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타결..여야 원내 리더십 득실>
김범현 류지복 기자 = 18대 국회가 임기 시작 82일만에 파행의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원구성 협상의 선봉에 섰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정점으로 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국민 외면 국회', `식물 국회'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었다.
하지만 장시간의 산고 끝에 도출된 합의안을 둘러싼 양당 내부의 비판론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상처 뿐인 영광'만 남겼다는 냉소마저 낳고 있다.
개원 및 원구성 협상 과정을 통해 정치력과 리더십을 1차 평가받은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책대결 및 논쟁 등을 통해 제2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 홍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등으로 맞선 야당의 거센 풍랑 속에서 원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172석의 `거여(巨與)'를 출항시키는데 성공했다. "일단 배를 띄우면 순항하게 돼있다"는 명제를 실현에 옮긴 셈이다.
이번 원구성은 홍 원내대표에게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향해 쏟아진 거센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리더십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80여일간의 개원.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에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당내 및 청와대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였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과 관련, 야당으로 하여금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쇠고기 수입 국회 통제'의 수위도 적정 수준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정부내 반발에 직면, `사퇴 불사'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등 정치적 결단력도 보여줌으로써 원구성 협상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집권여당의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조짐이 있는데다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원구성 합의에 급급한 나머지 이번에도 여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우지 못한 채 야당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으며 이렇게 양보할 바에 원구성을 놓고 80여일의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문제제기도 대두됐다. 한나라당몫 국회 상임위원장 경선 결과가 원내지도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소위 `카리스마'를 앞세운 홍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 = 국회가 가축법개정특위까지 만들었음에도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흐지부지됐던 가축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광우병 공포증을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원 원내대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한 결과라는 평가다.
법안 처리 과정의 '게이트키퍼'와도 같은 법사위원장직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몫으로 챙겨오겠다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의 약속을 지켜낸 것도 인정받을 부분이다.
국회 상임위에 상설 소위원회를 전면 도입키로 한 점 역시 원 원내대표의 제안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는 소수야당이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집권여당에 밀리지 않고 피감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원 원내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원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로부터 소수야당을 이끌 지도자로서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반대로 온건파 쪽에서는 원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려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는 결국 원 원내대표의 조정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로 이어졌고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원내 총사령탑이 협상의 전권을 쥐지 못한 전령사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들어야 했다.
소수 야당으로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을 헤쳐갈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당내 다양한 이견을 두루 중재하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원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로 지적된다.
<한, 4일 '단독 개원' 강행…파장 예고>
국회가 한달 이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 국회 마지막날인 4일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키로 함에 따라 여야 격돌 등 파장이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7월 4일 국회의장만이라도 뽑기로 했다"며 사실상 단독 개원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서명서를 발송하고, 1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오는 4일 국회의장 선거를 강행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4일에는 국회의장만 뽑고 개원식은 하지 않겠다'며 "개원 국회의 의사 일정이나 운영 문제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 문제가 법정 사항이고 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여태 협상을 다 해주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음에도 전당대회를 핑계로 개원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리당략이 국정을 우선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7월4일 오후 2시 찬성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국회의장 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선거를 치루는 것이 단독 개원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원은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국회를 개원하겠다'고 방망이를 쳐야 한다"며 "우리는 선출한 뒤 인사말만 듣고 이후의 절차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 '가축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상절차법, 쇠고기 특위, 공기업 특위, 고물가 특위에 대해 동의하겠다,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불러준 내용 그대로다"며 "제헌 60주년 헌법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안을 100% 다 들어줬는데도 이제 와서 야당은 국회의장도 못 뽑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단독 개원이라는 발상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머슴인데 월급만 챙겨 먹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냐"며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나겠다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유선진당이 추진 중인 10일 이후 합의개원안에 대해 "개원 날짜를 특정해서 문서로 보장한다면 (합의 개원을)고려해보겠다"며 "말 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헌정 중단 상태를 얼마나 더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모든걸 다 양보할테니 국회의장만이라도 뽑자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반대한다"며 "이렇게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등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원혜영 대표를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원 원내대표의 반대로 여야간 합의 개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에 합의 등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 원내대표의 제안에 "등원 문제는 우리 당에 맡겨달라. 선진당의 제안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조정식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조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방침에 대해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단독 개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독 개원은 의회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의장 없는 국회' 35일째>
기사입력 2008-07-02 18:32 최종수정2008-07-03 09:28 / 한국경제 / 노경목, 유창제기자
임기시작 35일이 되도록 국회의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18대 국회가 60년 헌정사의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면 임기시작 후 최장 기간 국회의장 공백과 함께 첫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첫번째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부정선거 시비로 36일째에 의장을 선출했던 1996년 15대 국회다.
한나라당은 4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의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4일로 예정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국회방문이 차질을 빚는 등 국회의장 장기공백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18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서명을 받아 찬성하는 의원이 160명이 넘으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이 한목소리로 4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손학규 대표) "단독 등원은 한마디로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원혜영 원내대표)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가급적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등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의 참여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장의 대표성과 관련된 시비가 임기 내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쪽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18대 국회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단독 등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급물살을 타던 야당과의 개원 논의가 난관에 봉착해 국회의장 조기 선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단독 등원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주초만 해도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촛불집회 참가에 고무되고 강경한 의원들의 여론에 밀려 5일 촛불집회에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가하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집회에는 손 대표가 단상에 올라가 군중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4일 반 총장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신임 의장이 국회본관에서 반 총장을 맞기로 했던 일정을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의원회관에서 접견하는 것으로 바꿨다.
<여 “요구 다 들어줬다” 야 “등원 조건 불충족”>
기사입력 2008-07-01 18:11 / 경향신문 / 이용욱,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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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축법 개정안·특별위 설치 등 쟁점 합의 못해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간 막후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통합민주당도 개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일 “이제는 (야당이) 안 들어올 명분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줬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단독 개원을 시위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나 “4일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단독 개원과 여당 단독의 국회의장 선출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5일 전당대회 전후로 개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 여전한 쟁점=민주당 등 야3당이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한나라당이 ‘개정 불가’에서 ‘국제 통상마찰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으로 입장을 완화했지만, 야당의 요구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에서도 위험물질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쇠고기 협정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제한, 사실상 재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개원 후 설치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쇠고기특위, 민생대책특위 외에 방송장악음모저지특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기업개혁특위로 맞서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법안이 3개월 동안 법사위에 상정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하는 등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법안 게이트 키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며 거부했다.
어청수 경찰청장 인책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폭행과 공안정국 조성 등을 이유로 어 청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고개를 내젓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처리해야 할 안”이라고 주장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등 한·미 FTA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야당조차 “막무가내식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의견 접근=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 개원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개원 후 첫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조사와 함께 개원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문제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법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통상절차법 제정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가능하다”고 밝혀 절충 공산이 커졌다. 통상절차법은 통상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다루느냐 등의 문제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 '단독 개원'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
기사입력 2008-07-01 20:35 / 오마이뉴스 / 김지은기자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4일 민주당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단독 개원'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의사과의 해석에 따르면, 새 국회의장 선거를 사실상 개원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 "여당 단독으로 의장 뽑은 선례 있다"... '단독 개원' 주장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실상 '단독 개원론'에 무게를 실었다.
홍 대표는 "국회 개원행사는 하지 않아도 좋지만 새 국회의장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데타나 혁명이 난 것도 아닌데 (1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우리가 마냥 끌려가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들과 힘을 합쳐 적어도 국회의장은 뽑아놓은 뒤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단독으로 국회를 열지는 않더라도 의장만은 뽑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12·13대에도 국회의장을 (여당) 단독으로 뽑은 일이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고승덕·배은희 의원 등은 홍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김정권 원내 공보부대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의총에서 "'무정부 상태'만 문제이고, '무국회 상태'는 문제가 아니냐"며 "지체 없이 무조건 개원하자"고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국회는 개원돼야 한다"며 여당 단독 개원론을 폈다.
김학용 의원도 "여당이 등원하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무기력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하루빨리 개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민주당 등원 기다려보자" 반대
반면, 신중론도 나왔다. 전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저쪽도 등원할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장 선출도 꼭 4일 해야한다고 못박지 말자. 어차피 저쪽도 (7일) 전당대회 후에는 (등원)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며칠 상관인데 무리하지 말자"며 홍 원내대표의 '단독 의장 선출'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친이 직계 의원 다수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정태근·진수희·조해진·공성진 의원 등은 "(단독 의장 선출이나 단독 개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의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4일 다시 의총 열어 정하기로... 관건은 선진당 협조 여부
결국 한나라당은 오는 4일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무리 하면서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했는데도 안되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의장만은 선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밝혔다.
관건은 자유선진당의 협조 여부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사실상 (2야당인) 자유선진당의 협조 없이 국회의장 선거를 하기는 힘들다"며 "우리도 (2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을 선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은 4일 등원은 어렵다는 태도다.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더욱 더 야당(민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의장 선거만을 위한 개원이나 등원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강기갑, 등원 놓고 '격돌' 입장차만 확인>
기사입력 2008-07-01 19:32 / 뉴시스 / 이현정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가 1일 국회등원 문제를 놓고 날선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등원을 설득하기 위해 강기갑 원내대표를 찾았으나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언성만 높이다 결국 입장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야당이 원하는 것을 100% 모두 들어주었다"며 등원을 요구했지만 강 원내대표는 "국민 신뢰의 95%를 이미 다 깨버리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국민 80%가 국회 등원을 요구하고 있고 촛불은 이미 다 꺼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강 원내대표는 "촛불을 끈게 아니라 기름을 부워 다 태워버리고 나서 야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수입소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 길도 없고 뇌, 눈, 척수도 수입업자가 수입하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려야 관보게재 경위와 잘못된 부분을 따져볼게 아니냐"며 "국회도 안 열고 마냥 밖에서 시위를 하다가 끝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강 원내대표는 "나도 민생이 절박하고 기름값, 사료값, 비정규직 문제까지 있어 정말 들어오고 싶다"며 "그러니 국회에 들어갈 기회를 내달라. 통상마찰을 불사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한쪽 바짓가랑이에 두 다리를 끼고라도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지도부까지 만났지만, 친박연대를 제외한 야당들은 등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洪-元, 개원협상 막판 신경전>
기사입력 2008-07-01 17:23 / 연합뉴스 / 송수경 안용수 기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일 국회 개원 문제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양당이 국회 정상화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기는 했지만 민주당내 강경기류로 인해 등원 시점 조율이 늦어지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된 것.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등원 설득을 위해 2일 오전 11시 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내일 만남은 없다"며 발끈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예의상 답한 것을 두고 만남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만남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겠다는 원 원내대표의 선의를 단독개원의 명분쌓기로 악용하고 언론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졸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원 원내대표도 대단히 분노했다"며 "정치란 게 신뢰의 문제인 데 이렇게 압박과 공갈, 장난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원내대표가 오늘 광주에 간다고 해서 내일쯤 보기로 했다고 말한 게 화 낼 일이냐"며 "그러려면 아예 회담을 하지 말라고 해라"고 쏘아붙였다.
양당은 개원 시기와 한나라당의 단독 개원 시사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등원 시기가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7.6 전당대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새 대표가 뽑힌다고 꼭 유턴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새 대표가 강경론으로 나오면 또 개원도 못하고 계속 헌법정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조기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줬는 데도 (민주당이) 국회에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12, 13대 때도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은 일이 있다. 4일을 넘기면 당장 제헌절 행사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단독개원 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의총후 브리핑에서 "4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민주당을 설득하되,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개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장만은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단독 개원 방침은 5공 군사시절에도 없던 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현재 분위기로는 등원 시기가 금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재확인한 뒤 "의장단만 선출하는 것도 엄연히 개원인만큼 하루짜리 개원을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분노한 시민과 야당을 진정시킬 수 있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정국 및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계속 강경 분위기로 간다면 오히려 등원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정상화 힘겨루기 가열>
기사입력 2008-07-02 10:36 / 연합뉴스 / 노효동, 김범현기자
총론은 공감, 각론엔 이견
18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야권이 등원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단독개원'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야권은 "이대론 못들어간다"며 여전히 강경한 자세다.
여야 대치의 이면에는 개원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작용하고 있다.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운영을 주도하려는 여당과 `쇠고기 민심'을 지렛대로 대여 공세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는 야권의 속내가 맞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각론에 해당하는 전제조건들을 놓고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단독개원 논란 = 국회의장 선출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입법부 수장(首長)의 부재로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든 탓이다.
한나라당은 회기 종료일인 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 때까지 야권의 등원이 없으면 친박연대 등과의 공조 하에 국회를 소집,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식 개원이 아닌 의장 선출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를 일시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4일이 되면 제헌 60년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없는 국회, 식물국회, 헌법정지 국회가 탄생한다"며 "7월 4일 개원한다는게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장만은 선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4월 오후 2시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놨다.
이에 대해 야권은 "여당의 단독개원은 5공 군사시절에도 없었던 독재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4일 같은 편인 친박연대를 동참시켜 단독 등원하려고 한다"며 "단독 등원은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도 머릿수로 일방통행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시와 견제를 해야할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거수기와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단독개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 불가'에서 `국제 통상마찰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정'으로 입장을 완화했지만 야권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축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금주중 공동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정의 상위법 개념인 가축법 개정을 통해 협정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수출국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위험물질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정 = 원구성 협상의 핵으로 떠오른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동상이몽이 크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행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로 양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법사위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일정정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주변에서는 법안이 3개월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특위 구성 = 개원후 설치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쇠고기 특위와 민생대책 특위, 국회법 개정 특위 구성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플러스 알파'다. 민주당은 추가로 방송장악 음모저지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 실시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원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쇠고기 국정조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범위와 기간, 대상 등 각론을 놓고는 이견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정치공방 무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야권은 가급적 국정조사를 `길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측은 가급적 `짧게'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원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큰 이견 없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청수 경찰청장의 인책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폭행과 공안정국 조성을 이유로 어 청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측은 "정당한 법적용을 놓고 과잉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절차법 제정 = 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절차법은 통상무역협정을 맺기위한 절차와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