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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또 단행한 금리인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Q&A

<한은, 실물경기 하강에 금리 0.25%P 또 인하>

기사입력 2008-11-07 12:03 | 최종수정2008-11-07 15:22 / 아시아경제 / 이초희, 유윤정 기자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 달반만에 1.25%포인트나 인하한 셈이다.

지난달 말 파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금융경색은 어느정도 풀리고 있지만 실물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면서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날 영국 중앙은행이 1.5%의 파격적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연 4.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4.0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 0.25%포인트 인하 배경은?
▲ 실물 쪽에서 수출 증가율이 최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투자 내수도 상당히 부진하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는 것이 금리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연초부터 선진국에 나가는 수출이 약화됐지만 신흥국 수출도 성장세 약화되고 있다.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품도 수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취업자가 10만명대로 떨어지고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채무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다.

- 물가불안은 없는 것인지?
▲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석유류,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승률을 보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며 내년 중반, 하반기정도 가면 물가상승률이 3%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지?
▲ 지금까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회사채 시장이나 CD, CP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전세계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전망 나오고 있다. 수출전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나빠진다.

한 미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합의가 됐지만 이후에도 주가같은 가격변수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한만큼 안정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매각 등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금융시장 신용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쯤 그칠것이냐에 대해선 지금 현재 시점을 딱히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시장의 금리인하에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 현재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막힌 곳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자금 조작이나 다음주에는 은행채를 포함한 정책 등이 있는데, 이처럼 막혀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풀려나가도록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다.

- 0.50%포인트 인하 방안도 금통위에서 논의됐나.
▲ 지금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 경기 빠르게 위축된다고 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어떻게 예측하나
▲ 매년 12월 경제전망을 공표를 하니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는 수출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이 엇갈리면 성장률이 안 좋아진다. 지금 보다시피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황은 내수도 별로 좋지 않고 수출전망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내외 여건으로 보면 성장률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이다.

- 스와프 시장에 외화유동성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최근 통화스와프 금리(CRS) 마이너스 체결됐다. 어떻게 보나
▲ 현재 외국인의 채권 매각 이런것들이 국내 스와프 시장과 연결돼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기한이 들어오는 기존 차입금을 차환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 통화스와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환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더욱 많이 외화수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미래의 외환수급에 대비해 속도조절을 해야하기 때문에 스와프와 환율과 외환시장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배합을 찾으려고 행동을 하고 있다.

- 최근 건설사 우려 심각한데,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나.
▲ 부동산의 움직임이 통화정책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통화정책 참고할 만한 중요 정보는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격적 부분을 하고 있는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된다.

- 현재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 경기가 나빠지니까 소상공인들이 상당기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문의 경우 흔히들 주택담보대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시스템 전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미분양 상태의 중소 건설업체와 금융권의 여신이다.

- 한은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 너무 빠른 것이 좋을 수도 느린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큰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더 급박한 상황 생기면 대책 더 내놓을 수도 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너무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너무 뒤쳐지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양방향을 신경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