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효율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그에 따른 각계 반응과 전망 기사입력 2008-10-30 18:00:22 /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ㆍ수도권 공장총량제 사실상 무력화 ㆍ한계농지까지 풀어 개발용도 전환 정부가 30일 밝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막혀 있던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잇는 조치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첨단업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대폭 푼다 =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