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장악 걸림돌 된다고 교수 몰아내는 정권
기사입력 2008-06-24 23:43 / 경향신문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를 겸직하면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데다,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우리 대학이 교수의 외부 활동을 억제하는 분위기도 아닌 데다 수업 부실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신 교수가 KBS 이사직을 맡은 것은 2006년 8월인데 참여정부 때는 용인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문제 삼는 것만 보아도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 교수는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자신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퇴를 거부하면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정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정부가 눈 밖에 난 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해 동원해온 외곽 때리기 수법을 떠올려 보면 대충 얼개가 그려진다. 산하기관이든, 사립대학이든 약점을 파고 들어 말 안 들으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도 대학 스스로 정권에 밉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보복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는 공영방송을 손 안에 넣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한편에선 감사원 등을 통해 압박해나가고, 다른 한편에선 외곽에서 이사진에 압력을 넣어 내모는 등 가히 전방위적이다. 그렇게 빈 자리를 만든 다음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일 터이다. 이미 YTN 사장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가 선임됐고, KBS 후임 사장으로 또다른 언론특보가 공공연하게 거명되고 있다. 21세기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없다.
<'업무방해'냐 '소비자운동'이냐… 방통심의위 고민>
기사입력 2008-06-20 08:27 최종수정2008-06-20 08:33 / 아이뉴스24 / 김현아,김지연기자
네티즌들의 보수신문 광고 불매 운동이 업무방해인지, 소비자운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티즌 글들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방통심의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다음은 조선일보 광고주 2명이 제기한 네티즌들의 광고불매 게시글 중 1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내용심의를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면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해당 사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내용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심의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법한 법률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이 방통심의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것은 경제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네티즌들의 보수 신문 광고 불매 운동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8일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디씨인사이드, 네이트 등 6개 업체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광고주협회도 같은 날 다음과 네이버에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게재 거부 및 광고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관계자는 "경제 5단체와 광고주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음은 공문을 받은 시점에 앞서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이 심의를 요청할 때 일부 광고주들이 문제 제기했던 특정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5단체 및 광고주협회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단 이달 안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소위 관계자는 "심의위 차원에서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자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을 받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의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인데, 소비자 운동의 자유 존중 문제와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거짓정보' 발언으로 촉발된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 논란이 포털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업계 한 임원은 "포털은 게시글 등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방통심의위는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랜드 노동자나 삼성 코레노 노조 등과 관련 댓글이나 게시판을 임시차단해 사회적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한 쪽에서는 명예훼손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실알리기라고 주장하는데 포털이 자의적으로 임시차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포털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김기중 변호사는 "행동에 불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그에 앞서 해당 게시글이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사분오열된 KBS 시끄럽다
기사입력 2008-06-19 13:26 / 헤럴드경제
최근 여의도 KBS 앞에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는 촛불시위대가 ‘정연주 사수’를 외치고, 다음 날은 보수단체들이 ‘정연주 퇴진’을 주장한다. 정 사장 때문에 KBS는 어느 순간 정치 투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은커녕, 채널을 틀면 이전투구만 보인다.
일부 촛불시위자와 민주당은 정 사장을 마치 공영방송 독립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치켜세우는 한편, 정 사장 교체는 정권의 언론 장악처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 없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첫째, 정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 1500억원에 이르는 부실.방만 경영에다 인사권 남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4월 노조는 정 사장은 희망이 없다고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둘째, 정 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다. 취임 후 노 정권과 좌파 진영에 편향된 보도와 편성으로 공영방송을 이념 투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높다. 김일성.김정일을 만나 영웅 칭호를 받은 송두율 씨를 민주투사로 운운했고, 탄핵사태 때는 48시간 연속방송으로 노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대한민국 건국인물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드라마 방영 등 공정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정 사장은 세금 소송에서 회사에 149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다. 진작 스스로 사퇴하거나 경질되고도 남을 허물들이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외면, 임기 보장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까지 의심된다.
따지고 보면 정 사장을 옹호하는 대열에는 민주당과 과거 친노 단체인 국민참여1219가 앞장서고 있다. “정연주 낙하산으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었을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것은 코미디”라는 KBS 노조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KBS는 사분오열로 찢어졌다. 시청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다. 신문 광고를 통해 촛불집회를 끌어들인 ‘친(親)정연주 성향’의 PD협회를 겨냥, 일선 PD들은 “특정 정파에 편향돼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 이사회도, 노조도 정 사장 퇴진에 한목소리다. 더 이상 무슨 험한 꼴을 볼 것인가. 정 사장은 스스로 용퇴, 이쯤에서 사태를 정리하는 게 도리다.
[사설]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KBS 장악 기도
기사입력 2008-06-18 02:15 / 경향신문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기도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일화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있었던 2건의 9시 뉴스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 기자협회는 “KBS 역사상 이사회가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낸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사회에서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이 역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공영방송 장악 기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검찰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 고발사건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KBS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사장 퇴진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김 이사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친 한나라당 성향의 유재천씨가 새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보도본부장 해임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KBS 이사회의 발상은 법적으로도 월권이었다. 방송법상 이사회는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일 뿐 편성이나 보도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다. 탈법적 방송장악 기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이유다.
차제에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그에게 방만한 경영의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익단체의 청구에 따라 급히 이뤄진 감사원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혐의가 짙으며 누적적자 부분은 KBS 측의 해명과 다르다. 배임 혐의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가 사장이 된 후 ‘시사투나잇’이나 ‘미디어 포커스’ 같은 프로그램이 편성돼 진보적 여론을 반영하는 등 방송의 공영성이 강화됐다. 그를 몰아내면 방통위원장이나 YTN 사장의 경우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기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보다는 그가 2009년 11월까지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는 편이 낫다.
[사설] ‘정연주 구하기’ 전위대로 나선 민주당과 親盧들
기사입력 2008-06-18 23:33 / 동아일보
KBS 본관 앞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는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연주 구하기’로 변질됐다고 KBS 노조가 폭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권이 정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을 때 침묵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그 낙하산과 함께 공영방송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는 촛불시위 동영상을 분석해 ‘정연주 구하기’ 전위대의 본색을 밝혀냈다. KBS 노조는 외부 정치세력으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친노(親盧)단체 ‘국민참여 1219’를 지목했다. 최 씨가 참여정부 아래서 MBC 사장을 할 때 친여(親與) 보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고, 그 덕인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됐다. 정 전 의원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마치 보수신문의 모략으로 억울한 꼴이라도 당한 것처럼 신문 공격의 선봉에 나섰다. ‘국민참여 1219’는 참여정부의 가치와 정신의 승계를 내세우는 단체이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
KBS가 참여정부의 하수인으로 복무(服務)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외치며 ‘정 사장 수호’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 잣대다. 차라리 같은 편인 정 사장이 편파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 촛불시위에 나섰다고 하면 솔직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것이다.
정 사장은 취임 후 KBS를 1500억 원의 누적 적자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사례를 손에 쥐고 “노조가 퇴진운동을 벌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 카드로 쓴 일도 있었다. 그런 그가 법절차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것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위 현장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의 10%가량은 정 사장을 지지하는 KBS 직원이었다고 노조는 폭로했다. 정 사장 체제에서 양지를 밟던 그룹이다. 이래저래 KBS의 촛불시위에서 순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설] “정연주 KBS사장, 당장 퇴직해야할 부도덕 경영자”
기사입력 2008-06-12 14:30 / 문화일보
부실과 방만 경영의 ‘정연주 KBS’에 대해 감사원이 11일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KBS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민주당 등이 연대해 ‘정연주 구하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KBS 내부는 정 사장 퇴진을 놓고 입장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첫 성명을 통해 ‘감사원 특감 = KBS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정 사장과 관련해 우선 “당장 퇴진해야 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임에 분명하지만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해 퇴진 명분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정 사장도 더 이상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들먹이며 자리 욕심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정 사장 부분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부실·방만경영 공영방송사라면 감사 자청이 국민을 위한 이성적 자세일 것으로 믿는 우리는 노조의 이름으로 감사를 폄훼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KBS노조원 70% 이상이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전말에 비춰 성명 정정 또한 필유곡절(必有曲折)이리라고 본다.
통합민주당의 천정배·정세균·최문순 의원 등이 같은날 감사원은 ‘정권 꼭두각시’라는 막말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다면 앞서 6일 확인된 대법원 3부의 확정심 역시 ‘정치 재판’이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법원도 2003년부터 3년치 이사회 의사록과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 외주 제작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2심 판결에 불복한 KB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정 사장의 폐쇄 경영에 제동걸지 않았는가.
감사원은 일부 노조와 정치권의 방해공작 때문에 정연주 KBS 5년의 1500억원 적자누적 그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 국가기간방송을 거듭나게 할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있다.
[사설] 방송 장악 음모, 촛불 민심이 막아섰다
기사입력 2008-06-12 20:06 / 한겨례신문
촛불집회로 거대한 민심 이반에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에도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한나라당도 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뼈대로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겨냥한 압박임이 분명하다. 방송의 보도 방향을 제뜻대로 좌우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니, 언론 민주화 역사에 눈감은 시대착오가 놀랍기만 하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집중적인 규탄을 받았던 조선·동아·중앙일보도 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방송의 촛불집회 보도를 편파적·선동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당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광우병 괴담’으로 매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이들 신문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을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와 주요 언론단체에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던 서슬과는 사뭇 다르다.
언론 본연의 구실을 외면한 이런 모습은 잇속이 맞은 탓일 게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이들 거대신문 정부 편들기의 배경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이라면 ‘친정부 신문’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장차 보수 일색으로 언론시장의 독과점 양상을 굳히려는 것이기도 하니,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촛불집회에 뜻을 모은 국민이 이런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은 감사가 진행 중인 한국방송 앞에서 이틀째 촛불시위를 열고, 인터넷에서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촛불의 대상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른 쟁점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려 한다면, 역시 똑같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불순한 언론 장악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와 함께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최 위원장은 정권 핵심의 비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설]‘정연주 구하기’는 KBS 살리기 아니다
기사입력 2008-06-13 23:19 최종수정2008-06-14 02:25 / 동아일보
KBS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3년 7월 KBS PD가 유럽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 이 PD와 동행했던 대학교수는 “(PD의) 가족은 촬영과 무관한 관광을 즐기면서 모든 비용을 방송국 출장비로 정산하기 위해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겼다”고 증언했다. 2005년에는 KBS PD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을 출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금 3000만 원을 횡령했다. 다른 PD는 안마시술소와 사우나를 드나들며 회사카드로 결제했다. KBS는 회계담당 직원이 영수증을 위조해 9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2006년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 국민에게서 수수료를 연간 5000억 원씩 거둬가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KBS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38%로 다른 방송사보다 높다. 직원이 많고 연봉이 두둑한 탓이 크다. 정 사장 스스로도 올해 초 “지방송신소 직원 26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으나 그에 맞는 일은 안하고 있다”며 퇴진운동을 하는 노조를 위협하고는 말을 거둬들였다. 정 사장 취임 후 5년 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흔적은 없고, 누적적자만 1500억 원에 달한다. 정 사장은 KBS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199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500여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背任)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누리꾼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11일부터 KBS 본관 앞에서 벌이고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감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KBS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늦었다. 계속되는 비리와 적자 경영 속에서도 2004년 한 번 감사받은 게 고작이다. 지난 정권이 ‘충견 방송’의 대가로 눈감아 준 인상이 짙다. 그런데도 시위자들이 감사에 반대하는 것은 KBS의 부실 경영을 계속 방치해 국민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쇠고기 촛불’을 엉뚱하게도 KBS의 편향방송과 방만경영을 지키는 촛불로 쓰고 있는 셈이다.
KBS 노조가 정 사장의 무능을 질타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시위대는 ‘어용 노조’라고 비난하며 ‘노조는 국민이냐 이명박이냐를 선택하라’고 외쳤다. 일부 신문도 ‘촛불로 KBS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연주 구하기’에 있음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정 사장을 살려 KBS가 좌(左)편향 방송을 계속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
[사설] KBS를 망치는 집단이기의 촛불
기사입력 2008-06-14 02:21 / 한국일보
사회 어느 곳에나 집단이기주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법과 도덕, 양심과 체면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런데 KBS PD들의 행태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오직 보신(保身)만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와 국민의 돈인 수신료를 거리낌없이 쓰더니, 이제는 순수하게 국민 건강권을 위해 시작된 촛불시위까지 끌어들여 감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수많은 촛불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신문광고를 내고는 일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자신들 방어에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연일 촛불시위를 통해 이번 감사가 정치적 표적감사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시도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면 이렇다. 적자를 보든 말든 내버려 두라. 하나도 바꾸지 말라. 방송의 공정성 여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가 내보는 대로 보고 듣고, 수신료나 더 내면 된다. 이것에 반대하면 모두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적이다. 때문에 감사도 안 되고,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하더라도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뻔뻔한 논리이고, 주장이다. 대체 KBS의 주인은 누구이며 정연주씨는 누구를 위한 사장인가. KBS의 경영은 아무리 방만하고 부실해도 괜찮고, 아무리 무능하고 한 쪽 이념에 치우치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무조건 임기를 채워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새 방통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걸핏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방송을 사사로이 장악하려는 집단은 바로 그들이다.
거리낌이 없다면 어떤 감사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전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은 KBS가 왜 5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방송 독립성 수호’인 것처럼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정당성까지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방송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사설] 두 공영방송，촛불 뒤에 숨지 말라
기사입력 2008-06-15 18:34 / 국민일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중심에 방송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힘있는 지상파방송은 공영을 표방하면서도 시위군중과 비슷한 대오를 형성한다. 시위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계하는 느낌을 준다. KBS의 한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자사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반성문을 적기도 했다.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도 이들이다.
지난 주말, 이곳에 두 외부세력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진보세력은 촛불 띠로 건물을 둘러싼 채 '표적 감사 중단'을 주장했다. 노조가 세운 '정연주 퇴진' 만장을 뽑아내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는 시위를 부추기는 편파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우리는 어느 집단이든 물리력을 앞세워 방송사 논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른바 두 공영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KBS가 촛불세력을 끌어들인 측면을 주시한다. KBS 일부 구성원들은 "수많은 촛불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신문광고를 냈고, 촛불 시위대는 이에 호응해 '사수 정연주'를 외치기도 했다. 언론의 직무를 포기하면서 '공영방송=정연주'라는 해괴한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촛불이 정연주 사장을 보호하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이는 정 사장이 공영방송 대표가 아니라 진보세력의 전위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진보운동을 하고 싶으면 공영방송의 수장 자리를 내놓고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예의이다.
현재 공영방송은 다른 공기업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다.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거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비친다. 더욱이 조직 보호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전파를 난폭하게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 공영방송은 촛불 뒤에 숨지 말고 시청자 앞에 떳떳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08-06-24 23:43 / 경향신문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를 겸직하면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데다,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우리 대학이 교수의 외부 활동을 억제하는 분위기도 아닌 데다 수업 부실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신 교수가 KBS 이사직을 맡은 것은 2006년 8월인데 참여정부 때는 용인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문제 삼는 것만 보아도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 교수는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자신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퇴를 거부하면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정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정부가 눈 밖에 난 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해 동원해온 외곽 때리기 수법을 떠올려 보면 대충 얼개가 그려진다. 산하기관이든, 사립대학이든 약점을 파고 들어 말 안 들으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도 대학 스스로 정권에 밉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보복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는 공영방송을 손 안에 넣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한편에선 감사원 등을 통해 압박해나가고, 다른 한편에선 외곽에서 이사진에 압력을 넣어 내모는 등 가히 전방위적이다. 그렇게 빈 자리를 만든 다음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일 터이다. 이미 YTN 사장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가 선임됐고, KBS 후임 사장으로 또다른 언론특보가 공공연하게 거명되고 있다. 21세기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없다.
<'업무방해'냐 '소비자운동'이냐… 방통심의위 고민>
기사입력 2008-06-20 08:27 최종수정2008-06-20 08:33 / 아이뉴스24 / 김현아,김지연기자
네티즌들의 보수신문 광고 불매 운동이 업무방해인지, 소비자운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티즌 글들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방통심의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다음은 조선일보 광고주 2명이 제기한 네티즌들의 광고불매 게시글 중 1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내용심의를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면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해당 사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내용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심의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법한 법률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이 방통심의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것은 경제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네티즌들의 보수 신문 광고 불매 운동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8일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디씨인사이드, 네이트 등 6개 업체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광고주협회도 같은 날 다음과 네이버에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게재 거부 및 광고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관계자는 "경제 5단체와 광고주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음은 공문을 받은 시점에 앞서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이 심의를 요청할 때 일부 광고주들이 문제 제기했던 특정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5단체 및 광고주협회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단 이달 안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소위 관계자는 "심의위 차원에서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자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을 받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의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인데, 소비자 운동의 자유 존중 문제와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거짓정보' 발언으로 촉발된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 논란이 포털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업계 한 임원은 "포털은 게시글 등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방통심의위는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랜드 노동자나 삼성 코레노 노조 등과 관련 댓글이나 게시판을 임시차단해 사회적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한 쪽에서는 명예훼손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실알리기라고 주장하는데 포털이 자의적으로 임시차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포털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김기중 변호사는 "행동에 불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그에 앞서 해당 게시글이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사분오열된 KBS 시끄럽다
기사입력 2008-06-19 13:26 / 헤럴드경제
최근 여의도 KBS 앞에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는 촛불시위대가 ‘정연주 사수’를 외치고, 다음 날은 보수단체들이 ‘정연주 퇴진’을 주장한다. 정 사장 때문에 KBS는 어느 순간 정치 투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은커녕, 채널을 틀면 이전투구만 보인다.
일부 촛불시위자와 민주당은 정 사장을 마치 공영방송 독립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치켜세우는 한편, 정 사장 교체는 정권의 언론 장악처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 없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첫째, 정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 1500억원에 이르는 부실.방만 경영에다 인사권 남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4월 노조는 정 사장은 희망이 없다고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둘째, 정 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다. 취임 후 노 정권과 좌파 진영에 편향된 보도와 편성으로 공영방송을 이념 투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높다. 김일성.김정일을 만나 영웅 칭호를 받은 송두율 씨를 민주투사로 운운했고, 탄핵사태 때는 48시간 연속방송으로 노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대한민국 건국인물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드라마 방영 등 공정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정 사장은 세금 소송에서 회사에 149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다. 진작 스스로 사퇴하거나 경질되고도 남을 허물들이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외면, 임기 보장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까지 의심된다.
따지고 보면 정 사장을 옹호하는 대열에는 민주당과 과거 친노 단체인 국민참여1219가 앞장서고 있다. “정연주 낙하산으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었을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것은 코미디”라는 KBS 노조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KBS는 사분오열로 찢어졌다. 시청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다. 신문 광고를 통해 촛불집회를 끌어들인 ‘친(親)정연주 성향’의 PD협회를 겨냥, 일선 PD들은 “특정 정파에 편향돼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 이사회도, 노조도 정 사장 퇴진에 한목소리다. 더 이상 무슨 험한 꼴을 볼 것인가. 정 사장은 스스로 용퇴, 이쯤에서 사태를 정리하는 게 도리다.
[사설]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KBS 장악 기도
기사입력 2008-06-18 02:15 / 경향신문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기도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일화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있었던 2건의 9시 뉴스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 기자협회는 “KBS 역사상 이사회가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낸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사회에서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이 역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공영방송 장악 기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검찰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 고발사건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KBS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사장 퇴진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김 이사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친 한나라당 성향의 유재천씨가 새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보도본부장 해임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KBS 이사회의 발상은 법적으로도 월권이었다. 방송법상 이사회는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일 뿐 편성이나 보도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다. 탈법적 방송장악 기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이유다.
차제에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그에게 방만한 경영의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익단체의 청구에 따라 급히 이뤄진 감사원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혐의가 짙으며 누적적자 부분은 KBS 측의 해명과 다르다. 배임 혐의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가 사장이 된 후 ‘시사투나잇’이나 ‘미디어 포커스’ 같은 프로그램이 편성돼 진보적 여론을 반영하는 등 방송의 공영성이 강화됐다. 그를 몰아내면 방통위원장이나 YTN 사장의 경우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기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보다는 그가 2009년 11월까지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는 편이 낫다.
[사설] ‘정연주 구하기’ 전위대로 나선 민주당과 親盧들
기사입력 2008-06-18 23:33 / 동아일보
KBS 본관 앞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는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연주 구하기’로 변질됐다고 KBS 노조가 폭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권이 정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을 때 침묵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그 낙하산과 함께 공영방송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는 촛불시위 동영상을 분석해 ‘정연주 구하기’ 전위대의 본색을 밝혀냈다. KBS 노조는 외부 정치세력으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친노(親盧)단체 ‘국민참여 1219’를 지목했다. 최 씨가 참여정부 아래서 MBC 사장을 할 때 친여(親與) 보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고, 그 덕인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됐다. 정 전 의원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마치 보수신문의 모략으로 억울한 꼴이라도 당한 것처럼 신문 공격의 선봉에 나섰다. ‘국민참여 1219’는 참여정부의 가치와 정신의 승계를 내세우는 단체이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
KBS가 참여정부의 하수인으로 복무(服務)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외치며 ‘정 사장 수호’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 잣대다. 차라리 같은 편인 정 사장이 편파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 촛불시위에 나섰다고 하면 솔직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것이다.
정 사장은 취임 후 KBS를 1500억 원의 누적 적자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사례를 손에 쥐고 “노조가 퇴진운동을 벌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 카드로 쓴 일도 있었다. 그런 그가 법절차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것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위 현장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의 10%가량은 정 사장을 지지하는 KBS 직원이었다고 노조는 폭로했다. 정 사장 체제에서 양지를 밟던 그룹이다. 이래저래 KBS의 촛불시위에서 순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설] “정연주 KBS사장, 당장 퇴직해야할 부도덕 경영자”
기사입력 2008-06-12 14:30 / 문화일보
부실과 방만 경영의 ‘정연주 KBS’에 대해 감사원이 11일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KBS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민주당 등이 연대해 ‘정연주 구하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KBS 내부는 정 사장 퇴진을 놓고 입장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첫 성명을 통해 ‘감사원 특감 = KBS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정 사장과 관련해 우선 “당장 퇴진해야 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임에 분명하지만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해 퇴진 명분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정 사장도 더 이상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들먹이며 자리 욕심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정 사장 부분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부실·방만경영 공영방송사라면 감사 자청이 국민을 위한 이성적 자세일 것으로 믿는 우리는 노조의 이름으로 감사를 폄훼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KBS노조원 70% 이상이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전말에 비춰 성명 정정 또한 필유곡절(必有曲折)이리라고 본다.
통합민주당의 천정배·정세균·최문순 의원 등이 같은날 감사원은 ‘정권 꼭두각시’라는 막말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다면 앞서 6일 확인된 대법원 3부의 확정심 역시 ‘정치 재판’이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법원도 2003년부터 3년치 이사회 의사록과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 외주 제작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2심 판결에 불복한 KB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정 사장의 폐쇄 경영에 제동걸지 않았는가.
감사원은 일부 노조와 정치권의 방해공작 때문에 정연주 KBS 5년의 1500억원 적자누적 그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 국가기간방송을 거듭나게 할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있다.
[사설] 방송 장악 음모, 촛불 민심이 막아섰다
기사입력 2008-06-12 20:06 / 한겨례신문
촛불집회로 거대한 민심 이반에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에도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한나라당도 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뼈대로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겨냥한 압박임이 분명하다. 방송의 보도 방향을 제뜻대로 좌우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니, 언론 민주화 역사에 눈감은 시대착오가 놀랍기만 하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집중적인 규탄을 받았던 조선·동아·중앙일보도 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방송의 촛불집회 보도를 편파적·선동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당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광우병 괴담’으로 매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이들 신문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을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와 주요 언론단체에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던 서슬과는 사뭇 다르다.
언론 본연의 구실을 외면한 이런 모습은 잇속이 맞은 탓일 게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이들 거대신문 정부 편들기의 배경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이라면 ‘친정부 신문’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장차 보수 일색으로 언론시장의 독과점 양상을 굳히려는 것이기도 하니,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촛불집회에 뜻을 모은 국민이 이런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은 감사가 진행 중인 한국방송 앞에서 이틀째 촛불시위를 열고, 인터넷에서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촛불의 대상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른 쟁점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려 한다면, 역시 똑같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불순한 언론 장악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와 함께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최 위원장은 정권 핵심의 비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설]‘정연주 구하기’는 KBS 살리기 아니다
기사입력 2008-06-13 23:19 최종수정2008-06-14 02:25 / 동아일보
KBS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3년 7월 KBS PD가 유럽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 이 PD와 동행했던 대학교수는 “(PD의) 가족은 촬영과 무관한 관광을 즐기면서 모든 비용을 방송국 출장비로 정산하기 위해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겼다”고 증언했다. 2005년에는 KBS PD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을 출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금 3000만 원을 횡령했다. 다른 PD는 안마시술소와 사우나를 드나들며 회사카드로 결제했다. KBS는 회계담당 직원이 영수증을 위조해 9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2006년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 국민에게서 수수료를 연간 5000억 원씩 거둬가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KBS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38%로 다른 방송사보다 높다. 직원이 많고 연봉이 두둑한 탓이 크다. 정 사장 스스로도 올해 초 “지방송신소 직원 26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으나 그에 맞는 일은 안하고 있다”며 퇴진운동을 하는 노조를 위협하고는 말을 거둬들였다. 정 사장 취임 후 5년 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흔적은 없고, 누적적자만 1500억 원에 달한다. 정 사장은 KBS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199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500여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背任)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누리꾼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11일부터 KBS 본관 앞에서 벌이고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감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KBS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늦었다. 계속되는 비리와 적자 경영 속에서도 2004년 한 번 감사받은 게 고작이다. 지난 정권이 ‘충견 방송’의 대가로 눈감아 준 인상이 짙다. 그런데도 시위자들이 감사에 반대하는 것은 KBS의 부실 경영을 계속 방치해 국민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쇠고기 촛불’을 엉뚱하게도 KBS의 편향방송과 방만경영을 지키는 촛불로 쓰고 있는 셈이다.
KBS 노조가 정 사장의 무능을 질타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시위대는 ‘어용 노조’라고 비난하며 ‘노조는 국민이냐 이명박이냐를 선택하라’고 외쳤다. 일부 신문도 ‘촛불로 KBS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연주 구하기’에 있음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정 사장을 살려 KBS가 좌(左)편향 방송을 계속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
[사설] KBS를 망치는 집단이기의 촛불
기사입력 2008-06-14 02:21 / 한국일보
사회 어느 곳에나 집단이기주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법과 도덕, 양심과 체면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런데 KBS PD들의 행태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오직 보신(保身)만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와 국민의 돈인 수신료를 거리낌없이 쓰더니, 이제는 순수하게 국민 건강권을 위해 시작된 촛불시위까지 끌어들여 감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수많은 촛불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신문광고를 내고는 일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자신들 방어에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연일 촛불시위를 통해 이번 감사가 정치적 표적감사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시도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면 이렇다. 적자를 보든 말든 내버려 두라. 하나도 바꾸지 말라. 방송의 공정성 여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가 내보는 대로 보고 듣고, 수신료나 더 내면 된다. 이것에 반대하면 모두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적이다. 때문에 감사도 안 되고,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하더라도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뻔뻔한 논리이고, 주장이다. 대체 KBS의 주인은 누구이며 정연주씨는 누구를 위한 사장인가. KBS의 경영은 아무리 방만하고 부실해도 괜찮고, 아무리 무능하고 한 쪽 이념에 치우치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무조건 임기를 채워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새 방통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걸핏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방송을 사사로이 장악하려는 집단은 바로 그들이다.
거리낌이 없다면 어떤 감사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전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은 KBS가 왜 5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방송 독립성 수호’인 것처럼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정당성까지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방송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사설] 두 공영방송，촛불 뒤에 숨지 말라
기사입력 2008-06-15 18:34 / 국민일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중심에 방송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힘있는 지상파방송은 공영을 표방하면서도 시위군중과 비슷한 대오를 형성한다. 시위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계하는 느낌을 준다. KBS의 한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자사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반성문을 적기도 했다.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도 이들이다.
지난 주말, 이곳에 두 외부세력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진보세력은 촛불 띠로 건물을 둘러싼 채 '표적 감사 중단'을 주장했다. 노조가 세운 '정연주 퇴진' 만장을 뽑아내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는 시위를 부추기는 편파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우리는 어느 집단이든 물리력을 앞세워 방송사 논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른바 두 공영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KBS가 촛불세력을 끌어들인 측면을 주시한다. KBS 일부 구성원들은 "수많은 촛불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신문광고를 냈고, 촛불 시위대는 이에 호응해 '사수 정연주'를 외치기도 했다. 언론의 직무를 포기하면서 '공영방송=정연주'라는 해괴한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촛불이 정연주 사장을 보호하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이는 정 사장이 공영방송 대표가 아니라 진보세력의 전위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진보운동을 하고 싶으면 공영방송의 수장 자리를 내놓고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예의이다.
현재 공영방송은 다른 공기업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다.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거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비친다. 더욱이 조직 보호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전파를 난폭하게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 공영방송은 촛불 뒤에 숨지 말고 시청자 앞에 떳떳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