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종합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의 고유가 대책 [시론] 경유세금 대폭 인하가 대책 기사입력 2008-06-13 17:57 / 경향신문 / 홍창의, 관동대교수·경영학 경유 세금 인상으로 촉발된 진동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경유값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의 배후에는 정부가 숨어있다. 정부는 소위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유세금을 대폭 올렸던 것이다.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했다. 정부는 국민신뢰를 상실했다. 아직도 임시방편과 한가한 대책으로 눈속임하는 데 열중이다. 경유 값 인상은 물류비 인상과 전체적인 물가 폭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