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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주택대출금리 10%돌파...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신호?

<'이자 폭탄' 우려 현실화…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험 없나>

기사입력 2008-10-06 02:57 | 최종수정2008-10-06 04:57 / 동아일보 / 최진주 기자




주택담보대출 '300조-10%' 공포

대출잔액 307조원·고정금리 첫 10% 돌파

"부실화 가능성 낮지만 완만한 악순환 위험"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김모(42)씨는 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올초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더 넓은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끼고 샀다. 빠른 시일 안에 옛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도통 팔리지를 않았고, 그 사이에 대출금리는 계속 치솟아 매달 이자만 15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니는 학원 하나를 줄이고 말았다. 교육 때문에 집을 샀는데 역으로 교육 지출을 줄이게 된 것이다.

'300조-10%'의 공포가 시작됐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마침내 300조원을 넘어선 것, 그리고 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10%를 돌파한 것이다. '이자 폭탄'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치솟는 금리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9조1,000억원(6.6%)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마저 치솟고 있다.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3일 8.40~10.00%를 기록, 최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8.31~9.81%로 지난주보다 0.20%포인트 상승했고, 우리은행의 이번 주초 고정금리는 8.64~9.74%, 기업은행은 8.00~9.46%로 대부분 10%에 육박했다. 이처럼 고정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우려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동안 정체 상태였다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일 물 CD금리는 지난 2일 현재 연 5.88%로 1월1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번 주초 변동금리를 연중 최고치인 6.99~8.27%로 고시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모두 금리를 소폭 인상, 최고 금리가 8%를 넘는다.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일부터 2년제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를 11.70%로 0.70%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도 이번 주초 리더스론 금리를 7.76~8.46%로 지난 주초보다 0.37%포인트 높였다. 이 같은 금리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실화 가능성은

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권 평균 연체율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0.70%와 48.8%로 낮은 편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율도 높다"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날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시급락과 부동산 가격 정체로 가계자산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은 낮은 상황에서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불안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상승→가계부담악화→주택처분→파산가구등장→금융부실증가의 완만한 악순환 고리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중 열에 아홉이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경우 프라임 론은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2006년 당시 전체 모기지 대출의 13%를 차지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급격히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대출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통화 공급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대출금리 10% 돌파..이자폭탄 터져>

기사입력 2008-10-05 06:01 | 최종수정2008-10-05 09:57 / 연합뉴스 / 최현석 기자

변동금리도 연중 최고치..신용대출 금리도 꿈틀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연 10%를 넘어섰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연중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꿈틀거리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정금리 10% 돌파..5개월간 2.11%P 폭등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3일 현재 8.40~10.00%를 기록했다.

최고 금리가 주초보다 0.14%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올 초 9.33% 수준이던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최고금리는 지난 5월 6일 7.89%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5개월간 2.1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채 3년 물 금리의 3일 평균치를 반영해 매일 변경되는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이날 8.39~9.99%로 지난 주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금융채 금리 등락 폭을 고려하면 10%대 복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8.31~9.81%로 지난주보다 0.20%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 금리가 10%에 육박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주초 고정금리는 8.64~9.74%로 지난 주초에 비해 0.21%포인트 급등했으며 기업은행은 8.00~9.46%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원화 유동성 부족 여파로 급등하면서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AAA급 은행채 3년물 금리는 1일 현재 7.60%로 지난달 17일 6.82%에 비해 2주 새 0.78%포인트 급등했다.

◇ 변동금리.신용대출 금리도 인상..이자 눈덩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일 물 CD금리는 2일 현재 연 5.88%로 1월1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이번 주초 변동금리를 지난 주초에 비해 0.23%포인트 높은 6.99~8.27%로 고시했다. 2주간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6.90~8.40%로 0.10%포인트 인상했으며 하나은행은 6.98~8.28%로 0.07%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은 6.61~8.11%로 0.05%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6.75~8.05%와 6.65~8.25%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177조669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1조8천46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주택대출 잔액도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이 우대금리 적용 없이 7.9%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한 경우 금리가 2.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천만 원으로 21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대출 금리 오름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일부터 2년제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를 11.70%로 0.70%포인트 인상했으며 스마트론과 닥터론도 12.60%와 11.80%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도 이번 주초 리더스론 금리를 7.76~8.46%로 지난 주초보다 0.37%포인트 높였다.

대출 금리 오름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위원은 "유동성 경색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금리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통화 공급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지속 증가..300조원 돌파>

기사입력 2008-10-05 12:00 | 최종수정2008-10-05 15:38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금감원 "처분조건부대출 규제완화 검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잔액이 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8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7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9조1천억원(6.6%)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32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1.3% 늘었고 비은행권이 74조6천억원으로 7.8%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0.38%)과 보험(0.72%)은 연체율이 낮지만 상호금융기관(2.45%)과 여신전문금융회사(1.99%), 저축은행(6.31%) 등은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약정만기는 6월 말 현재 13.1년으로 10년 초과 대출비중이 2005년 말 34.4%에서 59.0%로 크게 늘었다.

평균 잔존만기는 일시상환대출이 1.9년, 분할상환대출이 16.2년이며 잔존만기 1년 이하 대출비중은 2005년 35.2%에서 6월 말 20.1%로 크게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2.7%로 미국(85%)과 영국(80%) 등에 비해 낮았고 금융권 평균 담보인정비율(LTV)도 48.8%로 미국 서브 프라임 평균 LTV(9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낮은 LTV 비율, 높은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충분한 손실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나타날 위험이 낮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작년에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