은 지난 13일 새벽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 및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先) 납치문제 해결-후(後) 경제제재 해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등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은 대북 유화노선을 견지하면서 몇차례의 탐색전을 거쳐 선(先) 납치문제 해결, 후(後) 경제제재 해제라는 그간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납치해결-경제제재 해제' 병행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일본의 전략 변경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데 따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양측간 합의를 뒤집거나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러시아 = 러시아는 2003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출범 이후 회담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의견개진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2000년 이후 고공행진해온 에너지 가격 등의 덕택에 강대국으로 부활한 만큼 6자회담에서도 차츰 '자신감'있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방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와 관련한 경제적 실익도 챙기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문제는 그루지야내 남오세티야 독립문제로 촉발된 그루지야-러시아간 전쟁과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미국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돼 현재로선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과 중앙아시아간 에너지 파이프 통과지역인 카프카스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문제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5년' 비핵화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2008-08-25 07:01 / 연합뉴스 / 이우탁기자
불능화 완료단계..핵 신고검증 문제서 다시 '주춤'
'HEU 진실게임' 최대 관심사로 부상
2002년 10월4일 평양.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HEU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있다"고 방북 중인 미국 특사 일행에게 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0월17일 '북한이 HEU 계획을 시인했다'고 전세계에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의 발표가 있자 HEU 계획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미국이 없는 것을 있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2002년 10월의 HEU 파동으로 시작된 2차 핵 위기는 즉각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무효화시켰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몰고 왔다.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중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단 한차례 3자회담을 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 합의했다. 2003년 8월27일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중국 국빈관 격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사흘간 진행된 1차 회담은 북한과 미국간 첨예한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지만 협상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04년 2월 다시 2차 6자회담이 열렸고 그렇게 지금까지 5년이 흘렀다.
2004년 6월 열린 제3차 6자회담까지 북.미 양측은 이른바 HEU의 존재 여부를 두고 지루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모색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강경파들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협상장을 떠나 2004년 가을의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기대는 무산됐다.
하지만 2기의 부시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랐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실세 국무장관에 부임하면서 네오콘의 역할은 서서히 축소됐다.
그 사이 북한은 힘을 과시했다.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5월에는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의 인출 완료를 선언했다. 2005년 7월 13개월만에 6자회담이 재개됐다. 1단계 4차 회의에서 접점 가능성을 찾은 6개국은 다시 9월에 2단계 6차회의를 속개해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6자회담이 열린 지 2년여만에 가까스로 향후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을 담은 조감도를 만든 것이다.
성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대신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용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취한 수준에 맞춰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하는 기본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방코델타아시아(BDA)내 북한자금 동결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BDA 사태'로 다시 오랜 교착국면을 보내야했다. 그 와중에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마침내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극한대치로 치달을 것 같던 6자회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핵실험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양자회담을 했다.
미국내 협상파를 대표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BDA 해법과 이른바 1차 비핵화 조치의 윤곽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이 재개됐고 6자 차원의 비핵화 1단계 비핵화 시공도면에 해당되는 2.13합의를 만들어냈다. 합의의 골자는 비핵화 2단계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중유로 환산해 100만t의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안보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그해 6월에 BDA 사태가 풀린 뒤 곧바로 북한은 핵시설 폐쇄에 들어갔고 중유 5만t이 북한에 제공됐다.
이어 다시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9월 제네바에서 회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결과로 비핵화 2단계 시공도면이라 할 수 있는 '10.3합의'가 발표됐다.
불능화와 신고를 그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핵 신고서가 어려운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치열한 수싸움 끝에 북한과 미국은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타협안을 찾았다. 이른바 우라늄농축(HEU와 연관된 문제) 및 북한의 핵확산 문제와 플루토늄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8년 6월 자신들의 과거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은 현재까지 어려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검증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1990년초 핵활동과 HEU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해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말 미국측에 전달한 알루미늄관이나 지난 5월초 미측에 제시한 1만8천822쪽의 핵 관련 자료에서 'HEU 흔적'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HEU 진실게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증 협의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맞춰 미국 정부가 약속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도 미뤄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신고-검증 분리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6자는 7월에 열린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불능화 작업과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북한이 약속한 불능화 조치는 전체 11개 중에서는 8가지가 완료됐고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달 안에는 북한과의 검증협의를 마무리하고 6자회담 차원의 협상을 재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9월 초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간 협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검증 이행계획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대선정국 등을 감안할 때 협상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검증의 고비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작용하는 외교적 공간이 될 지, 아니면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해 다시금 그 효용성에 의문부호를 달게 될 지 갈림길에 서 있다. 후자의 경우 한반도에 핵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북핵 협상, 핵무기 문제로 더 어려워질 것>
기사입력 2008-06-30 11:40 / 연합뉴스, WSJ / 김기성기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탑 폭파를 실시하는 진전을 이뤘지만 핵협상은 이제 핵무기에 초점이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핵협상은 이제 평양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전략도 핵무기가 대화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핵무기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협상은 가장 힘겹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에 미국 측 협상자로 참여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주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다"며 "북한은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현 부시 정부아래서 협정을 모색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받은 제안을 논의라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지연책과 현재의 타협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의 새 정부는 6자회담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는 작은 부분이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왔고 그 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좋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새 정부는 협상을 새로 시작하게 돼 피로를 덜 느끼는 만큼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 핵무기 신고 안 한 속셈>
기사입력 2008-06-27 02:21 최종수정2008-06-27 02:52 / 중앙일보 / 예영준기자
북한이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는 60여 쪽 분량이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가동해 만들어낸 플루토늄 양과 핵 시설 현황 등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향후 북핵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데이터가 빠져 있다. 북한이 과연 몇 개의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시설과 핵실험장의 상세 기록은 물론 소재지조차 빠져 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8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어 이미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핵 신고 대상에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이 제외된 것은 북한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서에 기재된 플루토늄 사용처를 통해 핵무기 제조 숫자를 추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6자회담이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진입하면 핵무기 폐기가 당연히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핵무기 자체는 3단계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서명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모든 핵 계획과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고 명기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북한의 속셈은 그 반대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2006년 10월 독자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사정 변경의 요인이 발생했다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3단계 협상을 영변 핵 시설과 플루토늄 폐기로 국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핵무기 폐기 협상을 벌인다 해도 대미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로 미룰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2·13 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 석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 어떤 핵 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는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핵무기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핵무장'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핵무기 논란은 3단계 협상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 북한은 2차 핵실험 등으로 또다시 위기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신고,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2008-06-26 20:18 / 연합뉴스 / 이정진기자
플루토늄 36∼37㎏..핵무기 개수, UEP1, 핵협력 등은 빠져
북한이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플루토늄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만간 각국에 회람시킬 신고서는 60쪽 분량으로,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으로 구성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페이지 수로만 보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량으로, 신고서에는 36∼37㎏ 정도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35∼60㎏)의 범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추출량과 별개로 생산량도 신고했다. 생산량이란 추출 과정에서 손실된 플루토늄 양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질수록 추출량과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향후 검증을 거쳐 미국의 추정치와 북한 신고량의 차이가 북한의 조악한 추출기술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신고 내용이 맞는 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ㆍ추출량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눠 신고했다.
즉, 2006년 10월에 단행한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쓰인 플루토늄 양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데 쓴 플루토늄 양으로 북한이 보유한 대략의 핵무기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6∼8㎏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따라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플루토늄 양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개수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는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시설의 구체적인 운행기록은 북한이 지난달 10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이미 건네 신고서에는 따로 담기지 않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 초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중국에 제출하는 정식 신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만 담기로 양측간에 합의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등은 UEP와 핵협력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북한은 `없는 것을 어떻게 신고하느냐'며 신고서에 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북.미 간 비밀문서에 관련 사항이 적시된 만큼 우리는 검증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中에 핵 신고서 제출, 플루토늄 量·사용처 검증이 쟁점>
기사입력 2008-06-27 03:27 / 한국일보 / 정진황기자
핵 의심 시설 10여곳 사찰 허용도 관건
북한이 26일 오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맞물려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북측의 핵 개발 규모와 수준 등 북핵의 전모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핵 신고 주요 내용
북측이 이날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는 60쪽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전면적 공개 여부에 대한 6자 당사국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당사국에게 북핵의 전모는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제출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낸 신고서는 생산 및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 플루토늄 사용내역,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유 핵무기의 구체적 숫자와 핵무기 관련시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은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생산된 플루토늄의 사용내역에는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도 포함돼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이날 일본에 도착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핵무기에 대한 핵심정보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에 따라 영변 5㎿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인 16개 핵 시설을 IAEA에 신고했었다.
신고내용 중 쟁점
북한의 핵 신고내용 중 최대 쟁점은 생산된 플루토늄 양이다. 북측은 5월 원자로 등 가동기록 1만8,000여쪽을 넘기면서 37㎏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추정치인 40~50㎏과는 차이가 크다. 생산된 플루토늄은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미래의 핵무기 생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북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의 추정치 간에 중대 불일치가 발생, 갈등을 빚었었다. 10ㆍ3합의에서는 신고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신고' '거짓 신고' 논란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아울러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이 모두 신고됐느냐도 문제다. 한미는 위성 등을 통해 10여개 이상의 핵 의혹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검증
5자 당사국은 북측의 신고가 정확한가를 밝히기 위해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검증에 필요한 완전한 협조를 제공하느냐가 차기 6자회담에서 큰 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자 당사국이 플루토늄 양의 정확성 여부 및 의혹ㆍ의심 시설이 핵 관련 시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 북측이 사찰단의 접근권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북측은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핵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의심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를 군사시설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北 명단삭제 절차와 효과>
기사입력 2008-06-26 21:13 / 연합뉴스 / 김병수 특파원
미 백악관이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북한을 국무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가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환영한 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르면 이날 중 미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8월 중순께 테러지원국 오명 씻을 듯 =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은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지 45일 후에 발효되게 된다. 8월 중순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뜻과 함께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어떤 테러활동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발표,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反)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장애물은 하나 더 남아 있다.
미 행정부가 45일간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북한의 핵협력 태도를 평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어떤 혜택 받게 되나 =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기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북한은 이 같은 5가지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의 모든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따른 지정과 별개로 마약.가짜담배.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도 일단 이번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 해제 두 가지만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으로선 무엇보다도 테러지원국이라는 `주홍글씨'를 떼고 국제무대에 평범한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美전문가들 평가.."北 경제실익 당장은 미미">
기사입력 2008-06-27 04:43 / 연합뉴스 / 김계환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대북 적성국 교역법 폐지를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경제, 안보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철회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설령 제재가 없다 해도 미국이 북한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이 자국 내 광물자원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투명성, 부족한 사회기간시설로 인해 미국기업이 선뜻 나서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북핵 협상 당시 협상팀의 차석대표였던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은 26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대부분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현상태에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인 마커스 놀랜드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놀랜드는 "그들(북한)이 내일 당장 세계은행에 가입하지는 못한다"면서 "또한 그들이 갑자기 북한산 TV를 (미국 유통업체인) K마트에 내다 팔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에 수출을 시도해도 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 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섬유와 의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대북 적성국교역법이 폐지돼도 북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인삼과 성게, 미역 등의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량으로 반입되기는 힘들다면서 북한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무역옹호 경제단체인 유에스에인게이지의 제이크 콜빈 역시 "제재가 해제돼도 적어도 초기에는 무역거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에 무역 특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제품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팔리고 있는 평양소주 등이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 북한 경제 '20년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2008-06-27 01:13 최종수정2008-06-27 09:39 / 한국경제 / 임원기기자
미국이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북한은 '악의 축'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직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즉각 착수했으며,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행사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미 동부시간으로 6월27일 오전 0시1분부터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그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 등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더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폐지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권한을 위임했다.
이로써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를 밝힌 데 이어 즉각 적성국 교역법 폐지 조치를 내려 북한에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한이 최종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빠질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본격적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군수물자 외에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상품，기술，소프트웨어 포함)의 대북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산 요소가 최종가격에 10% 이상 포함된 경우 재수출로 간주，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해서까지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재수출로 간주하는 기준인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대북 수출과 투자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서 큰 걸림돌인 컴퓨터 등 전략물자의 북송 문제도 완화돼 개성공단 등지로의 설비 반출이 쉬워지고 경협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자연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돼 만성적인 경제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조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만으로 단기간에 북한의 경제가 나아질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교역과 금융거래，국제금융기구의 지원，경협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후 국제기구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의사를 밝힌다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기구의 가입도 쉬워진다.
북한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테러지원국 해제는 당장 중국，러시아 등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경제관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 여건을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로 북한 내부 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함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로 북한은 3170만달러로 미 의회조사국(CRS)이 추정하는 자신들의 미국 내 동결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
[사설] 한반도 지각변동 예고하는 북핵 신고
기사입력 2008-06-27 03:03 / 동아일보
북한이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때 맞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함께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늘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사건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것이다.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은 바로 유효하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에 통보된 어제로부터 45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뿐 아니라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핵 신고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증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양 및 사용처, 핵 관련 시설 목록, 핵연료 재고량 등이 담겨 있으나 보유 핵무기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다. 최대 관심사인 플루토늄 추출양은 36~37㎏으로 신고돼 그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30~60㎏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은 검증 과정에 협조와 성의를 다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핵무기 관련 상세 내용이 포함 안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플루토늄 사용처가 명기돼 있어 핵무기 숫자 추정은 가능하다고 한다. 핵무기의 수량과 조립 장소 및 보관 위치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북미수교 달성, 경수로 제공 담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는 9ㆍ19공동성명에 폐기 대상으로 명기돼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확정되면 금융거래 제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등 여러 제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미사일 수출국 제재 규정 등 대북 물품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규정이 20여 개나 되고 유엔 결의 등에 의한 제재조치도 유효해 현재로서는 그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신고내용 검증과 다음 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사설] 영변 냉각탑 폭파, 완전 핵폐기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08-06-27 02:18 / 서울신문
북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오늘 북한이 미국의 CNN, 한국의 MBC 등 6자회담 5개국 방송사를 초청한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갖는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착수로 화답한 직후에 이뤄지는 이벤트다. 이런 숨가쁜 행보가 북핵 완전 폐기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냉각탑 폭파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미 가동이 끝난 원자로의 콘크리트 껍데기 폭파에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핵의 상징물을 전세계로 중계되는 가운데 철거한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해석할 만하다. 최소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렸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국제여론으로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냉각탑 폭파가 북핵의 최종 해법은 아님은 물론이다. 이제 겨우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1단계(핵시설 폐쇄)와 2단계(핵시설 불능화)가 끝나고 3단계(핵폐기)로 가는 길목에 선 꼴이 아닌가. 더욱이 2단계에 이뤄져야 할 핵신고 내용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물질과 이를 통해 제조했다는 핵무기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냉각탑 폭파보다 6자회담 재개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앞으로 북핵 검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임기 전에 북핵문제를 완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조급함을 악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실리만 취하려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완전한 북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핵신고 `산넘어 산'..검증 제대로 될까>
기사입력 2008-06-26 21:12 / 연합뉴스 / 이정진기자
플루토늄 불일치.北 군부 태도.UEPㆍ핵협력 검증 '난제'
"북한이 핵 신고를 했지만 검증을 거쳐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게 확인될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도 검증을 거쳐야 신고가 완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3합의'에서 합의된 시한을 6개월 가까이 넘기는 진통끝에 핵 신고가 이뤄졌지만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검증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도 당면 과제는 3단계 핵폐기에 대한 논의보다도 검증의 주체에서부터 방법, 비용부담 등에 대한 합의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 北, 검증에 협력할까 = 미국은 신고서 제출 전부터 `검증 문제에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검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비난해 온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위한 의회통보후 45일 이내에 검증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글렌 수정법 발효 15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의회에 신고하고 정확성을 보장하는 검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 앞서 45일 동안 우리는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수준을 계속 평가,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의 발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이후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테러지원국 삭제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그동안 "검증 문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미국 측에 밝혀왔지만 실제 회담장에서도 실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1만8천여 페이지의 핵시설 가동기록을 미국에 넘겨주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앞으로 검증은 `문서제출'이 아닌 `속살'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으로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일부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증 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협력해도 난제 산적 = 검증이 북한의 협조아래 원활히 이뤄진다 해도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검증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정확한 검증기간을 말했다기 보다는 그만큼 검증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증의 최대 쟁점은 1차 북핵위기의 원인이었던 1990년대 초반 플루토늄 추출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실험용으로 90g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미국의 정보기관과 IAEA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북한이 재처리한 양을 10kg 안팎으로 추정하면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거부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터졌었다.
북한이 이번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생산량(36∼37㎏)이 미국의 추정치(35∼60㎏)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당시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검증에 적극 협조한다면 북한의 신고가 성실한 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플루토늄은 그래도 `실체'가 있으니 검증이 가능할 수 있지만 UEP와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검증 가능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어 검증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UEP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등은 은폐가 쉬워 사실상 북한 전역을 땅속까지 모두 뒤지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도 북한의 협조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가 이미 폭격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북한의 `고백'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UEP와 핵협력 의혹은 `과거'를 뒤지기 보다는 `미래'에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무기 개발에는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 동위원소 우라늄 235의 함유량을 높이는 방법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북한은 2가지 모두를 사용해 핵 개발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