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에 1조 투입..중기 자금 숨통 트이나>
기사입력 2008-10-19 13:50 / 이데일리 / 김수연, 조태현 기자
- 비상시엔 역시 국책은행이‥
-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평상수준 회복 기대
- 부실증가·공급과잉 우려도
정부가 자금줄이 말라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최근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부문(시중은행)의 자금공급 방안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부문(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 자본을 1조원 더 채워넣기로 했다.
민간에 대출을 독려한다 해도 최근과 같은 비상상황에선 국책은행에 크게 기대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측은 이처럼 민간-정부 두 부분이 나서면 최근 급감한 중소기업 자금공금 규모를 평소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 민간 역할엔 한계..비상시 기댈 곳은 역시 국책은행?
8월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은행 자체에도 돈줄이 말라 대출여력이 확 떨어진데다, 부실을 우려해 대출 문턱도 높였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비오는데 은행이 우산 뺏어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올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한달 5조9000억원 됐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8월들어 2조6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9월에도 2조9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즉 보통 때에 비해 중소기업에 나가던 자금이 4조원 가량 줄어든 것.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겹친 요즘 상황에 아무리 신기보가 보증을 서는 등 보완책이 있다 해도 민간은행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은행권 대출증가액중 12.5%를 차지했던 기업은행의 비중은 9월들어 20.7%까지 치솟은 상태다. (아래 표 참조)
이처럼 기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6월말 현재 10.49%로 국내은행 평균(11.36%)에 못미친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의 자본을 투입, 더 많은 대출을 할 여력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1조원 증자시 기업은행의 대출여력은 약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이만하면 충분할까?
정부측은 일단 두가지 대책으로 꽉 막혔던 중소기업 자금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지난번 1차 대책으로 평상시보다 줄어든 4조여원 가량의 자금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같은 상황이 앞으로 2년 가량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국책은행의 완충지대를 넓히기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책은행 역할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따라 늘어나는 것은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대가다.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는 불안한 상황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기대응적 운용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기업은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사실"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대출 `푸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억지로 많이 자금을 공급하면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이 오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업은행 증자는 정부의 현물출자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주식자산 등이 기업은행으로 이전될 예정이나, 대상주식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인만큼, 실제 자본투입은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1조 자본확충...대출 12조 증가예상>
기사입력 2008-10-19 13:30 / 뉴시스 / 김형섭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합동 명의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기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50% 이상 감소하고 중기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비중이 올해 상반기 82.9%에서 9월 들어 62.1%로 크게 떨어지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됐다"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은행에 대해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은 6월 기준 10.49%로 국내은행 평균 11.36%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면 BIS 비율에 여유가 생겨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을 통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꽉막힌 원화유동성..연내만기 은행채 25조원>
기사입력 2008-10-20 15:53 / 연합뉴스 / 최윤정, 최현석 기자
최윤정 최현석 기자 = 정부가 원화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재매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문제는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에 원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국채와 통안채 등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은행채 차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가 많지만 유동성 비율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가 25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차환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은행채 만기 규모는 이달이 9조원, 다음달이 7조8천억원, 12월이 8조6천억원으로 전분기 18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우리은행은 은행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아 잔액이 3천571억원 감소했고 신한은행은 1천500억원, 외환은행 340억원, 국민은행 557억원 줄었다. 기업은행은 중금채 잔액이 6천236억원 감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차환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은 만기가 3개월인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달 16일 5.63%에서 지난 17일 6.28%로 0.65%포인트나 상승했고 3년짜리 은행채 금리도 이 기간 연 6.72%에서 7.99%로 1.27%포인트 폭등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 만기도래 은행채를 갚고 있다.정기예금은 이달들어 지난 16일까지 6개 주요 시중은행에 10조원 가까이 들어왔지만 연 7%가 넘는 고금리를 줘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은행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만기 도래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국채 만기분을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은행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대 10조원 정도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1조 풀면… 문제는 ‘물가 상승’>
기사입력 2008-10-20 14:00 / 문화일보 / 임대환 기자
정부가 외화 유동성과 함께 1조원이 넘는 원화 유동성도 시중에 풀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시중 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로 시중유동성이 팽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으로 10조원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과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4.7% 증가했다. 7월보다는 증가율 폭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그동안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 증가율도 11.8%로 전월의 12.1%보다 둔화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가게 될 경우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는 상태다. 자칫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이 풀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중 유동성 팽창은 돈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 환율상승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둔화에 따른 득실과 통화량 증가에 따른 득실을 복합적으로 따져본 뒤 유동성 공급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10-19 13:50 / 이데일리 / 김수연, 조태현 기자
- 비상시엔 역시 국책은행이‥
-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평상수준 회복 기대
- 부실증가·공급과잉 우려도
정부가 자금줄이 말라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최근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부문(시중은행)의 자금공급 방안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부문(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 자본을 1조원 더 채워넣기로 했다.
민간에 대출을 독려한다 해도 최근과 같은 비상상황에선 국책은행에 크게 기대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측은 이처럼 민간-정부 두 부분이 나서면 최근 급감한 중소기업 자금공금 규모를 평소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 민간 역할엔 한계..비상시 기댈 곳은 역시 국책은행?
8월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은행 자체에도 돈줄이 말라 대출여력이 확 떨어진데다, 부실을 우려해 대출 문턱도 높였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비오는데 은행이 우산 뺏어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올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한달 5조9000억원 됐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8월들어 2조6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9월에도 2조9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즉 보통 때에 비해 중소기업에 나가던 자금이 4조원 가량 줄어든 것.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겹친 요즘 상황에 아무리 신기보가 보증을 서는 등 보완책이 있다 해도 민간은행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은행권 대출증가액중 12.5%를 차지했던 기업은행의 비중은 9월들어 20.7%까지 치솟은 상태다. (아래 표 참조)
이처럼 기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6월말 현재 10.49%로 국내은행 평균(11.36%)에 못미친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의 자본을 투입, 더 많은 대출을 할 여력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1조원 증자시 기업은행의 대출여력은 약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이만하면 충분할까?
정부측은 일단 두가지 대책으로 꽉 막혔던 중소기업 자금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지난번 1차 대책으로 평상시보다 줄어든 4조여원 가량의 자금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같은 상황이 앞으로 2년 가량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국책은행의 완충지대를 넓히기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책은행 역할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따라 늘어나는 것은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대가다.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는 불안한 상황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기대응적 운용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기업은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사실"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대출 `푸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억지로 많이 자금을 공급하면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이 오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업은행 증자는 정부의 현물출자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주식자산 등이 기업은행으로 이전될 예정이나, 대상주식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인만큼, 실제 자본투입은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1조 자본확충...대출 12조 증가예상>
기사입력 2008-10-19 13:30 / 뉴시스 / 김형섭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합동 명의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기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50% 이상 감소하고 중기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비중이 올해 상반기 82.9%에서 9월 들어 62.1%로 크게 떨어지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됐다"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은행에 대해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은 6월 기준 10.49%로 국내은행 평균 11.36%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면 BIS 비율에 여유가 생겨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을 통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꽉막힌 원화유동성..연내만기 은행채 25조원>
기사입력 2008-10-20 15:53 / 연합뉴스 / 최윤정, 최현석 기자
최윤정 최현석 기자 = 정부가 원화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재매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문제는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에 원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국채와 통안채 등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은행채 차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가 많지만 유동성 비율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가 25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차환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은행채 만기 규모는 이달이 9조원, 다음달이 7조8천억원, 12월이 8조6천억원으로 전분기 18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우리은행은 은행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아 잔액이 3천571억원 감소했고 신한은행은 1천500억원, 외환은행 340억원, 국민은행 557억원 줄었다. 기업은행은 중금채 잔액이 6천236억원 감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차환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은 만기가 3개월인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달 16일 5.63%에서 지난 17일 6.28%로 0.65%포인트나 상승했고 3년짜리 은행채 금리도 이 기간 연 6.72%에서 7.99%로 1.27%포인트 폭등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 만기도래 은행채를 갚고 있다.정기예금은 이달들어 지난 16일까지 6개 주요 시중은행에 10조원 가까이 들어왔지만 연 7%가 넘는 고금리를 줘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은행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만기 도래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국채 만기분을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은행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대 10조원 정도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1조 풀면… 문제는 ‘물가 상승’>
기사입력 2008-10-20 14:00 / 문화일보 / 임대환 기자
정부가 외화 유동성과 함께 1조원이 넘는 원화 유동성도 시중에 풀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시중 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로 시중유동성이 팽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으로 10조원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과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4.7% 증가했다. 7월보다는 증가율 폭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그동안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 증가율도 11.8%로 전월의 12.1%보다 둔화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가게 될 경우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는 상태다. 자칫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이 풀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중 유동성 팽창은 돈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 환율상승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둔화에 따른 득실과 통화량 증가에 따른 득실을 복합적으로 따져본 뒤 유동성 공급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