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
기사입력 2008-11-03 05:32 / 조선일보 / 황대진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번 국회 통과는 불투명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3일 발의할 예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번 법안의 내용은 '전국 시군구를 40~50개 정도로 통폐합하되 기존 시도는 유지한다'는 청와대의 구상과 골격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여권의 행정구역개편안이라 할 수 있어 이 안을 토대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 결정
법안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돼있는 시·군·구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통합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위원장 포함 15~20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직권으로,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의 청구로 설치된다. 시·군·구 간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주민투표비용 국가 부담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4~5개의 통합구로 재편된다. '인구규모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볼 때, 종로와 중구 등 서울 중심권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동·서·남·북 등 4개 구로 나누는 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개 광역시에 속했던 자치구·군들은 모두 자치권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로 전환된다.
법안은 또 현행 도에 속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지속돼 왔던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합칠 경우 인구 110만 정도의 새로운 광역시 탄생이 가능하다. 도에 포함된 시·군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된다. 전남의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 시장은 작년 9월 모여서 인구 70만명 규모의 통합시를 오는 2010년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50~60개 가량의 '통합시'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기국회 처리 전망은
권 의원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고, 민주당도 적극적이란 점이 호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행정구역 개편 대신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 특히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재조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을 근거로 한 우리 정당 구조상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따지고 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50~60개 통합시(市)•군(郡)•구(區)로>
기사입력 2008-11-03 03:08 최종수정2008-11-03 08:44 / 조선일보 / 황대진 기자
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
도지사는 임명직… 道內 통합시장은 선출
한나라 '지방행정체제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2일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서로 다른 개편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된다. 광역시장만 선출하고,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경우)만을 맡는 대신,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을 행사토록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가는 데 따라 통합시장은 선출되는 반면,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도는 이후 도 간 통합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기존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광역 시·도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도는 존치하되 시·군·구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0개 시·군·구, 40~70개로 통폐합>
기사입력 2008-10-24 03:18 최종수정2008-10-24 09:00 / 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행정체제개편 특위 내달초 가동… 기존 광역 시·도는 존속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는 11월 초 국회에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30만명 안팎)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행 230개 시·군·구는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과 시·군·구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요구대로 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신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인사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는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 2012년 완료>
기사입력 2008-10-22 05:19 최종수정2008-10-22 10:10 / 동아일보 / 이승헌 기자
100대 국정과제 - 949개 세부실천과제’ 국무회의서 확정
자치경찰제 2010년까지 전국 확대실시
정부는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들 과제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별 세부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2년 늦춰
정부는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 계층(階層)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 초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0일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 공장설립,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혁파를 위해 감사원 특감을 실시하고, 2012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저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9년에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00여년간 구태를 답습해 온 지방행정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혁신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7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조만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정치권에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배경과 경과, 개편의 의미, 국내외 사례, 각계 반응 등을 6회의 특집기사로 짚어 봤습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지지 공감대 확산 `청신호'> 6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광호 기자
기초 `찬성'.광역 `반대' 우세‥전문가.단체 여론 `관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은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구시대적 행정체제의 비효율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상황을 바꿔 보자는 인식이 강해,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자칫 존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광역단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대다수 `반대'쪽에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광역 16곳, 기초 84곳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광역에서는 13곳이 반대한 반면 기초에서는 절반이 훨씬 넘는 60곳이 찬성 입장을 보여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 기초단체 찬성 71%‥추진 동력될 수도 = 조사대상 84 곳 가운데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충주시, 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시 등 60개 기초단체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전제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기초단체의 71%에 달하는 수치여서 향후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대구 달성군, 강원도 원주시 등 7곳(조사대상 84곳의 8%)이 `유보' 입장을 보였고, `반대'는 충북 청원군.증평시, 경남 경산시, 인천 연수구, 경기도 평택시 등 17곳(〃 20%)에 그쳤다.
이번에 취합된 `찬성' 비율은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초 연합뉴스가 전국 2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 취재했을 때 당시의 찬성률(60%)에 비해 11% 포인트 높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찬성'의 이유를 보면 안덕수 강화군수 등 다수의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광역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 정부와 기초단체가 곧바로 연결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기대감을 보였다.
또 "지역살림이 나아질 것"(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인구 5만명으로 지방자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등도 다수 의견으로 분류됐다.
반대쪽에서는 "지방행정체체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남무교 인천 연수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최승우 충남 예산군수는 "(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광역단체 13곳 반대‥정치권과 마찰 우려 =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행정체제가 70여 개로 준광역화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광역단체들은 `반대' 13곳, `찬성' 2곳, `유보' 1곳으로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정치권, 중앙정부와 반대편의 대다수 광역단체 사이에서 첨예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견상 `반대' 대오에서 벗어나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시와 전북도 두 곳인데, 그나마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소극적 찬성' 입장이어서 풍향에 따라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역단체의 간판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간부는 "서울을 5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줄곧 비판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4일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하루아침에 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야말로 중앙집권화 기도이자 관치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칙적 찬성' 입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김완주 전북지사도 "해방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현재의 행정단위는 비효율적"이라며 미온적이나마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 전문가.시민단체 여론 관건‥일단은 '찬성' 확산 분위기 =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을 전화로 취재한 결과, 11명이 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행정 단계의 단순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지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고, 반대론자들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찬성론의 구체적 예를 보면 "현 3단계 행정체제는 실익이 없다"(전남대 행정학과 신원형 교수), "지역갈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자는 취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충북 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등이 나왔다.
그러나 찬성론자 중 일부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대론자 가운데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의 김순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 "이번엔 합의"> 5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이광빈, 노재현 기자
논의 분위기 고조‥접근 각도에는 `편차' 감지
여야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조만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조기 추진에 합의하자 저마다 당론 마련에 나서는 등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8대 국회 들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먼저 꺼내 든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과거 내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국회 다수당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공감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청와대 회동의 합의에 따라 개편 필요성은 당내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번 개편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편방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내 기구를 통해 개편 원칙을 정하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년 말까지 당론과 세부적인 안을 정한 뒤 내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한나라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를 참여시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 내용을 놓고 청와대, 행정부와 정치권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현행 16개 시.도를 `5+2'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 간 통합 및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암초가 많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이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면서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자치선진국들 "당장 성과는 제한적"> 4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경석, 최이락 특파원
다양한 집단간 이해관계 복잡‥범국가적 합의 `절실'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개혁의 상당 부분이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폐기되는 등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워낙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걸려 있어 쾌도난마식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주 통합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베른하르트 포겔 라인란트-팔츠 주총리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격변기가 아닌 평상시에 이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주제(道州制)라고 불리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으로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 도도부현 제도의 개선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51년 전인 1957년이다. 당시 정부 지방제도조사회가 부현(府縣)을 폐지하고 이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970년엔 일본상공회의소가 "도주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고 정부 제3차 행정혁신심사위가 1993년 "도주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회답했다.
이어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을 신설한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주제 비전 간담회'를 설치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도주제 비전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과세자 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2018년에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최대 쟁점인 도주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2년 뒤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는 현 중앙 성청(省廳)이 도입에 반대하는데다 구획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립에 따른 것이어서 이런 중간보고는 핵심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2월 28차 지방제도조사회에서 3종류의 구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해 3월 2015년을 목표로 10개 도주, 300~500개 기초자치단체 재편 방안을 제안했으나 자민당은 2017년까지 10개 도주, 700~1천개 기초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이단렌의 경우는 효율에 비중을 둔 반면 자민당은 선거구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 성청의 경우 분권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주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행정단위는 국가, 도주,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정리된다. 지금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지역주권형 도주제에서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정책 등 16개 항목을 담당하게 된다. 도주는 광역 공공사업, 대학 이상 고등교육, 산업진흥, 고용대책, 전파관리 등을 맡으며 기초단체는 복지, 교육, 하수도 등 지역 밀착 서비스에 주력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연방 주 통합 문제의 경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이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주의 경계 재획정(Neugliederung des Bundesgebietes), 즉 연방주 통합에 관해서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1952년 루터 위원회, 1970년 에른스트 위원회 등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개별 주들 간의 통합 논의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제안된 통합안은 대체로 16개 주를 6-12개로 줄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과는 1952년 미국 점령 지역이던 뷔르템베르크바덴, 프랑스 점령 지역이던 쥐트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쥐트바덴 등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 이름이 등장한 세 지역을 다시 통합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로 재탄생한 것이 유일하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간의 통합 문제는 1996년 5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브란덴부르크 주민 63%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고 2003년 1월 추진된 라인란트 팔츠주와 자를란트 주의 통합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밖에 니더작센 주와 브레멘 주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이며 독일 북부지역에 광역주인 `노르트슈타트'를 만들자는 논의는 장기적인 의제로 치부되고 있다.
주 통합 찬성론자들은 행정비용과 선거비용의 절감, 연방 상원의 공정한 표 배분, 효율성, 지역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반대파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각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며 광역주가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가 개혁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기초자치단체 격인 코뮌과 캉통, 아롱디스망 외에도 26개의 레지옹(해외영토 4곳 포함)과 100개의 데파르트망(해외영토 4곳 포함)이 유지되고 있다.
<英.佛.獨.日도 광역.단순화 `대세' > 3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진형, 이명조 특파원
英, `전문가 `밑그림'→주민의견 수렴' 갈등 최소화
佛, 자크 아탈리 `개편방안' 주도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층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등 끊임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색,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지방행정체제를 대폭 개혁했다.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구역 숫자를 통폐합 등을 통해 줄이고, 지역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1992년 개정 지방정부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위원회는 광역단체인 도(County)와 기초단체인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의 2단계 구조를 단층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행정체제는 모두 단층제로 바뀌었고, 잉글랜드에서는 단층제로 바뀐 곳도 많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잉글랜드 서머싯 카운티와 5개 디스트릭트를 묶어 1개 단층 자치단체를 만드는 식으로 기능이 중첩되는 작은 행정구역들을 통폐합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합해 1994년에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숫자는 554개였으나 1998년에는 442개로 축소됐다.
런던의 경우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인 1986년 런던광역시를 폐지하고 기초단위 자치구(Borough)에 대부분 기능을 이양했다가 토니 블레어 총리 취임 후 2000년에 런던광역시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대처 전 총리는 당시 야당 출신 런던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런던광역시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또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도시 런던의 교통, 환경 같은 포괄적 이슈들을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에서 주민 72%의 찬성을 얻어 런던광역시 아래 32개 런던자치구를 두는 2단계 행정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의 단층화 개편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 혼란이 줄었으며 ▲ 경찰, 보건기관 등 다른 기관과 공동 업무를 추진하기가 쉬워졌고 ▲ 재조직화를 통해 8천만파운드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 사회에 이양하고, 주민의 복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각 정당은 선거 공약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뒤 집권 후 이를 실시했고, 주민투표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독일에서는 행정.정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68년부터 10년간 서독 지역에 대한 지자체 통폐합을 실시해 자치시(Kreisfreie Stadt), 광역자치단체(Kreis), 기초자치단체(Gemeinde) 등 자치단체의 숫자를 2만4842개에서 8천737개로 64%나 줄였다.
자치시는 135개에서 91개로 34%, 광역자치단체는 425개에서 237개로 45%, 기초자치단체는 2만4천282개에서 8천409개로 65% 감소했다. 또 베를린시는 2001년 23개구를 12개구로 통합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들간의 권한과 책임을 획정하는 연방주의 개혁(Foderalismusreform)은 재정, 교육, 상.하원의 권한 등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2006년 2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과 권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16개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원(분데스라트)의 법안승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법안의 3분의2 이상이 하원(분데스탁)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했으나 개혁안에 따라 60% 이상은 상원의 승인이 불필요해졌다.
16개 주들은 이같은 양보 대신 환경,교육, 공무원 급여 등의 분야에서 더욱 큰 권한을 갖게 됐다.
프랑스는 올해 들어 행정체제 개편을 국가 개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좌파 지식인 자크 아탈리가 이끄는 '성장촉진위원회'가 프랑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의 핵심은 현행 행정조직의 단위 가운데 22개로 분류돼 있는 광역도(레지옹)를 6개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랑파리(파리권)를 비롯해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서부권, 남동부권 등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체제를 광역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단위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는 권역을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이들 권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道)로 분류되는 데파르트망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광역도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혁명정부 당시인 1790년대에 구획된 96개의 데파르트망이 지금까지 본토에 존치되고 있으나 요즘 시대에는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라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계층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 위해 도주제(道州制)라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세차례에 걸쳐 현재의 1천795개로 축소했었다.
1889년엔 종전 7만1천314개에서 1만5천859개로 무려 5만5천455개를 줄였다. 이어 통.폐합을 거듭하다 1953~1961년엔 9천868개였던 시정촌을 3천472개로 6천여개로 축소했다.
<`3麗'통합 여수시 권역핵심 `우뚝' > 2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정승현 기자
충북, 경남에서도 기초단체 통합 움직임
전남 동부권 3개 시군이 합쳐져 탄생한 여수시가 올해로 통합 10년째를 맞았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1998년 성사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麗)'의 통합 과정은 어땠으며 통합 여수시의 출범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여곡절 끝 통합‥결과는 전남 동부권 핵심도시 `부상' = 총 면적이 496㎢인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생활권이 엇비슷한 인접 시.군을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했지만 여수시 주민들의 9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여천시와 여천군은 찬성률이 각각 31%, 34%에 불과해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여천시(7만4천명)와 여천군(6만8천명) 주민들은 여수시(18만6천명)와 통합할 경우 모든 것이 여수시에 흡수돼 여천시와 여천군의 존재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 통합거부 쪽에 대부분 손을 들었다.
결국 여수시가 '통합시청의 위치는 여천시 청사로 한다'고 여천시에 양보함으로써 4년 뒤인 1998년 4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완료됐다.
통합 전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위축으로 쇠퇴일로를 걷던 여수시는 통합 후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권의 핵심 도시로 면모를 일신했다.
인구는 통합 당시 32만9천명에서 올 9월 말 현재 29만5천명으로 3만4천명(10.3%) 줄었지만, 예산은 통합 당시 3천900억원에서 올해 9천421억원으로 5천521억원(141.6%)이나 늘어났다.
공무원 수도 통합 당시 2천844명에서 현재 1천696명으로 1천148명(40.4%)이 줄어 '군살빼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한 여수시는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도전해, 한차례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3여 통합'에 이어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한 여수시는 남해안의 중심 레저.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KTX 운행,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여수-고흥 연육.연도교 가설, 광양-목포 고속도로 건설, 여수 국가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여수시 주변 지도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69년부터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전남의 '산업 동맥'으로 입지를 굳힌 여수 국가산단도 전체 생산액이 44조 원에 달해 지역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고속 성장가도를 달려온 여수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2년부터 인접한 광양시 및 순천시와의 '제2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3여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3여 통합으로 시민 삶의 질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여수시의 대외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서적 통합까지는 '험로'...아직도 일부 후유증 = `3여'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옛적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다.
여수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인사 때만 되면 과거 10년 전 소속 시.군이 거론되고, 통합 도시 명칭이 여수시이지만 '여천'이란 지명이 여전히 통용될 정도여서 정서적 통합까지 100%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또한 옛 여천시청 주변에 소방서와 세무서 등 주요 관공서가 들어서고, 신시가지가 형성됨으로써 옛 여수시내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 있다.
특히 시청사가 통합 당시 약속과 달리 한 곳으로 통합돼 운영되지 않고, 1청사(옛 여천시청)와 2청사(옛 여수시청), 3청사(옛 여천군청)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수시의 한 5급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도 과거 3여 중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며 "정서적 통합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북.경남 자치단체간 통합도 '꿈틀'...여수시 사례 벤치 마킹 = `3여 통합'이 성공한 후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경남에서는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여'와 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통합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찬.반 논란을 거듭하다가 남상우 청주시장이 올 초 `2010년 3월 통합시 청사 개청'을 공언하는 등 통합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청주-청원 통합'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시청 직원 교육'을 갖는 한편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 책자 2천 부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정지 작업을 펴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7일 통합 성공사례로 꼽히는 여수시를 방문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경남의 마산시도 인근 창원시와 진해시, 함안군을 한데 묶는 행정구역 통합론을 펴며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행정관리국장을 총괄단장으로, 내서읍장을 추진팀장으로 하는 '행정구역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통합추진을 위한 여론수렴과 세부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4개 시군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 등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경문화 잔재 이젠 바꿔야> 1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인철 기자
디지털형 개편 시급‥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
선진국도 '지방행정 광역화' 잰걸음
"100년 전 농경문화 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굳이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광역, 기초 2개 자치계층에다 다시 3단계(시∼구∼동) 또는 4단계(도∼시∼구∼동)의 다층(多層) 구조로 짜여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매우 후진적인 구도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야 한다.
◇농경시대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0년대 형성된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896년 기존의 '8도제'가 '13도 7부 1목 329군'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행정체제의 골격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 후 이 체제는 일제시대와 대한민국 건국, 군사정권, 민선자치시대를 거치면서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230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변화했지만 다층적 구조에서는 탈피하지 못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구→동', 도는 `도→시(군)→읍(면)→리'로 이어지는 다층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다층 체계는 지자체의 기능과 업무에 부분적 중복을 초래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인구의 도심 밀집 현상을 초래해 지자체별 행정 규모의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수원시 인구는 현재 106만7천702명이지만 태백시 인구는 그 5%(5만1천490명)에 불과해 같은 기초 시이면서도 재정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전체 일반회계 예산)를 비교해도 서울의 중구는 86.0%에 달하지만 전남의 완도.신안군은 6.4%에 불과하다.
다층 행정체제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낮춰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1987년 17만5천369명이었지만 현재는 60% 이상 많은 28만2천476명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전체 230개 중 57%(131개)에 달할 만큼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비효율적 구조로 짜여져 있다.
◇ 이제라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 100여년간 비슷한 골격을 유지해 온 지방행정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다름 아닌 경쟁력을 갖춘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 바람직한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것은 행정체제의 광역화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광역화하는 도주제(道州制)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도(County)와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의 2단계 구조를 단층화하는 행정체계 광역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에도 본보기를 삼을만한 사례가 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자치단체는 1998년 주민 합의로 통합 여수시를 출범시켜 행정인력의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시는 실제로 공무원 수를 통합 전 2천844명에서 현재의 1천696명까지 40.4%나 줄여 괄목할 만한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난제(難題)인 것이 분명하다.
또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법론과 시행 시점을 놓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 최종 합의안을 도축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최근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어느 때보다 성사의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를 단층화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60~70여 개의 광역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정부도 이 대통령의 지난달 영수회담 언급 이후 조금씩 적극성을 내비치고 있다.
7일 국감장에서 나온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달라진 정부의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원 장관은 이날 국감질의 답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논의를 끝내고 2010년 지방자치선거는 새 행정체계에 따라 치렀으면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시.군은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구역 개편 10년간 3단계 바람직>
기사입력 2008-10-07 03:09 최종수정2008-10-07 09:21 / 동아일보 / 고기정 기자
지방자치학회, 행안부 용역 보고서
공무원 정원 10년간 인정-특별교부세 지원 필요
법률정비→인프라 공유-인사 교류→주민투표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개편에 따른 공무원 초과 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고 폐지되는 시군에 지방교부세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50억 원씩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것이다.
▽10년간 3단계 통합 바람직=이 보고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우선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추진기구로는 일본 시(市)·정(町)·촌(村) 합병 때처럼 지자체 간 공동위원회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본지침에 따라 통합계획을 만든다.
통합 절차는 △1단계(2∼3년)로 통합추진기구 발족과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법률적 기반 마련 △2단계(5∼7년)는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공유 및 공무원 인사 교류 △3단계(7∼10년)는 주민투표 실시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통합 걸림돌로 정치적 이해집단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통합 당시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통합 뒤 첫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후 기능중첩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 공무원은 10년간 고용을 보장해 재배치 및 구조조정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으로는 지금까지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폐지되는 시군에 50억 원씩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246개 지자체를 40∼7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방안은 행정 효율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가 장점으로 인정됐다. 반면 도가 폐지되면서 중앙정부가 개별 광역시에 직접 관여하고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돼 신(新)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마련한 ‘5+2 광역경제권’ 방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광역경제권 자체는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없으면 분권국가 체제 구축이 곤란하다고 봤다.
전국을 4, 5개의 초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중국 상하이(上海)나 일본의 도쿄(東京) 경제권에 견줄 만한 독립적인 행정·경제단위를 만들 수 있지만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 행정구역 개편 이젠 결말내야
2008.09.26 17:42:03 입력 / 매일경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종부세 등에서 큰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 해결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도 지적했듯이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이 보여주듯 교통ㆍ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여건 변화와 갈수록 큰 괴리가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에도 숱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편의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 논리에 묻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만 되새겨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전국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현재 240여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체제가 광역시와 기초행정기관으로 단순화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과거 여러 관청을 들락거려야 했던 주민들도 한결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 등 도(道)까지 없어지게 돼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데다 국민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졸속 추진은 결코 안 된다. 통합 광역시의 적절한 규모와 숫자, 서울특별시 존치 문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권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의기투합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마무리짓기를 기대한다.
[사설] 행정구역 개편 시간이 많지 않다
2008.09.27 00:09 입력 / 중앙일보
영수회담이 모양 좋게 끝났다. 청와대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자평하고, 민주당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만족했다. 여야가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7개 항목에 걸친 초당적 협력까지 다짐했으니 일단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섯 번째 항목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과정이 지난하기에 더욱 기대된다.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온 역사적 과제다.
문제는 실천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엔 누구나 수긍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인 1894년 갑오개혁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 전화라는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정보화는 물리적으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삶과 의식조차 혁신시켰다. 조선왕조 개창 당시 만들어진 전국 팔도, 소달구지 타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만든 군(郡)과 같은 행정단위가 21세기까지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단히 이어져 왔다.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다. 17대 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청회와 해외현장 시찰 등 가능한 거의 모든 논의 절차를 마쳤다. 특위의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정부에 이송까지 했다. 정부 역시 이미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안을 만들어 둔 지 오래다.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돼온 것은 문제의 복합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개헌보다 어렵다”고들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그중에서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는 정치인과 공무원이다. 국회안이든 정부안이든 모든 행정구역 개편안은 행정체제의 간소화를 지향한다. 국회안처럼 현재의 3단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제를 2단계(광역통합시, 읍·면·동)로 줄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자리는 물론 공무원 수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도 서로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게 마련이다.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상충하기 쉽다. 인근 시·군 몇 개를 합쳐 광역통합시를 만들 경우 모든 시·군은 새로운 시청을 자신들의 지역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반대로 쓰레기매립장을 통합할 경우 모두가 자신들의 지역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구체적이기에 저항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혁을 통해 혜택을 보는 대다수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익에 크게 감동하지 않는다. 소수의 큰 목소리에 다수의 침묵이 지배당하는 것이 집단행동의 원리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실현하자면 그야말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정치권은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우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서둘러 국회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개편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06년 국회특위가 개편안에 합의하고서도 추진을 못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개혁은 임기 초에 서둘러야 가능하다. 영수회담의 성공 여부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달렸다.
<행정구역 개편 첫 단추는 끼웠는데 … 16개 광역단체 존속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2008-09-27 01:55 최종수정2008-09-27 02:41 / 중앙일보 / 고정애 기자
“냇가, 강가를 따라 만든 마을을 단위로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 (9월 이명박 대통령)
“도보와 말을 타고 다니던 이조(李朝) 때 만들어진 것이다.” (1979년 공화당)
30년의 시차가 있는데 같은 주장이다.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사이 대도시가 직할시로, 또는 광역시로 승격됐다. 도·농 등 일부 기초단체 간 통합도 이뤄졌다. 하지만 근본적 개편은 없었다.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수시로 나오는 이유다.
역대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 일도 있다. 국회가 특위를 꾸려 추진한 적도 있다. 그러나 늘 제자리였다. 25일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합의가 실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상황을 점검해 봤다.
◆“탄력 받을 가능성”=역대 정권에선 늘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나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엔 집권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민한당이 번갈아 아이디어를 냈다. 김영삼(YS) 대통령 때는 집권당이 적극적이었다. 95년 지방선거 전까지 YS는 물론 핵심 실세 최형우 내무장관, 김덕룡 사무총장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일도 있다.
17대 국회에선 여야가 함께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YS 시절 야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지방 정계의 저항도 거셌다. 17대 국회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극적이었다. “여야 토론 후 빨라도 10년, 부지런히 가도 20년 걸릴 것”이라던 그는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있었다.
이번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도 동조하는 목소리다. 정치권에선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만치 않은 과정”=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워낙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린다. 우선 16개 광역단체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5+2' 체제로 재편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나 17대 국회 특위는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70여 개 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서울·경기 등 거대 광역단체의 분할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의견차가 좁혀지더라도 난관은 또 있다. 지역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방 정계의 발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셀 때다.
정치적 미묘함도 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뛰지 않는다.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어젠다가 될 수도 있다”며 “차기 주자군도 선뜻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론이 개헌론으로까지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 행정구역 개편이 대통령의 주제인 반면, 개헌론은 미래 권력의 얘기인 까닭이다. 대통령의 소외는 곧 레임덕을 의미한다.
여야의 입장은 또 다르다. 집권 또는 당선 가능성을 따진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호남 고립 구도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소극적일 개연성이 있다. YS 정부 때 YS계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사실상 축소·좌절케 한 건 바로 여권 내 다른 계파였다. 현 정치 판도에 변화가 온다면 여야의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08-09-26 11:06 최종수정2008-09-26 11:13 / 연합뉴스 / 김경희 강병철 기자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될듯
한 당내 별도 기구 구성..당론 수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와 민주당은 이미 지난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논의를 종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행정구역개편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다시 당론으로 내세웠고, 한나라당은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자,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란 회의적 견해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합의에 따라 조기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민주당과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놓고, 올해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중 법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국회 특위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장한 별도 특위 구성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회동에서 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당내에서도 조만간 관련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론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단의 문제로 어제 영수회담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5+2' 체계로 현재의 16개 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중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난 17대 당시 당론이었던 광역시 개편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의 방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간 통합 및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개편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장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며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반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손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구조를 만들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고, 선거구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탄다>
기사입력 2008-09-25 18:58 / 연합뉴스 / 김인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예상외로 급속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개편 작업에 정부 나선다 = 이 대통령은 이날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편 논의 상황이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로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유보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의 논의와 별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가운데 타당성과 실현성이 가장 큰 안을 놓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등 해결할 수 없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획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킨 가운데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안 마련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나온 방안들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안들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 간 합의"라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논의 가속화 = 정치권의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1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2-3차례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 의원총회를 갖고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지방행정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별도로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행정개편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하는 등 여야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태다.
◇ 지자체.주민 동의가 관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 이 가운데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 통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금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견해가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인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느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08-11-03 05:32 / 조선일보 / 황대진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번 국회 통과는 불투명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3일 발의할 예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번 법안의 내용은 '전국 시군구를 40~50개 정도로 통폐합하되 기존 시도는 유지한다'는 청와대의 구상과 골격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여권의 행정구역개편안이라 할 수 있어 이 안을 토대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 결정
법안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돼있는 시·군·구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통합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위원장 포함 15~20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직권으로,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의 청구로 설치된다. 시·군·구 간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주민투표비용 국가 부담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4~5개의 통합구로 재편된다. '인구규모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볼 때, 종로와 중구 등 서울 중심권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동·서·남·북 등 4개 구로 나누는 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개 광역시에 속했던 자치구·군들은 모두 자치권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로 전환된다.
법안은 또 현행 도에 속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지속돼 왔던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합칠 경우 인구 110만 정도의 새로운 광역시 탄생이 가능하다. 도에 포함된 시·군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된다. 전남의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 시장은 작년 9월 모여서 인구 70만명 규모의 통합시를 오는 2010년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50~60개 가량의 '통합시'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기국회 처리 전망은
권 의원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고, 민주당도 적극적이란 점이 호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행정구역 개편 대신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 특히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재조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을 근거로 한 우리 정당 구조상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따지고 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50~60개 통합시(市)•군(郡)•구(區)로>
기사입력 2008-11-03 03:08 최종수정2008-11-03 08:44 / 조선일보 / 황대진 기자
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
도지사는 임명직… 道內 통합시장은 선출
한나라 '지방행정체제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2일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서로 다른 개편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된다. 광역시장만 선출하고,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경우)만을 맡는 대신,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을 행사토록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가는 데 따라 통합시장은 선출되는 반면,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도는 이후 도 간 통합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기존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광역 시·도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도는 존치하되 시·군·구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0개 시·군·구, 40~70개로 통폐합>
기사입력 2008-10-24 03:18 최종수정2008-10-24 09:00 / 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행정체제개편 특위 내달초 가동… 기존 광역 시·도는 존속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는 11월 초 국회에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30만명 안팎)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행 230개 시·군·구는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과 시·군·구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요구대로 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신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인사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는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 2012년 완료>
기사입력 2008-10-22 05:19 최종수정2008-10-22 10:10 / 동아일보 / 이승헌 기자
100대 국정과제 - 949개 세부실천과제’ 국무회의서 확정
자치경찰제 2010년까지 전국 확대실시
정부는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들 과제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별 세부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2년 늦춰
정부는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 계층(階層)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 초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0일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 공장설립,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혁파를 위해 감사원 특감을 실시하고, 2012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저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9년에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00여년간 구태를 답습해 온 지방행정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혁신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7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조만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정치권에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배경과 경과, 개편의 의미, 국내외 사례, 각계 반응 등을 6회의 특집기사로 짚어 봤습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지지 공감대 확산 `청신호'> 6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광호 기자
기초 `찬성'.광역 `반대' 우세‥전문가.단체 여론 `관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은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구시대적 행정체제의 비효율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상황을 바꿔 보자는 인식이 강해,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자칫 존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광역단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대다수 `반대'쪽에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광역 16곳, 기초 84곳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광역에서는 13곳이 반대한 반면 기초에서는 절반이 훨씬 넘는 60곳이 찬성 입장을 보여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 기초단체 찬성 71%‥추진 동력될 수도 = 조사대상 84 곳 가운데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충주시, 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시 등 60개 기초단체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전제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기초단체의 71%에 달하는 수치여서 향후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대구 달성군, 강원도 원주시 등 7곳(조사대상 84곳의 8%)이 `유보' 입장을 보였고, `반대'는 충북 청원군.증평시, 경남 경산시, 인천 연수구, 경기도 평택시 등 17곳(〃 20%)에 그쳤다.
이번에 취합된 `찬성' 비율은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초 연합뉴스가 전국 2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 취재했을 때 당시의 찬성률(60%)에 비해 11% 포인트 높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찬성'의 이유를 보면 안덕수 강화군수 등 다수의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광역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 정부와 기초단체가 곧바로 연결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기대감을 보였다.
또 "지역살림이 나아질 것"(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인구 5만명으로 지방자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등도 다수 의견으로 분류됐다.
반대쪽에서는 "지방행정체체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남무교 인천 연수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최승우 충남 예산군수는 "(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광역단체 13곳 반대‥정치권과 마찰 우려 =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행정체제가 70여 개로 준광역화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광역단체들은 `반대' 13곳, `찬성' 2곳, `유보' 1곳으로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정치권, 중앙정부와 반대편의 대다수 광역단체 사이에서 첨예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견상 `반대' 대오에서 벗어나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시와 전북도 두 곳인데, 그나마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소극적 찬성' 입장이어서 풍향에 따라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역단체의 간판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간부는 "서울을 5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줄곧 비판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4일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하루아침에 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야말로 중앙집권화 기도이자 관치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칙적 찬성' 입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김완주 전북지사도 "해방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현재의 행정단위는 비효율적"이라며 미온적이나마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 전문가.시민단체 여론 관건‥일단은 '찬성' 확산 분위기 =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을 전화로 취재한 결과, 11명이 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행정 단계의 단순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지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고, 반대론자들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찬성론의 구체적 예를 보면 "현 3단계 행정체제는 실익이 없다"(전남대 행정학과 신원형 교수), "지역갈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자는 취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충북 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등이 나왔다.
그러나 찬성론자 중 일부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대론자 가운데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의 김순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 "이번엔 합의"> 5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이광빈, 노재현 기자
논의 분위기 고조‥접근 각도에는 `편차' 감지
여야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조만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조기 추진에 합의하자 저마다 당론 마련에 나서는 등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8대 국회 들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먼저 꺼내 든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과거 내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국회 다수당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공감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청와대 회동의 합의에 따라 개편 필요성은 당내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번 개편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편방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내 기구를 통해 개편 원칙을 정하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년 말까지 당론과 세부적인 안을 정한 뒤 내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한나라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를 참여시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 내용을 놓고 청와대, 행정부와 정치권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현행 16개 시.도를 `5+2'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 간 통합 및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암초가 많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이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면서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자치선진국들 "당장 성과는 제한적"> 4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경석, 최이락 특파원
다양한 집단간 이해관계 복잡‥범국가적 합의 `절실'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개혁의 상당 부분이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폐기되는 등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워낙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걸려 있어 쾌도난마식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주 통합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베른하르트 포겔 라인란트-팔츠 주총리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격변기가 아닌 평상시에 이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주제(道州制)라고 불리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으로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 도도부현 제도의 개선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51년 전인 1957년이다. 당시 정부 지방제도조사회가 부현(府縣)을 폐지하고 이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970년엔 일본상공회의소가 "도주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고 정부 제3차 행정혁신심사위가 1993년 "도주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회답했다.
이어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을 신설한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주제 비전 간담회'를 설치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도주제 비전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과세자 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2018년에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최대 쟁점인 도주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2년 뒤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는 현 중앙 성청(省廳)이 도입에 반대하는데다 구획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립에 따른 것이어서 이런 중간보고는 핵심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2월 28차 지방제도조사회에서 3종류의 구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해 3월 2015년을 목표로 10개 도주, 300~500개 기초자치단체 재편 방안을 제안했으나 자민당은 2017년까지 10개 도주, 700~1천개 기초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이단렌의 경우는 효율에 비중을 둔 반면 자민당은 선거구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 성청의 경우 분권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주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행정단위는 국가, 도주,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정리된다. 지금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지역주권형 도주제에서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정책 등 16개 항목을 담당하게 된다. 도주는 광역 공공사업, 대학 이상 고등교육, 산업진흥, 고용대책, 전파관리 등을 맡으며 기초단체는 복지, 교육, 하수도 등 지역 밀착 서비스에 주력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연방 주 통합 문제의 경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이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주의 경계 재획정(Neugliederung des Bundesgebietes), 즉 연방주 통합에 관해서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1952년 루터 위원회, 1970년 에른스트 위원회 등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개별 주들 간의 통합 논의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제안된 통합안은 대체로 16개 주를 6-12개로 줄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과는 1952년 미국 점령 지역이던 뷔르템베르크바덴, 프랑스 점령 지역이던 쥐트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쥐트바덴 등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 이름이 등장한 세 지역을 다시 통합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로 재탄생한 것이 유일하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간의 통합 문제는 1996년 5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브란덴부르크 주민 63%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고 2003년 1월 추진된 라인란트 팔츠주와 자를란트 주의 통합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밖에 니더작센 주와 브레멘 주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이며 독일 북부지역에 광역주인 `노르트슈타트'를 만들자는 논의는 장기적인 의제로 치부되고 있다.
주 통합 찬성론자들은 행정비용과 선거비용의 절감, 연방 상원의 공정한 표 배분, 효율성, 지역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반대파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각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며 광역주가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가 개혁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기초자치단체 격인 코뮌과 캉통, 아롱디스망 외에도 26개의 레지옹(해외영토 4곳 포함)과 100개의 데파르트망(해외영토 4곳 포함)이 유지되고 있다.
<英.佛.獨.日도 광역.단순화 `대세' > 3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진형, 이명조 특파원
英, `전문가 `밑그림'→주민의견 수렴' 갈등 최소화
佛, 자크 아탈리 `개편방안' 주도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층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등 끊임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색,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지방행정체제를 대폭 개혁했다.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구역 숫자를 통폐합 등을 통해 줄이고, 지역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1992년 개정 지방정부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위원회는 광역단체인 도(County)와 기초단체인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의 2단계 구조를 단층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행정체제는 모두 단층제로 바뀌었고, 잉글랜드에서는 단층제로 바뀐 곳도 많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잉글랜드 서머싯 카운티와 5개 디스트릭트를 묶어 1개 단층 자치단체를 만드는 식으로 기능이 중첩되는 작은 행정구역들을 통폐합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합해 1994년에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숫자는 554개였으나 1998년에는 442개로 축소됐다.
런던의 경우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인 1986년 런던광역시를 폐지하고 기초단위 자치구(Borough)에 대부분 기능을 이양했다가 토니 블레어 총리 취임 후 2000년에 런던광역시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대처 전 총리는 당시 야당 출신 런던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런던광역시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또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도시 런던의 교통, 환경 같은 포괄적 이슈들을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에서 주민 72%의 찬성을 얻어 런던광역시 아래 32개 런던자치구를 두는 2단계 행정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의 단층화 개편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 혼란이 줄었으며 ▲ 경찰, 보건기관 등 다른 기관과 공동 업무를 추진하기가 쉬워졌고 ▲ 재조직화를 통해 8천만파운드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 사회에 이양하고, 주민의 복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각 정당은 선거 공약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뒤 집권 후 이를 실시했고, 주민투표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독일에서는 행정.정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68년부터 10년간 서독 지역에 대한 지자체 통폐합을 실시해 자치시(Kreisfreie Stadt), 광역자치단체(Kreis), 기초자치단체(Gemeinde) 등 자치단체의 숫자를 2만4842개에서 8천737개로 64%나 줄였다.
자치시는 135개에서 91개로 34%, 광역자치단체는 425개에서 237개로 45%, 기초자치단체는 2만4천282개에서 8천409개로 65% 감소했다. 또 베를린시는 2001년 23개구를 12개구로 통합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들간의 권한과 책임을 획정하는 연방주의 개혁(Foderalismusreform)은 재정, 교육, 상.하원의 권한 등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2006년 2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과 권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16개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원(분데스라트)의 법안승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법안의 3분의2 이상이 하원(분데스탁)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했으나 개혁안에 따라 60% 이상은 상원의 승인이 불필요해졌다.
16개 주들은 이같은 양보 대신 환경,교육, 공무원 급여 등의 분야에서 더욱 큰 권한을 갖게 됐다.
프랑스는 올해 들어 행정체제 개편을 국가 개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좌파 지식인 자크 아탈리가 이끄는 '성장촉진위원회'가 프랑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의 핵심은 현행 행정조직의 단위 가운데 22개로 분류돼 있는 광역도(레지옹)를 6개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랑파리(파리권)를 비롯해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서부권, 남동부권 등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체제를 광역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단위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는 권역을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이들 권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道)로 분류되는 데파르트망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광역도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혁명정부 당시인 1790년대에 구획된 96개의 데파르트망이 지금까지 본토에 존치되고 있으나 요즘 시대에는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라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계층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 위해 도주제(道州制)라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세차례에 걸쳐 현재의 1천795개로 축소했었다.
1889년엔 종전 7만1천314개에서 1만5천859개로 무려 5만5천455개를 줄였다. 이어 통.폐합을 거듭하다 1953~1961년엔 9천868개였던 시정촌을 3천472개로 6천여개로 축소했다.
<`3麗'통합 여수시 권역핵심 `우뚝' > 2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정승현 기자
충북, 경남에서도 기초단체 통합 움직임
전남 동부권 3개 시군이 합쳐져 탄생한 여수시가 올해로 통합 10년째를 맞았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1998년 성사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麗)'의 통합 과정은 어땠으며 통합 여수시의 출범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여곡절 끝 통합‥결과는 전남 동부권 핵심도시 `부상' = 총 면적이 496㎢인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생활권이 엇비슷한 인접 시.군을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했지만 여수시 주민들의 9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여천시와 여천군은 찬성률이 각각 31%, 34%에 불과해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여천시(7만4천명)와 여천군(6만8천명) 주민들은 여수시(18만6천명)와 통합할 경우 모든 것이 여수시에 흡수돼 여천시와 여천군의 존재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 통합거부 쪽에 대부분 손을 들었다.
결국 여수시가 '통합시청의 위치는 여천시 청사로 한다'고 여천시에 양보함으로써 4년 뒤인 1998년 4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완료됐다.
통합 전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위축으로 쇠퇴일로를 걷던 여수시는 통합 후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권의 핵심 도시로 면모를 일신했다.
인구는 통합 당시 32만9천명에서 올 9월 말 현재 29만5천명으로 3만4천명(10.3%) 줄었지만, 예산은 통합 당시 3천900억원에서 올해 9천421억원으로 5천521억원(141.6%)이나 늘어났다.
공무원 수도 통합 당시 2천844명에서 현재 1천696명으로 1천148명(40.4%)이 줄어 '군살빼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한 여수시는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도전해, 한차례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3여 통합'에 이어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한 여수시는 남해안의 중심 레저.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KTX 운행,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여수-고흥 연육.연도교 가설, 광양-목포 고속도로 건설, 여수 국가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여수시 주변 지도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69년부터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전남의 '산업 동맥'으로 입지를 굳힌 여수 국가산단도 전체 생산액이 44조 원에 달해 지역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고속 성장가도를 달려온 여수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2년부터 인접한 광양시 및 순천시와의 '제2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3여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3여 통합으로 시민 삶의 질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여수시의 대외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서적 통합까지는 '험로'...아직도 일부 후유증 = `3여'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옛적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다.
여수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인사 때만 되면 과거 10년 전 소속 시.군이 거론되고, 통합 도시 명칭이 여수시이지만 '여천'이란 지명이 여전히 통용될 정도여서 정서적 통합까지 100%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또한 옛 여천시청 주변에 소방서와 세무서 등 주요 관공서가 들어서고, 신시가지가 형성됨으로써 옛 여수시내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 있다.
특히 시청사가 통합 당시 약속과 달리 한 곳으로 통합돼 운영되지 않고, 1청사(옛 여천시청)와 2청사(옛 여수시청), 3청사(옛 여천군청)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수시의 한 5급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도 과거 3여 중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며 "정서적 통합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북.경남 자치단체간 통합도 '꿈틀'...여수시 사례 벤치 마킹 = `3여 통합'이 성공한 후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경남에서는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여'와 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통합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찬.반 논란을 거듭하다가 남상우 청주시장이 올 초 `2010년 3월 통합시 청사 개청'을 공언하는 등 통합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청주-청원 통합'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시청 직원 교육'을 갖는 한편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 책자 2천 부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정지 작업을 펴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7일 통합 성공사례로 꼽히는 여수시를 방문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경남의 마산시도 인근 창원시와 진해시, 함안군을 한데 묶는 행정구역 통합론을 펴며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행정관리국장을 총괄단장으로, 내서읍장을 추진팀장으로 하는 '행정구역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통합추진을 위한 여론수렴과 세부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4개 시군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 등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경문화 잔재 이젠 바꿔야> 1
기사입력 2008-10-08 06:29 / 연합뉴스 / 김인철 기자
디지털형 개편 시급‥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
선진국도 '지방행정 광역화' 잰걸음
"100년 전 농경문화 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굳이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광역, 기초 2개 자치계층에다 다시 3단계(시∼구∼동) 또는 4단계(도∼시∼구∼동)의 다층(多層) 구조로 짜여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매우 후진적인 구도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야 한다.
◇농경시대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0년대 형성된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896년 기존의 '8도제'가 '13도 7부 1목 329군'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행정체제의 골격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 후 이 체제는 일제시대와 대한민국 건국, 군사정권, 민선자치시대를 거치면서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230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변화했지만 다층적 구조에서는 탈피하지 못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구→동', 도는 `도→시(군)→읍(면)→리'로 이어지는 다층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다층 체계는 지자체의 기능과 업무에 부분적 중복을 초래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인구의 도심 밀집 현상을 초래해 지자체별 행정 규모의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수원시 인구는 현재 106만7천702명이지만 태백시 인구는 그 5%(5만1천490명)에 불과해 같은 기초 시이면서도 재정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전체 일반회계 예산)를 비교해도 서울의 중구는 86.0%에 달하지만 전남의 완도.신안군은 6.4%에 불과하다.
다층 행정체제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낮춰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1987년 17만5천369명이었지만 현재는 60% 이상 많은 28만2천476명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전체 230개 중 57%(131개)에 달할 만큼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비효율적 구조로 짜여져 있다.
◇ 이제라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 100여년간 비슷한 골격을 유지해 온 지방행정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다름 아닌 경쟁력을 갖춘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 바람직한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것은 행정체제의 광역화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광역화하는 도주제(道州制)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도(County)와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의 2단계 구조를 단층화하는 행정체계 광역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에도 본보기를 삼을만한 사례가 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자치단체는 1998년 주민 합의로 통합 여수시를 출범시켜 행정인력의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시는 실제로 공무원 수를 통합 전 2천844명에서 현재의 1천696명까지 40.4%나 줄여 괄목할 만한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난제(難題)인 것이 분명하다.
또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법론과 시행 시점을 놓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 최종 합의안을 도축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최근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어느 때보다 성사의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를 단층화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60~70여 개의 광역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정부도 이 대통령의 지난달 영수회담 언급 이후 조금씩 적극성을 내비치고 있다.
7일 국감장에서 나온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달라진 정부의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원 장관은 이날 국감질의 답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논의를 끝내고 2010년 지방자치선거는 새 행정체계에 따라 치렀으면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시.군은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구역 개편 10년간 3단계 바람직>
기사입력 2008-10-07 03:09 최종수정2008-10-07 09:21 / 동아일보 / 고기정 기자
공무원 정원 10년간 인정-특별교부세 지원 필요
법률정비→인프라 공유-인사 교류→주민투표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개편에 따른 공무원 초과 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고 폐지되는 시군에 지방교부세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50억 원씩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것이다.
▽10년간 3단계 통합 바람직=이 보고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우선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추진기구로는 일본 시(市)·정(町)·촌(村) 합병 때처럼 지자체 간 공동위원회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본지침에 따라 통합계획을 만든다.
통합 절차는 △1단계(2∼3년)로 통합추진기구 발족과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법률적 기반 마련 △2단계(5∼7년)는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공유 및 공무원 인사 교류 △3단계(7∼10년)는 주민투표 실시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통합 걸림돌로 정치적 이해집단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통합 당시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통합 뒤 첫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후 기능중첩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 공무원은 10년간 고용을 보장해 재배치 및 구조조정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으로는 지금까지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폐지되는 시군에 50억 원씩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246개 지자체를 40∼7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방안은 행정 효율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가 장점으로 인정됐다. 반면 도가 폐지되면서 중앙정부가 개별 광역시에 직접 관여하고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돼 신(新)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마련한 ‘5+2 광역경제권’ 방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광역경제권 자체는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없으면 분권국가 체제 구축이 곤란하다고 봤다.
전국을 4, 5개의 초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중국 상하이(上海)나 일본의 도쿄(東京) 경제권에 견줄 만한 독립적인 행정·경제단위를 만들 수 있지만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 행정구역 개편 이젠 결말내야
2008.09.26 17:42:03 입력 / 매일경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종부세 등에서 큰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 해결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도 지적했듯이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이 보여주듯 교통ㆍ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여건 변화와 갈수록 큰 괴리가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에도 숱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편의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 논리에 묻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만 되새겨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전국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현재 240여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체제가 광역시와 기초행정기관으로 단순화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과거 여러 관청을 들락거려야 했던 주민들도 한결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 등 도(道)까지 없어지게 돼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데다 국민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졸속 추진은 결코 안 된다. 통합 광역시의 적절한 규모와 숫자, 서울특별시 존치 문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권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의기투합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마무리짓기를 기대한다.
[사설] 행정구역 개편 시간이 많지 않다
2008.09.27 00:09 입력 / 중앙일보
영수회담이 모양 좋게 끝났다. 청와대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자평하고, 민주당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만족했다. 여야가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7개 항목에 걸친 초당적 협력까지 다짐했으니 일단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섯 번째 항목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과정이 지난하기에 더욱 기대된다.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온 역사적 과제다.
문제는 실천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엔 누구나 수긍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인 1894년 갑오개혁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 전화라는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정보화는 물리적으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삶과 의식조차 혁신시켰다. 조선왕조 개창 당시 만들어진 전국 팔도, 소달구지 타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만든 군(郡)과 같은 행정단위가 21세기까지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단히 이어져 왔다.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다. 17대 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청회와 해외현장 시찰 등 가능한 거의 모든 논의 절차를 마쳤다. 특위의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정부에 이송까지 했다. 정부 역시 이미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안을 만들어 둔 지 오래다.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돼온 것은 문제의 복합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개헌보다 어렵다”고들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그중에서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는 정치인과 공무원이다. 국회안이든 정부안이든 모든 행정구역 개편안은 행정체제의 간소화를 지향한다. 국회안처럼 현재의 3단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제를 2단계(광역통합시, 읍·면·동)로 줄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자리는 물론 공무원 수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도 서로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게 마련이다.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상충하기 쉽다. 인근 시·군 몇 개를 합쳐 광역통합시를 만들 경우 모든 시·군은 새로운 시청을 자신들의 지역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반대로 쓰레기매립장을 통합할 경우 모두가 자신들의 지역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구체적이기에 저항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혁을 통해 혜택을 보는 대다수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익에 크게 감동하지 않는다. 소수의 큰 목소리에 다수의 침묵이 지배당하는 것이 집단행동의 원리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실현하자면 그야말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정치권은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우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서둘러 국회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개편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06년 국회특위가 개편안에 합의하고서도 추진을 못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개혁은 임기 초에 서둘러야 가능하다. 영수회담의 성공 여부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달렸다.
<행정구역 개편 첫 단추는 끼웠는데 … 16개 광역단체 존속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2008-09-27 01:55 최종수정2008-09-27 02:41 / 중앙일보 / 고정애 기자
“도보와 말을 타고 다니던 이조(李朝) 때 만들어진 것이다.” (1979년 공화당)
30년의 시차가 있는데 같은 주장이다.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사이 대도시가 직할시로, 또는 광역시로 승격됐다. 도·농 등 일부 기초단체 간 통합도 이뤄졌다. 하지만 근본적 개편은 없었다.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수시로 나오는 이유다.
역대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 일도 있다. 국회가 특위를 꾸려 추진한 적도 있다. 그러나 늘 제자리였다. 25일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합의가 실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상황을 점검해 봤다.
◆“탄력 받을 가능성”=역대 정권에선 늘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나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엔 집권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민한당이 번갈아 아이디어를 냈다. 김영삼(YS) 대통령 때는 집권당이 적극적이었다. 95년 지방선거 전까지 YS는 물론 핵심 실세 최형우 내무장관, 김덕룡 사무총장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일도 있다.
17대 국회에선 여야가 함께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YS 시절 야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지방 정계의 저항도 거셌다. 17대 국회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극적이었다. “여야 토론 후 빨라도 10년, 부지런히 가도 20년 걸릴 것”이라던 그는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있었다.
이번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도 동조하는 목소리다. 정치권에선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만치 않은 과정”=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워낙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린다. 우선 16개 광역단체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5+2' 체제로 재편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나 17대 국회 특위는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70여 개 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서울·경기 등 거대 광역단체의 분할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의견차가 좁혀지더라도 난관은 또 있다. 지역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방 정계의 발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셀 때다.
정치적 미묘함도 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뛰지 않는다.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어젠다가 될 수도 있다”며 “차기 주자군도 선뜻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론이 개헌론으로까지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 행정구역 개편이 대통령의 주제인 반면, 개헌론은 미래 권력의 얘기인 까닭이다. 대통령의 소외는 곧 레임덕을 의미한다.
여야의 입장은 또 다르다. 집권 또는 당선 가능성을 따진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호남 고립 구도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소극적일 개연성이 있다. YS 정부 때 YS계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사실상 축소·좌절케 한 건 바로 여권 내 다른 계파였다. 현 정치 판도에 변화가 온다면 여야의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08-09-26 11:06 최종수정2008-09-26 11:13 / 연합뉴스 / 김경희 강병철 기자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될듯
한 당내 별도 기구 구성..당론 수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와 민주당은 이미 지난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논의를 종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행정구역개편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다시 당론으로 내세웠고, 한나라당은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자,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란 회의적 견해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합의에 따라 조기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민주당과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놓고, 올해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중 법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국회 특위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장한 별도 특위 구성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회동에서 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당내에서도 조만간 관련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론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단의 문제로 어제 영수회담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5+2' 체계로 현재의 16개 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중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난 17대 당시 당론이었던 광역시 개편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의 방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간 통합 및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개편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장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며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반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손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구조를 만들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고, 선거구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탄다>
기사입력 2008-09-25 18:58 / 연합뉴스 / 김인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예상외로 급속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개편 작업에 정부 나선다 = 이 대통령은 이날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편 논의 상황이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로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유보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의 논의와 별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가운데 타당성과 실현성이 가장 큰 안을 놓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등 해결할 수 없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획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킨 가운데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안 마련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나온 방안들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안들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 간 합의"라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논의 가속화 = 정치권의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1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2-3차례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 의원총회를 갖고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지방행정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별도로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행정개편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하는 등 여야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태다.
◇ 지자체.주민 동의가 관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 이 가운데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 통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금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견해가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인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느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