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車노조 부결처럼 ‘정치 파업’시대 끝내야
기사입력 2008-06-17 14:00 / 문화일보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은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선창해온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을 거부했다. 12~13일의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4만4500명 가운데 3만8637명, 그 중 ‘정치 파업’ 지지는 2만1618명, 48.5%에 그쳤다. 재적 과반수 찬성에 미달해 민주노총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해당한다. 노조 규약도 재적 과반수 찬성이 쟁의의결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파업을 부결시킨 것은 1987년 노조 창설 이래 초유의 일임을 주목한다. 더욱이 이번을 포함, 2000년 이래 총 6건의 정치 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역시 초유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관련법이 적용되는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면서 7월2일 총파업 강행의사를 덧붙이고 있다. 법도 노조 규약도 아예 건너뛰겠다는 식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새삼 주목하며 ‘조합의 승인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1995.10.12)는 사실과 함께 노동법이 쟁의행위 금지선을 둔 취지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쟁의 참여 노조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합의사의 신중한 결정’(2001.10.25)임을 특히 민주노총에 환기시키고 싶다. 오죽하면 산하 화학섬유연맹의 각 단위노조가 연이은 탈퇴로 ‘옐로 카드’를 제시해왔을 것인지까지 자성해 정치 파업 시대를 스스로 닫기 바란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도 민주노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조합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임·단협과 관련한 20일 조정 신청, 26~27일 찬·반 투표, 30일 이후 파업돌입이라는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절제력을 발휘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마지 않는다.
<건설기계노조 파업 왜?…'표준계약 이행' 관건>
기사입력 2008-06-16 20:52 / SBS뉴스 / 정형택
건설기계 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데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건설노조의 파업 배경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정착입니다.
유류비용을 건설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임대료와 임대시간의 기준을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정착시켜 실질적인 운임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측과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표준임대차 계약 의무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기계 노조도 상경투쟁기간을 단축하고 작업현장에서 정부의 약속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희택/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면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착의지를 먼저 보여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유류비 부담을 건설회사가 지도록 하면서도 건설기계 기종과 현장 여건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유류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 뒤에도 표준임대차 계약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덤프트럭이 수요보다 배나 많은 상황이라 이를 문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계 사업자, 건설업체 3자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설] 정치 파업，민노총 무엇을 노리는가
기사입력 2008-06-16 16:30 /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 11개 항만의 반출입량은 정상 수준의 18%다. 사실상 마비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여기에 건설기계 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건설현장 또한 공사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나 건설기계노조 파업은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이른바 생계형 투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기업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습책 도출에 진력하고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이런 생계형 파업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엉뚱한 투쟁 전략’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유류가격 급상승에 따란 화물연대 등의 파업투쟁이 민노총의 하투(夏鬪)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원자재 가격과 물가는 치솟고 투자 역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 전반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려면 생계형 파업까지 자제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 파업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도리가 아니다.
민노총은 이번 하투를 야구에 비유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자초한 바 있다. 파업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종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파괴력과 영향력의 크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파업을 일삼는 것이 우리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법파업을 야구 타순에 비유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그 폐해는 국민, 그 중에서도 서민계층에 집중된다. 정치 파업이 자칫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야구 타순식 파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는 민노총이 정치 파업으로 이들의 생계가 더 위협받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노총의 이중성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정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민노총 집행부 예상치를 밑도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정치 파업을 접고 노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 파업에 계속 연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 총파업 도미노 이어 비정규직 갈등 겹칠 경제 대란
기사입력 2008-06-16 14:00 / 문화일보
13일 이래의 화물연대에 이어 16일 건설노조가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우리 역시 각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건설노조 파업 역시 ‘생계형’에 가깝다.
그러나 총파업의 도미노를 연출하는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부터 총파업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 제1 타자 화물연대, 제2 타자 건설노조라고 한 데 이어 주력 4, 5번 타자로 금속·철도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의 그같은 비유는 기로에 처한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야유밖에 안된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더욱이 그 대변인이 나서 “하투(夏鬪)라 부르지 말라. 이번 파업은 눈이 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경제의 파멸을 기다리는 저주와 다를 것 없다. 특히 금속노조 ‘주력군’인 자동차지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 대운하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처럼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 구호 선창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멀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일자리를 줄이고 없애나갈 자해(自害)·자손(自損)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 현실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야유와 저주 그 와중에 국회마저 사실상 파업중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7월1일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법 개정의 절박성을 말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의 출구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한심한 뒷북이다. 총파업 도미노에 꺾이고 있는 경제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갈등의 먹구름까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 그것은 노동계 일부와 국회의 ‘동반 파업’이 직면케하는 한국경제의 진퇴유곡이다.
<민노총 `야구게임론' 실체는?>
기사입력 2008-06-13 16:08 / 연합뉴스 / 정규득기자
민노총, 장기전 전략에 정부대응 관심
"원래는 이명박 정부와 축구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화물연대의 사정이 워낙 급박해 야구게임으로 바꿨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당초 축구처럼 모든 산하조직이 한꺼번에 총파업에 돌입할 생각이었으나 야구처럼 순차적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번타자는 화물연대, 2번은 건설기계, 4번은 금속노조, 5번은 철도라는 말도 보탰다.
그러면서 6월말-7월초로 예정된 `총력 투쟁'은 `총파업 투쟁'으로 바꾸고 시기도 일주일 쯤 앞당기기로 했다. 야구게임의 전환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일단 자신감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 내에서 온건파(국민파)인 이 위원장은 그동안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파업'이란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정권교체 이후 `강성'으로 변신을 시도해온 터다.
한달 이상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적극 결합하면서 투쟁동력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기색도 감진된다. 공기업 사유화와 대운하, 의료민영화, 학원자율화 등의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리라 기대하는 듯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래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정치파업'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던 차에 촛불정국을 만났고 이제 내적으로 축적된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듯한 인상이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란띠, 파란띠를 매고 헛발질도 많이 했지만 이제 12살로 `검은띠'를 맬 때가 됐다"는 것도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반면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아무래도 축구게임 보다는 야구게임 식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야구게임으로의 전환은 총파업 카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 건설기계를 묶어 함께 가려고 했지만 화물연대가 먼저 출발해 버렸다. 지난 4일의 투쟁본부회의에서도 10일부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산별과 지부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역시 관건은 4번타자로 내세워진 금속노조와 그 중에서도 `엔진'격인 현대차 지부의 동참 여부다. 현대차가 파업하면 그동안 파업 결의를 해놓고 기다리던 공공부문 노조가 한꺼번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던 현대차 지부는 현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정치파업과 임단협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구가 아닌 야구로 갈 때 파업정국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투(夏鬪)'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이번 투쟁은 여름에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우문숙 대변인의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쇠고기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정부가 노동계의 장기전 전략에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사설] ‘생계형’ 편승한 정치파업은 엄단을
기사입력 2008-06-13 16:36 /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와 항만항공노조를 산하에 둔 운수산업노조는 대체 수송을 거부하면서 파업 동참을 경고했다. 덤프트럭·레미콘이 속한 건설기계노조는 16일부터 별도 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촛불 민심에 편승한 하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가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송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화물운송 거부자에게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그렇다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할 것 같진 않다.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13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축구를 하고 싶었으나 최근 상황으로 인해 야구로 바꿨다”면서 “1번 타자는 화물연대, 2번은 건설노조, 4번 타자는 금속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하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심각한 노정 갈등은 이미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예견했던 일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불법적인 떼법, 정서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은 촛불 민심과 무관하다. 정부가 이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
당정은 화물연대와 같은 생계형 파업에 대해선 적극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만3000여명의 차주 겸 운전자들은 굴려봤자 손해라며 집단으로 트럭을 세웠다. 이들이 경유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물트럭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화주와 차주 사이에 낀 주선업자에게 수수료의 30∼40%가 돌아가는 낡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세우고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 민노총의 쇠고기 파업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노조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을 외치는 건 희화적이다. 민노총은 작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벌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촛불 민심에 편승한 쇠고기 파업 역시 호응을 얻긴 힘들다.
화물연대에도 당부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가 때문에 힘들긴 누구나 마찬가지다. 국가경제라는 큰 판을 깨지 않는, 현명한 고통 분담의 지혜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