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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르드사업에 그룹 참여 카드 '왜?'>
정부가 답보상태에 빠진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의 해결책 마련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 사업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과물이란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방한했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직접 만나 얻어낸 사업이다.
그러나 어렵게 얻어낸 자원외교 성과물들이 잇따라 무산 위기를 맞고 있어 당국엔 비상이 걸려있다. 쿠르드사업과 함께 또다른 자원외교의 성과물인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 사업도 최근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러시아 정부가 돌연 탐사계약을 연장 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원외교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정부가 '그룹사(社) 참여'란 비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석유공사가 주도하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최근 종합상사와 에너지 기업 등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속속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개발과 SOC 건설물량 수주가 결합된 사업모델은 그룹사들에게도 분명 매력적이다.
실제 경남기업의 경우 최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대한 지분투자(5450만달러, 2.75%)로 관련 플랜트 건설을 동시에 수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경남기업은 사내 건설부문과 자원개발부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로 이번 투자로 2010년부터 27년간 매년 4200만달러의 배당과 시공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쿠르드건의 경우도 8개 광구의 매장량이 19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약 3년간 쓸 수 있는 규모다. 10%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1일 해외건설협회에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가진 사업설명회에서 경남기업의 이같은 사례를 들어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룹사의 참여 방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삼성물산ㆍSK에너지ㆍ포스코ㆍGS칼텍스 등 에너지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그룹 관계사를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구상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우선 사업지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간에 석유이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불안지역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이권배분을 규정한 석유법이 곧 이라크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10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장기간 묶어 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룹 입장에선 "썩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유력 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인 SK에너지가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총 금액이 연간 5000억원 정도"라며 "1000억원을 이라크 유전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업체들 사정이 제각각이란 점도 문제다. SK에너지의 경우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이라크 원유수입이 중단되는 등 이라크 중앙정부에 밉보인 상황이어서 이번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포스코도 최근 우크라이나 철광석 광산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광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유전개발은 생소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자원외교 책임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또 다른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21일 모임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아 사전정보가 전혀 없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SOC 건설, 정부 지원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08/11 08:25 |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석유공사가 주도한 한국컨소시엄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이른바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이란 자원부국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SOC 건설과 자원을 맞바꾸는 빅딜형태의 개발 모형이다. 이번 쿠르드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다. 2조원 규모의 SOC건설과 8개 유전을 맞바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패키지딜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7개 건설사가 2조원에 달하는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부각되면서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한 컨소시엄 내에서도 자원개발과 SOC 건설을 이해관계에 따라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SOC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주어지는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국컨소시엄과 쿠르드자치정부간에 이뤄졌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이라크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정부와 외국기업간에 이뤄진 석유개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개발 유전이 쿠르드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자체 계약을 인정할 경우 유전 개발에 따른 이권이 전부 쿠르드 자치정부에 귀속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이라크내 석유 확인매장량은 1150억~1160억배럴로, 이라크 서부지역 및 쿠르드 동북부지역의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최소 450억배럴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라크 중앙정부과 쿠르드 자치정부간 '석유 이권 분배'를 골자로 한 '석유법'이 이라크 의회를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간 유전개발에 대한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석유공사-쿠르드정부 계약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권이 달리한다는 게 문제다. 컨소시엄 측은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보는 반면, 보수적인 금융권은 이를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유전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쿠르드 정부가 일정량의 생산물을 보장하고 있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담보의 효력이 약해진다"며 "금융계가 이라크 사업에 2조원이란 막대한 액수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주체들이 사업의 리스크를 서로 떠안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다. 건설사측 관계자는 "건설사는 단순 시공비를 보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라크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공사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유 등 석유공사의 자산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담보나 보증에 이용될 수 없다"며 "SOC 건설자금 조달은 건설사가 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마땅치 않다. 현재 자원개발은 에너지특별회계의 대상으로, 성공불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키지형 자원개발 중 SOC 건설부문은 자원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석유공 '쿠르드 유전' 개발 난항> 기사입력 08/11 08:19 |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SOC 비용 2조 기한내 조달 못해 -이라크 중앙정부·쿠르드 자치정부간 갈등 해소안돼 패키지딜 자원개발 형태로 추진되는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2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쿠르드 프로젝트는 석유공사와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모인 한국컨소시엄이 21억달러(약 2조원) 상당의 SOC를 건설해 주는 대가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8개 유전에 대한 생산물 및 지분을 양도받는 전형적인 '자원-SOC간 패키지딜'이다. 10일 해외자원개발 및 건설업계,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쿠르드 지역 석유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한국컨소시엄이 2조원 규모의 SOC 건설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지 못해 계약발효시한을 넘기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복수의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 6월 석유공사와 쿠르드자치정부간에 맺어진 계약은 8월5일까지 SOC 건설자금 조달 계획이 완료돼야 비로소 발효되는 것"이라며 "이라크쪽 컨트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조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8개광구의 석유 매장량은 총 72억배럴이며, 이 중 한국컨소시엄의 몫은 우리나라가 약 3년간 쓸 수 있는 19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석유공사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7개 건설사는 쿠르드 정부에 시한 연장 요청을 해놓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이라크 내부 갈등이 외부변수라는 게 문제다.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업체간 유전개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컨소시엄이 유전을 개발해도 생산물을 수출할 수 없어 SOC 개발 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진다. 문제해결의 실마리인 석유법이 곧 이라크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인 금융사들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적인 금융계가 이라크 내 리스크를 무릅쓰고 2조원을 파이낸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내에서 재원조달 주체를 놓고 석유공사와 건설사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석유공사가 '원리금상환보증' '담보제공'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석유공사는 재원조달은 전적으로 건설사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원개발은 곧 국가의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단 것이다. 한 자원개발 전문가는 "최근 패키지딜 형태의 자원개발이 자원확보와 건설물량 수주란 두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개발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SOC 건설 부문은 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특별회계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팩키지딜의 경우 SOC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자이툰주둔 광구확보 도움됐다"> 기사입력 2008-06-25 15:00 최종수정2008-06-25 15:49 │ 김준억기자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부사장은 25일 "이번 광권계약을 체결한 쿠르드지역 8개 광구의 우리나라측 지분 매장량은 19억 배럴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7%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부사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유전개발 계약에 대한 브리핑에서 "2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광구가 4개였으나 이번 정식계약에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 4개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추정 매장량도 1.5배 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부사장과 일문일답. - 이번에 확보한 매장량은 얼마 정도이며 자주개발률은 얼마나 높아지나. ▲ 8개 광구 모두 탐사광구라서 확정된 매장량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탐사광구 평가방식으로 추정할 때 매장량은 72억 배럴 정도다. 한국 측은 지분에 따라 19억 배럴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주개발률을 7%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확보한 광구 중 가장 큰 규모다. - 이번 계약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것인데 자치정부와 중앙정부간 갈등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지난해 바지안 광구를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로펌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쿠르드와 중앙정부 간 정치적 이유로 문제가 있지만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르자니 쿠르드 총리가 조만간 이라크 중앙정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유전 개발에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는 필요 없나 ▲ 그렇다. 쿠르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라크 헌법은 탐사광구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20개 외국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했다. - 2월에 MOU를 맺었을 때와 계약조건이 달라졌나. ▲ 2월에 체결한 MOU에는 광구가 4개였는데 8개로 늘었고 따라서 추정 매장량도 1.5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특히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에서 광구 4개를 추가했다. 아르빌 지역 광구는 탐사광구 단계이지만 1960년대에 시추한 사례가 있어 유망한 지역이다. - 아르빌 광구 추가는 자이툰 부대 파병과 연관이 있나. ▲ 물론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쿠르드 정부와 관계가 자이툰 주둔으로 긴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 받았다. - 유망광구이지만 혹시 탐사 결과 매장된 석유가 없으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들어간 자금은 어떻게 되나. ▲ 이 지역은 매우 유망한 지역으로 발견 확률이 높다. 만약에 석유를 전혀 생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광구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SOC 투자자금 21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했다. - 이라크 중앙정부 측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없었나.▲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나 경제협력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상식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채관)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이라크 남부지역 진출 위해 풀어야 할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8개 광구 광권인데 생산물 분배계약이 2개이고 지분 양수도 계약이 6개인데 차이점은 뭔가. ▲ 생산물 분배계약한 2개 광구는 우리나라가 원천계약자다.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의 60~80% 확보를 쿠르드 자치정부와 직접 계약한 것이다. 나머지 6개 광구는 다른 기업과 쿠르드정부가 체결한 계약으로 쿠르드정부가 확보한 지분의 일부를 3자 배정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다. - 바지안 광구는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곳 아닌가. ▲ 맞다. 지난해 계약으로 한국 측 지분으로 60%를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0%를 받아서 바지안에 대한 한국 지분율은 80%가 된다. - 이번 광권 계약체결에서 최규선 씨의 역할은. ▲ 최규선 씨는 바지안 광구를 확보할 때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번 건은 쿠르드 정부와 석유공사 간 계약이다. UI에너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의 멤버일 뿐이다. <석유公, 이라크 쿠르드 초대형 유전 개발권 확보> 기사입력 2008-06-25 15:00 최종수정2008-06-25 15:16│ 연합뉴스│ 강훈상특파원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추정 매장량 20억배럴 규모의 초대형 유전 개발에 나선다. 특히 국내 컨소시엄은 쿠르드 지역의 원유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현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향후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25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니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KRG) 총리와 석유공사 김성훈 단장, 하라미 KRG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쿠르드 지역 내 8개 광구 개발 및 지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근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광구는 지난 2월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보다 4개 광구 많고, 추정 매장량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광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컨소시엄은 쿠르드 자치지역 내 2개 탐사 광구(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미개발 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따른 개발권과 함께 6개 탐사 광구의 지분을 확보,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쿠시 타파와 바지안 등 총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약 72억 배럴로 이 가운데 한국컨소시엄이 확보한 원유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년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20억 배럴로 3∼4년후 시험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양측은 특히 한국컨소시엄이 원유 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국내기업들이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참여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형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SOC계약도 아울러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을 대표사로 모두 7개(코오롱건설, 두산건설, 극동건설, 안흥건설, UI ENC) 국내 건설기업이 참여한 SOC 컨소시엄은 전기공사(7억 달러)와 상하수도(14억 달러) 등 21억 달러 규모의 SOC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구축하게 된다. 한국 측은 SOC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 공사에 나선 뒤 이번 계약으로 따낸 8개 유전 광구에서 원유가 본격 생산되면 이 수입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번에 담보로 제공한 원유는 수천만 배럴 수준으로 국제유가로 환산하면 건설 비용 21억 달러를 충분히 댈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KRG는 그러나 8개 유전 광구에서 기대만큼 원유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공사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원유를 생산중인 광구 2곳에서 KRG가 얻는 원유의 일부를 담보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최근 계약에 대한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 등 일부 논란과 관련해 국제로펌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간 협상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말 이라크 중앙정부에 민관 대표단을 보내 KRG와 맺은 패키지 딜 형태의 계약을 이라크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이라크 중남부의 다른 유전 광구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기사입력 2008년 06월 19일 18:07:08 │ 경향신문│ 임영주기자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자원외교가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1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한성대 교수)은 “석유 확보를 위한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에 대해 국제사회가 원조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단기 국익 달성을 위해 ODA를 동원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실패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ODA 워치(Watch)’가 19일 서울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ODA 정책포럼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국익·자원·실용 그리고 ODA’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기여외교는 장기적 관점에서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ODA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용과 국익 우선 정책은 ODA를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확보 및 경제력 확대 등과 같은 직접적·단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익이 ODA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장기간에 걸쳐 자국으로 저절로 환류,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오윤 동국대 정외과 교수 역시 “자원외교, 국익, 실용외교 등의 수사를 상대방에 밝힌다는 것은 이미 외교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속셈을 밝힌 이후 공적개발을 하겠다면 어느 나라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팀장은 “시혜적·경제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ODA,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 정책의 전략적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혁상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 기여외교와 선진화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외 원조정책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강호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은 정부가 기여외교의 핵심적 수단으로 ODA와 평화유지활동(PKO)을 활용하고,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 세부목표로 대외원조체계의 선진화,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국제원조 조달시장 진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중점협력대상국 중심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인재 10만명 양성’ 정책에 대해 “현재 KOICA식 봉사단이나 실업자 진로탐색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개발NGO에 행정비를 지원해 개발사업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주 위원장도 “이들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와 활용방안, 개도국 파견 프로그램과 현지 활동에 대한 정밀한 준비 없이는 예산만 낭비하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릴 것이며, 수원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 생산광구 매입으로 바꾼 석유전략
기사입력 2008-06-13 16:36 / 파이낸셜뉴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상당히 의욕적이다. 201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입해 생산량을 현재의 하루 5만배럴에서 30만배럴로 6배로 늘려 세계 60위권의 에너지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석유개발 전략도 현재의 탐사광구 확보 중심에서 생산광구 매입으로 바꿀 방침이다.
성공률이 10∼20%인데다가 생산까지 5∼10년이 걸리는 탐사광구 중심 전략보다는 생산광구 확보가 훨씬 효율적인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9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 유가 급상승에 따라 생산광구 가격 역시 ‘부르는 것이 값’인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현재 국제유가 전망은 시각에 따라 다르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설, 지금이 정점이라는 설 등이 엇갈리고 있다. 유가 전망에 따라 생산광구 가격 역시 달라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혼조세 속에 석유개발 전략을 바꾸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19조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재정에서 4조1000억원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석유공사 자체 자금과 차입금 민자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자체 신용만으로 해마다 약 2조원의 해외 차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 소요 자금의 20% 정도만 재정이 감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 지분이 100%인 석유공사의 차입금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봐야 한다.
결국 석유공사 대형화와 생산광구 중심으로의 전략 수정은 국민 부담을 전제로 추진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 계획대로 석유공사가 2012년에 세계 60위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자주개발 목표 역시 당초 잡았던 18.1%에서 25%선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투자의 효율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국제 유가 추세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생산광구 매입에 나서는 데는 불안이 남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위험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공공개발원조,공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 된다. 둘째 개발 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