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12 00:05 / 연합뉴스 / 김재홍 특파원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꼭 20년 9개월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제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00년 들어 해제 가능성이 대두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만한 테러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1996년 3월 이스라엘 폭탄 테러사건과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가 각각 발생했을 때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3월 북미 테러전문가 회담이 열린 것도 정상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KAL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사건, 적군파 보호 등을 이유로 번번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보류했다.
하지만 올 들어 어느 해보다 연내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해 2.13 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키겠다며 핵신고와 동시에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또 작년 보고서에서 나온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보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용의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혀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때 기정 사실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이르면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한때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에 대한 협력을 문제 삼아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예정대로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팀에게 봉인 제거와 퇴거 요구를 하는 등 다시 강경 대응을 선언, 테러지원국 해제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급거 북한을 방문해 핵검증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우여곡절 거친 끝에 예상됐던 해제 일보다 꼭 2개월이 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美, 북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는?>
기사입력 2008-10-12 00:04 / 뉴시스 / 신정원 기자
미국은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0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왔다.
주로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무기 종류나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테러 행위를 한 국가들이 대상이며 북한·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조치를 해왔다.
북한은 1987년 이른바 '김현희 KAL기(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공식 명기됐다.
이어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는 이면 약속을 하고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올 해 6월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 검증 관련 진통을 겪으면서 공식 발효될 수 있는 의회 통보 후 45일째인 8월11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북한의 강한 반발과 거듭된 지정 해제 요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미간 검증의정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0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이날 공식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잠정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명단에 복귀될 수 있다고 경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향후 북핵 협상과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적성국교역법을 적용 받아 경제적 제재를 받다가 지난 6월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로 해제됐다.
<‘핵불능화 무산될라’ 다급한 부시, 대폭 양보>
입력: 2008년 10월 12일 18:56:05 / 경향신문 / 김진호 특파원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표면상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핵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원칙에 동의한 대가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믿을 만한 검증’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제기로 2차 북핵 위기를 불러왔던 부시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로 짐을 넘기게 됐다. 그 사이 핵무기 0.5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국가였던 북한은 6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됐다.
미측이 이날 공개한 북한과의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내용은 우선 6자회담 참가국 모두를 검증주체로 명시했다. 대신 영변 이외 지역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불시·무작위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반대로 사라졌다. IAEA는 자문과 지원 역할을 할 뿐 실제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검증팀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북한이 신고한 영변의 3개 핵시설과 대학연구기관 등 15곳으로 국한됐다. 북한의 UEP 및 시리아 등지로의 핵확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향후 북한의 동의 하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다만 검증방식에서 핵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시료 채취와 핵물질의 연원을 추적하기 위한 법의학적 분석 등 과학적 절차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미·북간 합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지난 1~3일 방북 이후 북한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규명작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검증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해 2·13 합의 이후 진행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영변에 주재하고 있는 IAEA 요원들에게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핵시설 재가동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 놓음으로써 차기 미 행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완성도 낮은 합의로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와 미국내 강경파들의 발발을 산 것은 물론 납치자 문제의 진전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반발까지 떠안게 됐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성 김 6자회담 특사뿐 아니라 국무부 내에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왔던 패트리샤 맥너니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리와 파울라 드서터 국무부 검증 담당 차관보가 참석해 북·미 합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北 테러지원국 지정 일지>
기사입력 2008-10-12 00:41 최종수정2008-10-12 01:46 / 아시아경제 / 박병희 기자
미국이 20년9개월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정식 해제했다.
다음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부터 해제까지 20년일지다.
▲1988.1.20 = 미 국무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92.4.30 = 미 국무부, 국가별 테러리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이후 국제테러리스트 공격을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지정
▲1998.9.28 = 북.미 워싱턴서 테러지원국 해제 위한 실무회담
▲2000.1.30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
▲2000.3.8~15 = 북.미 뉴욕서 고위급회담 개최 준비 접촉,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2000.10.6 =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테러행위 반대 국제적 노력 지지"
▲2000.10.12 = 북.미 공동코뮤니케, 반테러 입장 발표
▲2001.9.12 = 북 외무성, 9.11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테러 반대 입장을 재천명
▲2004.4.30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테러지원국 해제에 납북 일본인 가족의 송환 문제를 연계
▲2007.1.16~18 = 북.미 베를린 회담,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키로
▲2007.9.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지정 해제 합의
▲2007.10.3 = 6자회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개시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합의
▲2008.4.30 = 미 국무부,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해제" 명시
▲2008.6.10 = 북한 외무성, "온갖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러 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천명. 2000년 7월19일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8월4일 북.러 모스크바선언에서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협력을 명시하고,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공격, 200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폭발 사건을 비롯해 "엄중한 테러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고 강조.
▲2008.6.26 =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고무적" 성명
▲2008.6.27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 "환영"
▲2008.7.4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참가국에 10.3합의 의무 이행을 촉구
▲2008.7.24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싱가포르 기자간담회서 "45일간의 의회 통보기간은 최소한의 통보기간"이라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
▲2008.8.6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11일을 북한의 "첫번째 기회"라고 강조
▲2008.8.7 =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전 "강력한 검증체계 확보" 강조
▲2008.8.11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하기 전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않을 것" 확인
▲2008.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2008.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2008.10.1~3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
▲2008.10.9 = 日교도통신 "미, 10월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日에 통보"
▲2008.10.11 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테러지원국 해제' 美.北 득실은>
기사입력 2008-10-12 05:05 최종수정2008-10-12 11:58 / 연합뉴스 / 고승일 특파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이 핵불능화에 복귀하는 내용의 북미 핵검증 합의에서 양쪽이 얻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평면적으로만 보면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개를 주고 한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고받은 내용의 질을 따지면 북한 쪽에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북한은 애초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 과정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은 굳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미국 = 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로 끝나는 임기내에 북한의 핵불능화라는 2단계 목표달성의 동력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핵검증 합의를 `나쁘지 않은' 딜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차기 대통령 선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이라도 일단 불능화의 판이 깨지는 일은 피해야 했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구색을 모든 갖춘 핵검증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논리에서다.
일단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소 불완전한 합의 속에서라도 굴러갈 수만 있다면 비핵화 3단계의 바통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릴레이 주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 북한에 계속 `관여'(engage)할 수 있다는 무형의 소득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적절한 조치'라고 반긴 점은 비록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승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벼랑끝 외교'를 구사하는데 끌려가다가 결국 외형만 그럴듯한 검증체계에 합의해 주고,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마저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은 손실로 기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스스로 검증능력의 발목을 잡은 것도 감점요인이다.
여기에다 부시 행정부로만 좁혀본다면 집권 공화당의 강경론자 사이에 비판론을 촉발시킴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상대당인 오바마에게 유리한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북한 = 특유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를 동원해 자신들이 목표했던 최대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의 실력행사 움직임을 보였을 때 돈 오버도퍼 교수(조지타운대) 같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협상전략일 것"이라고 북한의 속내를 읽어냈다.
북한은 이렇듯 의도가 뻔하게 읽히는 카드를 갖고도 핵도박의 판돈을 키워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9개월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 하나만으로도 북한에는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또한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할 때 아주 거추장스러웠던 딱지 하나를 제거한 효과도 얻어냈다.
이와 함께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계기도 됐다. 북한이 영변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내쫓는 조치를 할 때마다 세계가 그들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떼쓰기 외교'와 핵을 볼모로 한 `도박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은 마이너스다.
또 관계정상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자주 약속을 깨면서 불신을 키운 것 역시 단기적인 득점보다는 장기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엇갈린 각국 반응‥러시아 환영 · 일본 반발 · 중국 긍정>
기사입력 2008-10-12 18:31 최종수정2008-10-13 10:05 / 한국경제 / 김홍열, 조주현, 차병석 특파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반응은 각국의 이해에 따라 '4국 4색'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당장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가 견해차를 보였다. 오바마는 북한의 불능화 복귀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매케인은 "북한이 지난 6월26일 제출한 핵신고 내역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C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 미국 간에 더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앞으로 교착상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상은 거의 파국 위기에까지 이르렀던 북핵 협상을 살려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핵 의심시설 접근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뤄 향후 북핵 검증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내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러시아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김 예브게니 상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북한과 미국,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이 일본과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도 미국의 결정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일본 정부에 납치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시 日총리와 협의..납치자문제 日입장 지지>
기사입력 2008-10-12 00:35 / 연합뉴스 / 박상현 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사전 협의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또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기 앞서 이날 아침 아소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존드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日 언론 "美·日관계 악영향 우려…핵 전면 검증 불투명>
기사입력 2008-10-12 02:34 / 뉴시스 / 정진탄 기자
미국 정부가 12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들은 "향후 미국과 일본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핵 검증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새벽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소식을 워싱턴발로 신속히 보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웹사이트 통해 "일본 정부가 북·미간 합의안에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 북한과의 합의 이행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미국과 일본 관게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케인신문은 또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에 핵 검증 대상으로 북한이 신고한 '모든 시설'에 '미신고의 장소'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게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새벽 온라인판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톱'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핵 미신고 시설에 대한 출입이 쌍방의 동의를 얻는 조건이 있다. 영변 핵시설 이외의 곳에는 북한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전면적인 핵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발표하기 앞서, 아소 다로 총리에 전화를 걸어 해제 방침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납치문제 관련 일본정부 입장을 알고 있다고 언급, 납치문제 해결을 향해 협력을 계속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日정부, 납치문제 해결위해 연대 강화>
기사입력 2008-10-12 13:01 /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관련,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관계국과 한층 더 긴밀한 연대를 통해 북한측에 해결을 촉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2일 미국의 해제조치로 일본의 유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사라진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 납치문제가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6자회담에서 확실하게 거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무라 장관은 그러면서 "납치문제에 관한 정책은 일보도 후퇴가 있을 수 없다.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북한이 지난 8월 중순 북일 실무자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나카소네 히로부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포함,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한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재무상 겸 금융상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나카가와 재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가족들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북 일본인 가족들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미국의 결정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미국에 해제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는데 실로 유감이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남의 나라에 부탁하지말고 확실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한다"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이 멀어지지않을 까 우려를 나타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북한에 대한 양국 연대의 상징적 사안으로 여겨왔던 만큼 이번 해제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납치문제가 진전되지않은 가운데 해제는 미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했음을 의미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으로서는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독자적인 경제제재 카드로 북한을 압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런 전술이 어디까지 통할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日 총리 "北 테러지원국 해제도 하나의 방법">
기사입력 2008-10-12 17:22 /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12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핵문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방법이다"며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납치 얘기가 가능하다. (북한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날 하마마쓰(浜松)시를 방문, 동행 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아소 총리는 전날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미국이 납치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中 환영.."비핵화 장애물 넘어섰다">
기사입력 2008-10-12 00:08 / 연합뉴스 / 권영석 특파원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섰다면서 적극 환영했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떤 난관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6자회담을 동북아안보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도 국내 강경파의 압력에 못 이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으며 북한도 핵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섰다.
북.미 양국이 검증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보이자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검증 방안' 수용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핵 검증이행계획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중국은 현재 각방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6자회담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8월 이후 5년 넘게 진행돼온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좌초하는 것을 우려해온 중국으로서 미국의 이번 발표는 학수고대해온 희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며 북.미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양국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협상과 이해 증진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검증계획서를 제출해오면 북한이 검증계획을 수용했음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6자회담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선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적극 실천, 한반도 비핵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北.美 관계개선 상징" 中전문가>
기사입력 2008-10-12 00:08 / 연합뉴스 / 홍제성 특파원
美 대북 적대정책 포기, 정상국가 인정 의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의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북·미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와 이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난관에 봉착했던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했던 정책을 이젠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선 연구원은 "북.미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와 교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최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도 새로운 출발점이자 희망을 불어넣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미 양국을 공동 인식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개선되고 6자회담이 진전되는데도 크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를 북.미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 연구소장도 "양국 간의 관계 개선 의지가 드러난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양쪽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 연구원은 "중국 역시 이번 조치가 빨리 취해지기를 매우 고대해 왔다"며 중국의 환영 입장을 전한 뒤 "중국은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이 정상 궤도에 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 역시 오랫동안 6자회담 진전에 공을 들여온 중국은 분명히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각종 난관이 존재하고 있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진징이 소장은 "숱한 굴곡을 겪으면서 6자회담이 오늘까지 왔지만 현재로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임기 전까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선스순 연구원도 "남·북 간의 화해와 북·미 및 북·일 관계의 개선이 없다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은 어렵다"면서 "미국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러 갈등, 남북문제 등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각국이 스스로 약속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약속을 모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도 "6자회담의 제2단계 행동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건설적인 태도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6자회담이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테러해제해도 핵포기 `회의적'" 美 전문가>
기사입력 2008-10-12 00:06 / 연합뉴스 / 김성용 특파원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에도 핵무기 보유 정책을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인 스트로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폭발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 이상 핵무기 보유 야망을 조기에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지배 체제의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보유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압력에 대항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론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이나 한국 등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완전 정상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로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외교적 방안이 유일한 선택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스트로브는 "외교적 방안이란 게 꼭 협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주변 당사국들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트로브는 "외교적 방안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北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중대한 양보” WSJ>
기사입력 2008-10-11 22:35 / 뉴시스 / 노창현 특파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대한 양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1일(이하 현지시간) A섹션 10면에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시험적으로(Tentatively)’ 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중대한 양보”라고 평가하고 “이 조치가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공화당 대선주자인 존 매케인 후보도 10일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최근 북한이 미국의 검증요구가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당초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넘어선다고 반발했으며 9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들이 영변핵원자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이후 북한이 중국에 단계별 검증 리스트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널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협상을 벌였으며 이 리스트가 핵무기 추정지역과 기타 핵물질 관련 샘플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초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 제안을 10일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에 설명하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의문을 표시하고 이번 협상에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시말 北美간 입장일치 결과" 美전문가>
기사입력 2008-10-12 01:58 / 연합뉴스 / 최재석 특파원
미국의 권위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함재봉 수석정치학자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함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 뭔가 업적을 내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보수파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북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 북미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박사는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돼 큰 성과가 나올 듯했으나 북한이 그 때 머뭇거렸다"면서 "이번에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상호 방문하면서 북미관계가 크게 개선될 움직임을 보였었다.
특히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 다급했을 수도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함 박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북핵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북한이 북미협상에서 궁긍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고 북한은 그것을 항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北 핵 검증 요구 모두 수용>
기사입력 2008-10-12 01:36 / 뉴시스 / 정진탄 기자
미국은 11일 오전 11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2일 0시)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을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 모든 핵 검증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핵 불능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맥 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의 원칙은 어떤 합의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다음 단계는 6자회담 국가들이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 실험과 핵확산 활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제재는 계속해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위해 핵 전문가들이 모든 핵 신고 장소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핵 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 모든 핵신고 장소, 또 미신고 장소에서는 상호 동의 하에 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핵 전문가들이 핵 기술 이전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 북한이 핵 신고 때 사실을 말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보수파 반발=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고 이같은 잘못된 신호를 이란 등 여타 미국의 적국에게 보낼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할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당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납치 문제 미·일 정상 전화통화=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폐기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두 정상은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아소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빠짐으로써 이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이 남게 됐다.
<美-북한, 핵검증 합의 全文>
기사입력 2008-10-12 03:10 / 연합뉴스 / 박상현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협의진행 상황과 핵검증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수단의 중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올해 7월 만나 검증수단에 관해 협의하고 당사국들간에 문서 초안을 교환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7월12일 검증방안에는 북한내 시설방문과 문서검토, 기술진을 상대로 한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여타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대표해 미국의 협상팀이 10월1-3일 평양을 방문,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 협상팀은 중요한 검증수단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수단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양국간 공동 문서와 여타 약정으로 성문화됐으며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재확인됐다.
합의내용과 부수된 양해사항은 여타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됐다.
검증수단들은 가까운 미래에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검증의정서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6월26일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은 5월8일 제출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기록에 관한 1만8천쪽이 넘는 문서의 검토작업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늦은감..북.미 관계에 도움" 러 전문가>
기사입력 2008-10-12 04:33 / 연합뉴스 / 남현호 특파원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러시아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김 예브게니 상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상임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왜 미국이 이 시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는지가 사실 궁금하다. 애초 약속대로 8월에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두 달간 긴장만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 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 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온 적대적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킬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북측과 관계 개선에 나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6자회담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일 수도 있다. 비핵화 문제를 남북 관계와 연관시켜 나가는 것도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6.15선언 정신, 10.4 정상회담 정신에 따라 남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어찌 됐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남북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시켰다고 해서 이라크에 한 것처럼 북한을 너무 심하게 몰아서는 안 된다. 검증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해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겠지만 군사 기밀까지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미국, 중국처럼 진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핵무기 보유 정책을 포기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양자 회담에서도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러시아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이달 초 열린 북·미 대화 내용을 러시아 측에 설명하고 경제지원 등 이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테러지원국 해제, 오바마vs매케인 시각차>
기사입력 2008-10-12 04:47 / 노컷뉴스 / 박종률 특파원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후보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동안 북한과 이란등의 독재자들과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했던 오바마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매케인은 "완전한 핵검증 보장"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검증에 합의한 것은 핵폐기로 나아가는 사려깊은 조치"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다만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를 다시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제 핵시설을 복원하려던 조치들을 중단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체계를 이행하는 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케인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전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6월 26일 제출한 핵신고 내역에 대해 완전한 검증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케인은 특히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北 핵폐기 속도..실제검증은 차기 美정부 몫>
기사입력 2008-10-12 12:24 / 이데일리 / 온혜선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에 따라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이 본격화되는 등 정체돼 있던 북핵 국면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오전(현지시간) 북한이 모든 핵 검증 요구를 수용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 사이에 합의된 `순차적 분리검증안`을 미국 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6자회담이 열리면 검증의정서를 최종 확정하고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하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국면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검증 착수와 3단계 논의는 모두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 북핵 폐기 `단계적`으로 진행..실제 폐기까지 "갈 길 멀다"
미국은 북핵 폐기 검증 체제 마련을 위한 `검증의정서`와 관련해 북·미간 이견을 빚어왔던 것에 대해 북한이 모든 것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검증이 핵 신고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사실상 `특별사찰`에 해당하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은 6자회담 합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침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는 서울로 귀환한 뒤 북한 시설 검증과 관련해 "`실질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이 한 발짝 양보하는 `분리검증안`이 제기된 것으로 관측돼왔다.
다만 북한 내부의 `미신고 시설`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유명환 장관은 북미간 협상과 관련해, 현안인 미신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우선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이어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등에 대한 검증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는 비핵화 2단계에서의 검증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미신고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서 추후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과 합의한 검증방안을 실천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겠지만,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 6자회담 조만간 개최..실제 검증은 `차기정부로`
북·미간 합의를 6자 차원에서 추인하기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 등이 이달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6자회담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선이라는 기한이 있다"면서 "비핵화 2단계를 종료시켜야 오바마든 매케인이든 미국의 다음 행정부에서 6자 프로세스가 이어져 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미국 대선일인 11월4일 전에 6자 프로세스가 복원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6자회담에서는 검증의정서를 최종 확정하고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검증 착수와 3단계 논의는 모두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공언한대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핵검증이 이뤄지고 북핵이 실제 폐기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현실적인 타협을 택한 부시 대통령이 다음 행정부에 어려운 과제를 그대로 떠넘김에 따라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또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5년 넘게 이어져온 6자회담의 다음 행보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 세계은행 등서 차관 가능해져>
기사입력 2008-10-12 18:31 최종수정2008-10-13 10:04 / 한국경제 / 임원기 기자
북미 핵검증 합의에서 북ㆍ미의 이해득실은 어떨까.
북한은 애초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 과정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은 굳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가 되는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북한이 얻은 게 훨씬 큰 협상이었다는 결론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로 끝나는 임기 내 북한의 핵불능화라는 2단계 목표달성의 동력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핵검증 합의를 나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하는 듯하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의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6자 회담 판이 깨지는 것을 막으면서 구색을 갖춘 핵검증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벼랑 끝 외교를 구사하는 데 끌려가다가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를 일찌감치 써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반면 북한은 특유의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을 동원해 자신들이 목표했던 최대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9개월 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 하나만으로도 북한에는 남는 장사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은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등 5개 법률에 의거한 그동안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테러지원국에 차관 제공이나 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기구의 자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 조항에서 벗어나게 돼 국제차관 등 급한 자금의 수혈은 물론 장기적으로 식량난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장국면 해소로 남북 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 쉬워지는 만큼 경제 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시 정부는 북핵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북한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새 정부와 협상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北 비핵화 실제 검증까진 ‘험난’>
기사입력 2008-10-12 19:12 최종수정2008-10-13 10:04 / 세계일보 / 이상민 기자
그러나 검증의정서의 포괄적 문구와 이에 따른 추가 협의 필요성 등으로 실제 북핵 검증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6자회담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증의정서가 북한과 미국의 양자 간 문서이기 때문에 6자회담 차원의 추인이 필요하다. 지연되고 있는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즉 북핵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완료하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조속히 6자회담이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 짓고 2단계 불능화 마무리문제, 가능하다면 3단계(핵포기)에 관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선(11월4일)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회담의 개최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지만, 실제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선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리처드 C.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검증방문에 대한 상호승인과 표본추출에 대한 조건을 둘러싸고 더 많은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서 합의한 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검증을 위해선 수준과 방식, 범위 등 세부적 합의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은 모든 사안에 자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 합의를 이뤘다.
이번 북미 합의에선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고 했고, 지난 7월 6자회담에서는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고 했다. 모든 검증작업이 북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증 수준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첫 단계에서는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중에서도 핵 실험장과 핵무기를 살펴봐야 하는 핵물질의 사용처 검증은 이후 단계로 미뤄지게 돼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더 큰 문제다.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진실을 말했는지 검증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UEP와 관련해 의심을 받고 있는 시설을 공개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원심분리기의 존재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군사시설 안에 있을 공산이 커 더욱 어려운 문제다.
<아직도 제재 19가지 남아 세계경제 편입 ‘첫 걸음마’>
기사입력 2008-10-12 19:57 최종수정2008-10-12 22:57 / 한겨례 / 권혁철 기자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세계경제 체제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크다.
북한은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테러지원국 지정을 ‘대조선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들며 줄기차게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26일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에 이어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져 북한의 북-미 관계 숙원이 어느 정도 풀린 셈이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뒤인 1988년 1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년 동안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차관 제공 금지 △최혜국 대우, 정상교역관계 등 무역특혜 부여 금지 △대외원조 제한 또는 금지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금지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 같은 제재를 받아 왔다.
북한이 세계경제에 편입하려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의미 있고 규모가 큰 국제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북한은 정치적으로 대외관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북-미 관계 정상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고, 경제적으론 국제경제 체제 편입 발판 마련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써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대북 제재가 수출관리법 등 국내 법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복합적으로 중복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1일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와 동시에, △핵확산 활동 △인권침해 △공산주의 국가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등의 근거를 들면서 모두 19건의 제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이외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에서는 거래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국제투자 유치 등 당장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 팀장은 “단기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외국 자본의 투자환경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北동의 없인 미신고시설 검증 못해 ‘반쪽 불능화’ 우려>
기사입력 2008-10-13 03:13 최종수정2008-10-13 05:3 / 동아일보 / 조수진 기자
시기-전문가 구성 등 실제활동까지 수개월 걸릴듯
대북 중유지원 등 논의 전망… 日 참여여부도 변수
외교가 “北, 새 美행정부에 끊임없이 대가 요구할 가능성 크다”
북한과 미국이 핵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7월 이후 공전돼온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핵 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신고시설 등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룬 상태에서 북핵의 실질적인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6자회담 개최=북한은 12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조만간 북한으로부터 검증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은 이달 말경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4일)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증의정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서이기 때문에 6자회담 차원의 추인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북한의 불능화 마무리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불능화 11개 조치 가운데 8개를 완료했다.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폐연료봉은 총 8000개 중 4700여 개를 꺼낸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폐연료봉 제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나머지 2가지 조치에도 협조한다면 연내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 t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현재 44만6000t 지원)을 완료해야 하지만 일본의 참여가 여전히 변수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참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미신고시설 검증이 핵폐기 협상 복병될 듯=검증 착수와 핵폐기 논의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검증계획 마련, 전문가 구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개입 정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핵폐기 협상에서는 미신고시설 검증이란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협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검증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의 검증에 북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문제다. 앞으로 미신고시설 검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거부하거나 새로운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6자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점을 이뤄냈을 뿐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핵폐기 과정을 핵 검증, 핵시설 해체, 핵물질 반출, 핵무기 폐기 등으로 최대한 잘게 쪼개 국제 금융기구의 대규모 개발자금 지원, 경수로 제공, 북-미관계 정상화, 북-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