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의 희한한 파업 명분과 방식
기사입력 2008-07-02 02:51 / 한국일보
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할 모양이다. 오늘 금속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3~5일에는 매일 5만명의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저녁에는 촛불집회에도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감안해 9월까지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투쟁 수위를 높여 전기도 끊고 철도를 멈추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민노총이 내세운 가장 큰 파업 명분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다. 불법 정치파업이 분명한데도 민노총이 내놓은 해석이 걸작이다.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려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군대 가서 광우병 소 먹고 잘못 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어떻게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도 아닌 미래, 그나마 개연성이 희박한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그보다는 그들의 파업으로 입을 국가 경제와 사회불안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생산에 타격을 주면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에 과연 그런 파업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산의 타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경제가 개인 따로, 기업 따로, 국가 따로란 말인가. 결국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파업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 더구나 물가폭등 대책은 파업보다는 노사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다.
노동자만의 문제인 임금이나 복지로만 파업을 하면 욕을 먹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민노총의 주장 역시 억지다. 오히려 반대다. 열악한 근로개선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면 국민들도 지지한다. 더구나 만에 하나, 이번 파업에 민노총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계산이 숨어 있다면 더욱 안될 말이다. 민노총은 쇠고기 문제 하나로 나라 전체 경제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측은 엄정 대처 일변도보다는 대화와 설득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말없는 국민 다수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오히려 그런 대응이 나을 수 있다
[사설] 민노총 '정치파업' 명분이 없다
기사입력 2008-07-02 12:45 / 아시아경제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오늘 2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는 매일 5만명의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등을 요구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감안해 9월까지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민노총이 내세운 명분이 '정치적 구호'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민노총은 '정치 파업'이란 비판에 대해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려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군대 가서 광우병 소 먹고 잘못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어떻게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 있냐"고 항변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생산에 타격을 주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탄압이 계속되면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경제 운용 미흡 등 국내 악재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산업 현장의 파업까지 겹쳐진다면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이 자신과 기업,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도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만 치부해 몰아붙이지 말고 파업을 자제할 해결 방안이 없는지 대화와 설득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짙지만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평행선 대치'에도 어딘가에선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막힌 통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시론> 민노총은 현상황을 직시하라
기사입력 2008-07-02 02:51 / 한국일보
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할 모양이다. 오늘 금속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3~5일에는 매일 5만명의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저녁에는 촛불집회에도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감안해 9월까지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투쟁 수위를 높여 전기도 끊고 철도를 멈추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민노총이 내세운 가장 큰 파업 명분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다. 불법 정치파업이 분명한데도 민노총이 내놓은 해석이 걸작이다.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려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군대 가서 광우병 소 먹고 잘못 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어떻게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도 아닌 미래, 그나마 개연성이 희박한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그보다는 그들의 파업으로 입을 국가 경제와 사회불안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생산에 타격을 주면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에 과연 그런 파업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산의 타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경제가 개인 따로, 기업 따로, 국가 따로란 말인가. 결국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파업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 더구나 물가폭등 대책은 파업보다는 노사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다.
노동자만의 문제인 임금이나 복지로만 파업을 하면 욕을 먹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민노총의 주장 역시 억지다. 오히려 반대다. 열악한 근로개선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면 국민들도 지지한다. 더구나 만에 하나, 이번 파업에 민노총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계산이 숨어 있다면 더욱 안될 말이다. 민노총은 쇠고기 문제 하나로 나라 전체 경제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측은 엄정 대처 일변도보다는 대화와 설득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말없는 국민 다수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오히려 그런 대응이 나을 수 있다
[사설] 민노총 '정치파업' 명분이 없다
기사입력 2008-07-02 12:45 / 아시아경제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오늘 2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는 매일 5만명의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등을 요구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감안해 9월까지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민노총이 내세운 명분이 '정치적 구호'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민노총은 '정치 파업'이란 비판에 대해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려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군대 가서 광우병 소 먹고 잘못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어떻게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 있냐"고 항변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생산에 타격을 주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탄압이 계속되면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경제 운용 미흡 등 국내 악재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산업 현장의 파업까지 겹쳐진다면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이 자신과 기업,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도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만 치부해 몰아붙이지 말고 파업을 자제할 해결 방안이 없는지 대화와 설득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짙지만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평행선 대치'에도 어딘가에선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막힌 통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시론> 민노총은 현상황을 직시하라
기사입력 2008-07-02 15:50 /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쇠고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필두로 전국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인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5만여명이 상경해 1박2일 일정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투쟁을 9월까지 이어 갈 계획이라 한다.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등 화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엄포까지 빼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그 부적절함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파악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파업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산하 노조원들이 속한 기업 차원에서 해결 할 일인지부터 생각해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반대를 파업의 걸개로 내건 자체가 불법성과 정치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파업의 의도가 다른 데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비타협적 투쟁을 결의 한다'는 파업결의문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총파업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전개하겠다는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기업의 생산에 타격을 주는 것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1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지도 이미 오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의 악화일 것이다.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의 영세업주나 소상인들의 `촛불시위 반대 시위'가 단순한 엄살은 아닐 것이다. 두달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와 시위로 손님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이들의 하소연을 귓등 너머로 흘려들을 수 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의 민노총의 총파업과 `촛불 살리기' 투쟁은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것이 진정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난 극복을 위한 지혜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충돌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라도 제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쇠고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필두로 전국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인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5만여명이 상경해 1박2일 일정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투쟁을 9월까지 이어 갈 계획이라 한다.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등 화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엄포까지 빼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그 부적절함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파악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파업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산하 노조원들이 속한 기업 차원에서 해결 할 일인지부터 생각해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반대를 파업의 걸개로 내건 자체가 불법성과 정치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파업의 의도가 다른 데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비타협적 투쟁을 결의 한다'는 파업결의문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총파업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전개하겠다는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기업의 생산에 타격을 주는 것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1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지도 이미 오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의 악화일 것이다.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의 영세업주나 소상인들의 `촛불시위 반대 시위'가 단순한 엄살은 아닐 것이다. 두달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와 시위로 손님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이들의 하소연을 귓등 너머로 흘려들을 수 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의 민노총의 총파업과 `촛불 살리기' 투쟁은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것이 진정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난 극복을 위한 지혜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충돌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라도 제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