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방송장악 ‘낙하산’ 다음은 누구냐…시민단체·정치권 “철회”

기사입력 2008-06-15 18:41 / 경향신문 / 김정섭·김종목기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 특보 출신들의 ‘낙하산 임명’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는 지난 3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71)를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면서 KBS 이사장 사퇴압력 등 일련의 ‘방송 장악’을 위한 계획들이 각본대로 하나둘씩 진행됐다. 이어 정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KT가 대주주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에 MB 언론특보 출신인 이몽룡씨(59)를 임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전KDN이 대주주인 YTN 사장에 MB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60)를 내정했다. 또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다음날인 지난 5일에도 MB 특보 출신인 정국록씨(61)의 아리랑TV 사장 임명을 강행해 ‘여론 무시’와 방송통제의 극단을 드러냈다. 지난 13일에는 MB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씨(65)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이들 낙하산 부대는 모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일색이다.

정치권도 들끓고 있다. 정세균·천정배·이미경·김재윤·최문순 의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아직도 군부독재식으로 언론을 통제해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우둔함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은 또 누구인가? MB의 언론특보들 가운데 누가 아직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과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이 길들여진다고 믿는 대통령과 정권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설] “정연주 KBS사장, 당장 퇴직해야할 부도덕 경영자”

기사입력 2008-06-12 14:30 / 문화일보

부실과 방만 경영의 ‘정연주 KBS’에 대해 감사원이 11일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KBS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민주당 등이 연대해 ‘정연주 구하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KBS 내부는 정 사장 퇴진을 놓고 입장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첫 성명을 통해 ‘감사원 특감 = KBS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정 사장과 관련해 우선 “당장 퇴진해야 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임에 분명하지만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해 퇴진 명분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정 사장도 더 이상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들먹이며 자리 욕심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정 사장 부분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부실·방만경영 공영방송사라면 감사 자청이 국민을 위한 이성적 자세일 것으로 믿는 우리는 노조의 이름으로 감사를 폄훼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KBS노조원 70% 이상이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전말에 비춰 성명 정정 또한 필유곡절(必有曲折)이리라고 본다.

통합민주당의 천정배·정세균·최문순 의원 등이 같은날 감사원은 ‘정권 꼭두각시’라는 막말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다면 앞서 6일 확인된 대법원 3부의 확정심 역시 ‘정치 재판’이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법원도 2003년부터 3년치 이사회 의사록과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 외주 제작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2심 판결에 불복한 KB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정 사장의 폐쇄 경영에 제동걸지 않았는가.

감사원은 일부 노조와 정치권의 방해공작 때문에 정연주 KBS 5년의 1500억원 적자누적 그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 국가기간방송을 거듭나게 할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있다.


[사설] 방송 장악 음모, 촛불 민심이 막아섰다

기사입력 2008-06-12 20:06 / 한겨례신문

촛불집회로 거대한 민심 이반에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에도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한나라당도 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뼈대로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겨냥한 압박임이 분명하다. 방송의 보도 방향을 제뜻대로 좌우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니, 언론 민주화 역사에 눈감은 시대착오가 놀랍기만 하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집중적인 규탄을 받았던 조선·동아·중앙일보도 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방송의 촛불집회 보도를 편파적·선동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당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광우병 괴담’으로 매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이들 신문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을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와 주요 언론단체에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던 서슬과는 사뭇 다르다.

언론 본연의 구실을 외면한 이런 모습은 잇속이 맞은 탓일 게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이들 거대신문 정부 편들기의 배경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이라면 ‘친정부 신문’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장차 보수 일색으로 언론시장의 독과점 양상을 굳히려는 것이기도 하니,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촛불집회에 뜻을 모은 국민이 이런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은 감사가 진행 중인 한국방송 앞에서 이틀째 촛불시위를 열고, 인터넷에서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촛불의 대상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른 쟁점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려 한다면, 역시 똑같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불순한 언론 장악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와 함께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최 위원장은 정권 핵심의 비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설]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언론 싹쓸이’ 기도

기사입력 2008-06-10 00:12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방송사 사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 유관단체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들 ‘낙하산 인사’가 단순히 현 정권과의 가치 내지 코드 공유 정도를 넘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 등으로 활약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언론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도외시한 채 언론을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사례들을 열거해 보자.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이명박 선대위의 상임고문이던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역시 선대위 방송특보를 맡았던 이몽룡 전 KBS 부산방송 총국장이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말에는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이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뉴스 전문채널 YTN 사장에 내정됐다. 이달 초 특보 출신인 정국록 전 진주 MBC 사장이 아리랑TV 사장에 선임됐다. 이 밖에 방송특보 단장을 맡았던 양휘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현 사장의 임기가 내년 11월까지인데도 벌써 후임 KBS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경우 정부가 관례를 깨고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 참석을 막았다. 현재 이사장 후보로는 역시 언론특보였던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로써 확인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수입쇠고기 파동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관계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계산해서 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뀐 것인가. 하기야 촛불집회에 대해 “이런저런 세력이 자꾸 가세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수준을 보이는 그에게 언론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헛되어 보인다.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

2008-05-12 오후 09:12:32 / 한겨례신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엊그제 청와대 안가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을 불러 대접하는 자리였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지극히 사적인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최시중 위원장은 알다시피 대통령의 멘토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방통위원장으로는 적임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런 지적을 받고도 취임했으면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한테 터놓고 조언할 수 있는 사이인데 형식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 조언하려 했다면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처럼 대단히 사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방통위는 최근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방통위 직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전화를 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그것이다. 방통위는 다음이 문의해 오자 단순히 답변을 해주었다는 것이지만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기관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임을 알고 있는 직원이 기관장의 의중을 헤아려 과잉 충성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도 논란거리다.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더 큰 문제다. 적절치 못한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재고해야 한다.

일개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처신해 국가에 누를 끼치고 자신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잇따른 정부편향 행보 논란 2008년 05월 14일(수) 14:17:18 / 미디어오늘 / 최문주.최훈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잇따른 정부 편향성 행보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였다. ‘형님 인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안된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불출석 ‘의무’어긴 변명? = 방통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대의기관인 국회조차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이날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출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소속이 명백하지 않고 조직구성도 미흡해 업무보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를 경시할 생각은 없었다.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해명은 되지 못했다. 방통위 설치법 6조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해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비판, 질책이 걱정되자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통신관련 과기정위 현안보고에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출석한 바 있다. ▷국회 ‘기피’에 ‘탄핵’ 역풍= 이날 국회 문광위 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키로 했다.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등의 위반이 이유였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문광위를 열고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각주:1]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문광위회의에서는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 문제, 방통위 비공개 회의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방통특위)가 지난 2월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속기록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여당 인사(송도균 위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이광철 의원은 “국회 합의를 깨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행태는 원천 무효”라며 “송도균 부위원장은 당장 명패를 떼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바비큐파티’는 간다? =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의 잇따른 행보와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회의 참석에는 기피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6일 국무회의와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 등에는 적극 참여했다.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언론 홍보’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는가하면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사실상 월권 행사이자,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한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방통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비판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언론활동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사(다음DAUM)에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통위는 정부쪽 입장에서 포털업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뒤늦은 해명을 통해 “포털사(다음) 쪽에서 문의가 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조항(정보통신망법)을 알려줬을 뿐,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뒤바뀐 말’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 핵심은 독립성 훼손= 논란의 핵심은 방송, 통신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통위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설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그림자’ 최시중씨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 권력의 실세 역할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원장은 이 나라의 법률도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구장”이냐며 권력화를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13일자 기사 <여기 저기 다 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업무 일환일뿐”>에서 “최 위원장이 멘토의 범위에 머물지, 아니면 과거 권력의 실력자들에게 호칭된 ‘소통령’ ‘왕 실장’ 등의 구설에 오를지는 그를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사설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이라고 제목을 뽑아 우려를 전했다.

1. 최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지난 13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지난 2월 방통위설치법 제정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을 야당 쪽 추천인사로 할 것을 여야 간 합의로 속기록에 기록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어기고 청와대 추천의 부위원장을 호선한 것이 ‘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로 도마에 올랐다. 최시중 위원장의 국회 불출석 및 방통위 회의록 비공개 운영도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됐다. 결국 탄핵소추 불발. 탄핵소추 무산 배경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 간 합의정신을 깬 최시중 위원장의 법 위반 여부를 탄핵사유로 볼 것인가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무리수를 둬가며 강행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해 정치적 부담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