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프리' 표현 함부로 못쓴다>
기사입력 2008-09-18 15:20 / 연합뉴스 / 하채림 기자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나 식용유, 간장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식약청은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비(非) GMO 작물을 쓰더라도 극미량 GMO 작물이 섞여들어갔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 대신 '비유전자재조합'(Non-GMO)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유기농 제품 가운데서도 일부에만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용유, 간장, 과자류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즉 GMO가 아닌 작물을 이용해 과자, 간장, 식용유를 생산했더라도 'GMO-Free' 표현은 쓸 수 없으며 대신 'Non-GMO'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제품군의 경우 원료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라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상 확인이 가능한 식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GMO-Free 선언'에 여러 식품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분당과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표시의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유통증명서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서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GM식품의 ‘미묘한’ 위험>
기사입력 2008-07-04 18:06 / 한겨례신문 / 김명진 성공회대 강사
변형 유전자가 알레르기 등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판별이 까다로워…위해성 심사를 더 엄격히 해야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가려지긴 했지만, 지난 5월에는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국내 전분당 업체들이 유전자변형(GM)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이다. 5만7천여t에 달하는 이번 수입 물량은 전분과 전분당으로 가공돼 빵, 과자, 빙과류 등의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저한 악영향은 아니지만
사실 GM 작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두부나 콩나물에 쓰이는 콩은 비GM 품종만 수입했지만, 가공 뒤에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간장과 식용유 등으로 가공될 콩이나 옥수수는 계속 GM 작물을 수입해 써왔다. 또한 비GM 식품이라고 해도 현행 표시제에 따르면 3% 미만의 GM 식품 성분 함유는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명목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GM 식품을 먹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GM 옥수수 수입은 관련 업체들이 국제 곡물가 상승을 이유로 GM 작물 수입을 공공연히 천명했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GM 식품의 수입·유통과 관련해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화한 상황은 ‘GM 식품은 과연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레 높이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GM 식품이 의도하지 않은 독소의 발현 등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GM 식품은 철저한 위해성 심사를 거치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계속되고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나온 몇몇 논쟁 사례들은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견 보이는 극단적인 대립 양상에도 불구하고, GM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 양쪽이 암암리에 공유하는 가정이 하나 있다. 만약 GM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면, 이는 사람이 GM 식품을 먹은 뒤 죽거나 쓰러지는 식의 ‘현저한’ 악영향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흔히 들을 수 있는 ‘GM 식품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지 않냐’는 식의 주장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적인’ 가정과는 달리, GM 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는 훨씬 더 미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강낭콩에서는 안전했던 유전자가…
일례로 GM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독성에 대한 평가에 비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까다로운데, 이는 식품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과학적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GM 작물에서 만들어지는 변형 단백질을 이미 알려져 있는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비교하는 구조적 상동성 평가 △특정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는 면역반응 검사 △변형 단백질이 인공 소화액 속에서 얼마나 빨리 소화되는지를 알아보는 안정성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GM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른바 ‘Codex’ 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 담긴 권고안 역시 때때로 서로 엇갈리고 각국의 규제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검사 방법도 제각각이다.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된 GM 완두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검사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완두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매년 완두바구미의 창궐로 수확량의 30% 가까이를 잃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완두바구미에 저항성을 갖는 GM 완두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GM 완두는 강낭콩에서 알파아밀라아제 저해물질(α-amylase inhibitor)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이식해 만든 것으로, 완두바구미가 GM 완두의 떡잎을 갉아먹으면 그 속에 있는 녹말을 소화시키지 못해 사실상 굶어죽게 된다. 그런데 이 GM 완두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팀은 쥐에 GM 완두, 비GM 완두, 강낭콩을 각각 먹인 뒤 일련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GM 완두를 먹인 쥐에서만 GM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이 나타났다. 아울러 GM 완두를 먹인 쥐들은 계란 알부민과 같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강낭콩에 들어 있을 때는 안전하던 단백질이 유전자 변형을 거쳐 완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묘한 구조상의 변화를 일으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200만달러 이상이 투입된 GM 완두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이 GM 완두가 추가적인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검사만 받았다면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데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이 느슨했던 1990년대 후반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당수 GM 작물들에도 적용되는 얘기다. GM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세계로 확산된 2000년 이후에 상당히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출시된 GM 작물들은 이런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만약 GM 식품이 알레르기 환자를 증가시키는 등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진작에 보고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론을 펼지 모른다(GM 식품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이런 식의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내기란 어렵다. GM 식품이 희귀한 질병을 일으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구집단 속에서 특정 질병이 증가한다 해도 다른 수많은 사회적·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GM 식품을 그 원인으로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광우병 논란이 GM 식품에 대한 논란과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GM 식품을 구분 유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의 증가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등 시판 후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실행상의 난점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0년대 초까지 개발된 작물 재평가해야
그렇다면 GM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GM 식품의 위해성 심사를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성 규제가 강화된 2000년대 초 이전에 개발되어 느슨한 심사를 통과한 GM 작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GM 식품의 위해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더 철저히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가령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그중에서도 특히 1살 이내의 영아가 알레르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간장, 식용유 등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가공물에 대해서도 표시제를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GMO1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 한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괴담' 식품업계는 딜레마. 소비자는 GMO 0% 원하지만…원가 부담>
기사입력 2008-06-25 18:33 최종수정2008-06-26 09:55 / 한국경제 / 유재혁기자
“소비자들이 사먹는 식품에 조금이라도 GMO(유전자변형 농산물)를 썼다고 표기하면 더 이상 못 팝니다. ”(식품본부장)
“일반 옥수수는 t당 500달러가 넘는데,가격 불문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원료구매본부장)
“GM(유전자변형)옥수수라도 들여오지 못하면 전분당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전분당사업본부장)
요즘 한 식품업체의 임원회의 장면이다. 식품업계 전체가 ‘GMO 딜레마’에 빠졌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들어가는 전분당 원료로 GM옥수수가 지난달 초첫수입됐지만쓸수도,안쓸수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쇠고기 논쟁이 수그러든 뒤‘GMO괴담’이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먹거리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단 1%의 GMO도 찜찜하다"는 수준인 반면 원료확보난,원가상승,판매부진의 3중고를 겪는 식품업계는 자칫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일단 소비자단체 요구대로 GMO 표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전쟁시대에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 미만인 한국에서 GMO를 무조건 안 쓰는 'GMO 제로'는 가능한 것인가.
GM옥수수 수입 그 이후를 집중 점검해본다.
◆GM옥수수 수입 사실상 중단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대상,신동방CP,CPK,삼양제넥스 등 4사는 지난달 GM옥수수 11만t을 들여와 전분당을 제조해 이달부터 가공식품업체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4사는 연말까지 매달 10만~20만t씩 총 120만t을 들여오려던 당초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관계자는 "5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식품업계의 전분당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었다"며 "이달 GM옥수수 수입 계획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어 GM옥수수조차 살 수 없다"며 "옥수수 파동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반 옥수수 수입가격은 지난해 초 t당 150달러에서 이달엔 500달러로 3배 이상 폭등했고,GM옥수수도 420달러로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분당 4사는 GM옥수수를 대신할 대체재를 찾는 데 혈안이다.
삼양제넥스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산 일반 옥수수를 테스트용으로 4500t을 수입해 전분당으로 만들어 가공식품 업체들에 판매했지만 물량이 부족해 추가 수입을 못하고 있다.
중국에선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을 중단한 상태이고,브라질산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브라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재로 밀과 쌀로 전분당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원가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단체들 "GM옥수수 프리 선언하라"
324개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한 'GM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GM옥수수에 대해 △GM옥수수 전분당 제조 및 사용업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GMO 표시제 강화 △일반 옥수수로 만든 중국산 전분 수입 추진 등 3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대체재로 중국산 전분(관세율 226%)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 측은 최근 47개 식품업체에 GM옥수수 사용 계획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원F&B,매일유업 등 12개 업체가 GM옥수수 '프리(free)'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농심 롯데제과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일반 옥수수 전분당을 수입한다는 방침이고,롯데칠성 해태음료 등은 음료제품에 전분당 대신 설탕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산 전분을 수입하거나 설탕 등 대체재를 쓰는 문제도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전분 은 옥수수를 수입해 가공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 결과적으로 식품가격을 또 한 차례 올려 물가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전분당 생산업체들로선 옥수수 원료를 분쇄해 전분으로 만드는 기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
2000년대 들어 전분당으로 대체됐던 설탕을 다시 쓰는 것도 비만ㆍ충치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원당가격이 뛰면 옥수수 전분당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분석 위에 국민정서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GMO 표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O를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GMO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GMO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가공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에선 GM옥수수가 전분당 제조 시 열처리되면서 단백질 성분이 제거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GMO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고 생식ㆍ성장기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 GMO에 무조건 빗장을 걸어뒀다간 자칫 식량부족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축용 사료에는 100% GM옥수수가 들어가며,식용유 중 90%가 GM대두로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유독 GM옥수수만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GMO 표시를 강화한다면 GMO원료 사료를 먹인 소 닭의 고기,우유,달걀 등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할 판"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를 비판했다.
기사입력 2008-09-18 15:20 / 연합뉴스 / 하채림 기자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나 식용유, 간장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식약청은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비(非) GMO 작물을 쓰더라도 극미량 GMO 작물이 섞여들어갔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 대신 '비유전자재조합'(Non-GMO)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유기농 제품 가운데서도 일부에만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용유, 간장, 과자류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즉 GMO가 아닌 작물을 이용해 과자, 간장, 식용유를 생산했더라도 'GMO-Free' 표현은 쓸 수 없으며 대신 'Non-GMO'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제품군의 경우 원료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라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상 확인이 가능한 식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GMO-Free 선언'에 여러 식품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분당과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표시의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유통증명서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서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GM식품의 ‘미묘한’ 위험>
기사입력 2008-07-04 18:06 / 한겨례신문 / 김명진 성공회대 강사
변형 유전자가 알레르기 등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판별이 까다로워…위해성 심사를 더 엄격히 해야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가려지긴 했지만, 지난 5월에는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국내 전분당 업체들이 유전자변형(GM)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이다. 5만7천여t에 달하는 이번 수입 물량은 전분과 전분당으로 가공돼 빵, 과자, 빙과류 등의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저한 악영향은 아니지만
사실 GM 작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두부나 콩나물에 쓰이는 콩은 비GM 품종만 수입했지만, 가공 뒤에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간장과 식용유 등으로 가공될 콩이나 옥수수는 계속 GM 작물을 수입해 써왔다. 또한 비GM 식품이라고 해도 현행 표시제에 따르면 3% 미만의 GM 식품 성분 함유는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명목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GM 식품을 먹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GM 옥수수 수입은 관련 업체들이 국제 곡물가 상승을 이유로 GM 작물 수입을 공공연히 천명했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GM 식품의 수입·유통과 관련해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화한 상황은 ‘GM 식품은 과연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레 높이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GM 식품이 의도하지 않은 독소의 발현 등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GM 식품은 철저한 위해성 심사를 거치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계속되고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나온 몇몇 논쟁 사례들은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견 보이는 극단적인 대립 양상에도 불구하고, GM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 양쪽이 암암리에 공유하는 가정이 하나 있다. 만약 GM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면, 이는 사람이 GM 식품을 먹은 뒤 죽거나 쓰러지는 식의 ‘현저한’ 악영향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흔히 들을 수 있는 ‘GM 식품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지 않냐’는 식의 주장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적인’ 가정과는 달리, GM 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는 훨씬 더 미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강낭콩에서는 안전했던 유전자가…
일례로 GM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독성에 대한 평가에 비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까다로운데, 이는 식품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과학적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GM 작물에서 만들어지는 변형 단백질을 이미 알려져 있는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비교하는 구조적 상동성 평가 △특정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는 면역반응 검사 △변형 단백질이 인공 소화액 속에서 얼마나 빨리 소화되는지를 알아보는 안정성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GM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른바 ‘Codex’ 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 담긴 권고안 역시 때때로 서로 엇갈리고 각국의 규제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검사 방법도 제각각이다.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된 GM 완두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검사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완두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매년 완두바구미의 창궐로 수확량의 30% 가까이를 잃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완두바구미에 저항성을 갖는 GM 완두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GM 완두는 강낭콩에서 알파아밀라아제 저해물질(α-amylase inhibitor)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이식해 만든 것으로, 완두바구미가 GM 완두의 떡잎을 갉아먹으면 그 속에 있는 녹말을 소화시키지 못해 사실상 굶어죽게 된다. 그런데 이 GM 완두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팀은 쥐에 GM 완두, 비GM 완두, 강낭콩을 각각 먹인 뒤 일련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GM 완두를 먹인 쥐에서만 GM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이 나타났다. 아울러 GM 완두를 먹인 쥐들은 계란 알부민과 같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강낭콩에 들어 있을 때는 안전하던 단백질이 유전자 변형을 거쳐 완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묘한 구조상의 변화를 일으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200만달러 이상이 투입된 GM 완두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이 GM 완두가 추가적인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검사만 받았다면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데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이 느슨했던 1990년대 후반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당수 GM 작물들에도 적용되는 얘기다. GM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세계로 확산된 2000년 이후에 상당히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출시된 GM 작물들은 이런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만약 GM 식품이 알레르기 환자를 증가시키는 등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진작에 보고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론을 펼지 모른다(GM 식품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이런 식의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내기란 어렵다. GM 식품이 희귀한 질병을 일으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구집단 속에서 특정 질병이 증가한다 해도 다른 수많은 사회적·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GM 식품을 그 원인으로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광우병 논란이 GM 식품에 대한 논란과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GM 식품을 구분 유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의 증가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등 시판 후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실행상의 난점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0년대 초까지 개발된 작물 재평가해야
그렇다면 GM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GM 식품의 위해성 심사를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성 규제가 강화된 2000년대 초 이전에 개발되어 느슨한 심사를 통과한 GM 작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GM 식품의 위해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더 철저히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가령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그중에서도 특히 1살 이내의 영아가 알레르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간장, 식용유 등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가공물에 대해서도 표시제를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GMO1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 한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괴담' 식품업계는 딜레마. 소비자는 GMO 0% 원하지만…원가 부담>
기사입력 2008-06-25 18:33 최종수정2008-06-26 09:55 / 한국경제 / 유재혁기자
“소비자들이 사먹는 식품에 조금이라도 GMO(유전자변형 농산물)를 썼다고 표기하면 더 이상 못 팝니다. ”(식품본부장)
“일반 옥수수는 t당 500달러가 넘는데,가격 불문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원료구매본부장)
“GM(유전자변형)옥수수라도 들여오지 못하면 전분당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전분당사업본부장)
요즘 한 식품업체의 임원회의 장면이다. 식품업계 전체가 ‘GMO 딜레마’에 빠졌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들어가는 전분당 원료로 GM옥수수가 지난달 초첫수입됐지만쓸수도,안쓸수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쇠고기 논쟁이 수그러든 뒤‘GMO괴담’이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먹거리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단 1%의 GMO도 찜찜하다"는 수준인 반면 원료확보난,원가상승,판매부진의 3중고를 겪는 식품업계는 자칫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일단 소비자단체 요구대로 GMO 표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전쟁시대에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 미만인 한국에서 GMO를 무조건 안 쓰는 'GMO 제로'는 가능한 것인가.
GM옥수수 수입 그 이후를 집중 점검해본다.
◆GM옥수수 수입 사실상 중단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대상,신동방CP,CPK,삼양제넥스 등 4사는 지난달 GM옥수수 11만t을 들여와 전분당을 제조해 이달부터 가공식품업체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4사는 연말까지 매달 10만~20만t씩 총 120만t을 들여오려던 당초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관계자는 "5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식품업계의 전분당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었다"며 "이달 GM옥수수 수입 계획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어 GM옥수수조차 살 수 없다"며 "옥수수 파동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반 옥수수 수입가격은 지난해 초 t당 150달러에서 이달엔 500달러로 3배 이상 폭등했고,GM옥수수도 420달러로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분당 4사는 GM옥수수를 대신할 대체재를 찾는 데 혈안이다.
삼양제넥스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산 일반 옥수수를 테스트용으로 4500t을 수입해 전분당으로 만들어 가공식품 업체들에 판매했지만 물량이 부족해 추가 수입을 못하고 있다.
중국에선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을 중단한 상태이고,브라질산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브라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재로 밀과 쌀로 전분당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원가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단체들 "GM옥수수 프리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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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대체재로 중국산 전분(관세율 226%)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 측은 최근 47개 식품업체에 GM옥수수 사용 계획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원F&B,매일유업 등 12개 업체가 GM옥수수 '프리(free)'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농심 롯데제과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일반 옥수수 전분당을 수입한다는 방침이고,롯데칠성 해태음료 등은 음료제품에 전분당 대신 설탕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산 전분을 수입하거나 설탕 등 대체재를 쓰는 문제도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전분 은 옥수수를 수입해 가공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 결과적으로 식품가격을 또 한 차례 올려 물가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전분당 생산업체들로선 옥수수 원료를 분쇄해 전분으로 만드는 기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
2000년대 들어 전분당으로 대체됐던 설탕을 다시 쓰는 것도 비만ㆍ충치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원당가격이 뛰면 옥수수 전분당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분석 위에 국민정서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GMO 표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O를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식품과 첨가물에 대해 GMO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GMO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가공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에선 GM옥수수가 전분당 제조 시 열처리되면서 단백질 성분이 제거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GMO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고 생식ㆍ성장기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 GMO에 무조건 빗장을 걸어뒀다간 자칫 식량부족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축용 사료에는 100% GM옥수수가 들어가며,식용유 중 90%가 GM대두로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유독 GM옥수수만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GMO 표시를 강화한다면 GMO원료 사료를 먹인 소 닭의 고기,우유,달걀 등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할 판"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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