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석훈 칼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은… 기사입력 2012-01-02 오후 12:19:58 / Pressian / 우석훈 타이거 픽처스 자문·경제학 박사 한국은행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안정이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물론 토건파들이 가끔 이 법을 고쳐서 경기부양과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종종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안정이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화폐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정부는, 특히 노무현의 '2만불 정책' 이후로 경제성장률 자체를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 여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기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