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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확정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확정>

기사입력 2008-10-22 03:15 / 조선일보 / 홍원상 기자

수력원자력·농산물품질관리원·경찰종합학교 등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혁신도시로 이전할 7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 계획이 확정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28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41개 기관의 이전 계획이 최종 결정됐다. 이날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울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 조달사무소(이상 김천), 한국수력원자력(경주), 전파연구소(광주·전남), 경찰종합학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관리본부(원주), 해양경찰학교(여수)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앞으로 3개월 안에 기존 지역의 사옥 등 부동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옮겨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작년 말 이주가 결정된 28개 공공기관의 사옥 신축과 이사 비용, 직원들의 이주수당만 4조2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확정된 13개 기관의 청사 신축비용도 1조2000여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임기 내에 확정 짓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토지 보상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전 비용을 본사나 부지 매각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경기침체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