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 출자해 중기 지원>
기사입력 2008-11-03 13:06 / 아이뉴스24 /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이 신규 출자된다. 신·기보와 지역 신보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지원·대출만기 연장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한편, 신·기보 등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보의 총 보증규모는 기존 42조원에서 4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7조1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2008년 7조5천억원에서 2009년까지 8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기존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3조 5천억원 늘린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우량 중소기업에게는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MOU)'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을 은행에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대폭 늘린다. 긴급자금은 교육,컨설팅, 폐업 및 전업, 창업 등 전 영역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종합자금(1.3→1.8조원), 영농자금(2.9→3.6조원), 영어자금(1.6→1.9조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노인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일단 가계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의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확대(5천명→ 2만명)하고, 취업훈련·알선 지원도 확대(10만4천명 → 14만3천명)한다. 현장연수 및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사업도 확대(3천3백명 → 5천명)한다.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기존 103만2천명에서 112만6천명으로 9만4천명 늘린다.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9천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은 1만명(157만6천명→158만6천명)늘린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근로 장학금 대상도 15만명 확대(3만2천명→18만1천명)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15만4천→18만4천개), 무보증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공동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4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창업대출 대상도 1천명(평균 1천만원) 늘린다.
<기업투자 활성화… 임시세액공제 1년 연장, 3조원 감면효과>
기사입력 2008-11-03 18:40 / 한국경제 / 이태명 기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들에 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투세 공제'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의 7%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투세 공제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등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내년 9000억원,2010년 2조1000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옥죄어왔던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현 비정규직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30t→4t)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08-11-03 15:31 / 연합뉴스 / 이윤영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 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당초 4천454억원에서 2천971억원 늘린 7천425억원으로 확정, 수정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안(3천687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교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은 올해 1만8천명에서 내년 5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예산도 700억원에서 내년 2천22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의 대학생수는 총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므로 무상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인원은 전체의 2.6% 가량이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중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달 중순까지 학자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이미 낸 등록금을 환불받거나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천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3~5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를 당초 4.65%에서 3.8%로, 6~7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거치기간에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올 1학기 4.82%에서 2학기 4.54%로 낮아지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에 설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학자금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11-03 13:06 / 아이뉴스24 /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이 신규 출자된다. 신·기보와 지역 신보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지원·대출만기 연장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한편, 신·기보 등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보의 총 보증규모는 기존 42조원에서 4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7조1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2008년 7조5천억원에서 2009년까지 8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기존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3조 5천억원 늘린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우량 중소기업에게는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MOU)'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을 은행에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대폭 늘린다. 긴급자금은 교육,컨설팅, 폐업 및 전업, 창업 등 전 영역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종합자금(1.3→1.8조원), 영농자금(2.9→3.6조원), 영어자금(1.6→1.9조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노인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일단 가계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의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확대(5천명→ 2만명)하고, 취업훈련·알선 지원도 확대(10만4천명 → 14만3천명)한다. 현장연수 및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사업도 확대(3천3백명 → 5천명)한다.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기존 103만2천명에서 112만6천명으로 9만4천명 늘린다.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9천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은 1만명(157만6천명→158만6천명)늘린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근로 장학금 대상도 15만명 확대(3만2천명→18만1천명)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15만4천→18만4천개), 무보증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공동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4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창업대출 대상도 1천명(평균 1천만원) 늘린다.
<기업투자 활성화… 임시세액공제 1년 연장, 3조원 감면효과>
기사입력 2008-11-03 18:40 / 한국경제 / 이태명 기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들에 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투세 공제'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의 7%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투세 공제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등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내년 9000억원,2010년 2조1000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옥죄어왔던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현 비정규직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30t→4t)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08-11-03 15:31 / 연합뉴스 / 이윤영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 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당초 4천454억원에서 2천971억원 늘린 7천425억원으로 확정, 수정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안(3천687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교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은 올해 1만8천명에서 내년 5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예산도 700억원에서 내년 2천22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의 대학생수는 총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므로 무상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인원은 전체의 2.6% 가량이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중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달 중순까지 학자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이미 낸 등록금을 환불받거나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천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3~5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를 당초 4.65%에서 3.8%로, 6~7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거치기간에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올 1학기 4.82%에서 2학기 4.54%로 낮아지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에 설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학자금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