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中,日과도 통화스와프 할 것">
기사입력 2008-11-04 11:13 /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 "미국 이어 중국,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하게 될 것"
- "외환유동성 사실상 해결된 만큼 실물경기 회복에 주력"
- "수출, 우리 경제의 생명줄..내년에도 좋은 성과 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데 이어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중국, 일본과도 스와프를 하게 될 것"이라며 "외환 유동성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 여러분이 부지런히 수출해서 국내 보유외환도 2000억 달러 넘게 갖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도 스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환보유고 세계 1,2위인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외화유동성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부 방침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양자 통화스와프 한도는 △한일 130억 달러 △한중 40억 달러 △한-아세안 65억 달러 등 235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 4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100억∼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동안 "동아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일본이 힘을 합치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며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실물경제 회복, 특히 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수출이 20% 증가했다"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출 신장을 이룩한 우리 수출업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하느라고 하지만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정부가 돈을 푼다 해도 은행 창구에 가보면 아주 냉정하다"면서 "은행은 어려울 때 더욱이 더 냉랭해져, 돈이 필요 없을 때는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수출 환경이 아주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기탄없이 애기하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中과 300억불 통화 스와프땐 가용액 1천억弗늘어>
기사입력 2008-11-04 17:14 / 파이낸셜뉴스 / 김규성, 김한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및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와 계약추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지금의 40억달러에서 크게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위안화-원화 교환이 아닌 달러화 교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와프 규모는 적어도 100억달러 이상이며 지난 10월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인 300억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으로 한·중 스와프 규모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달러는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미국 300억달러 △일본 130억달러 △아세안 65억달러 △중국 40억달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창구 220억달러 등 총 755억달러다.
특히 중국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는 최근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9배인 1조9000억달러나 된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것을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강 장관은 한·중간 수백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협상을 맡고 있는 한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고 있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에 한·중 양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제의한 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금액, 협정체결 시기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이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중국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이 아니라면 두 나라간 합의 내용을 한 나라에서 먼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현재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당장 외화가 부족해서 돈을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 이달말 윤곽>
기사입력 2008-11-04 14:57 / 연합뉴스 / 연합인포맥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한.중.일 실무협의 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환보유액 축소 우려가 있는 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서 국제금융 공조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금융.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면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금 인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보유액 역시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 경제 여건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 연구기관 등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대외 수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이 큰 요인이며, 실제로 수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종합대책을 포함해서 감세 정책 부분과 규제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내년 4%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자산디플레에 따른 급속한 시장 불안 가능성역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中·日과의 통화스와프 확대한다지만…약발은 기대에 못미쳐>
기사입력 2008-11-04 17:51 최종수정2008-11-04 21:21 / 서울경제 / 최형욱 기자
정부가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당초 기대보다 약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ㆍ중ㆍ일 3국이 통화스와프 한도액의 20%만 일시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 때 서로 지원하고 나머지 80%를 활용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기존의 40억달러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억~300억달러 정도로 관측된다.
정부는 스와프 통화도 기존의 40억달러와 마찬가지로 원화와 위안화를 맞바꾸는 것은 물론 상대국이 원하면 달러화를 상호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30억달러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협의하고 있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한ㆍ중ㆍ일 실무협의 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국제금융 공조 노력은 더 강화되고 선진국의 금융ㆍ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금 인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보유액 역시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ㆍ일 통화스와프가 확대될 경우 피상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위기 때 한국의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에다 중국ㆍ일본 통화스와프 규모를 더하면 700억~80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마당에 든든한 실탄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스와프 계약 내용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스와프 한도액의 20%만 빌릴 수 있고 나머지 80%를 지원 받으려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이 같은 조항은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 국가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80%를 빌릴 정도면 해당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국제 공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ㆍ일본으로부터 150억달러 이상을 빌리기 위해 IMF행을 각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30일 “국민의 IMF에 대한 감정을 감안해 (IMF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가 개설된다고 해도) 거기에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10월 말 현재 2,122억5,000만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에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확대되면 달러 유동성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본질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 국가 부도 위기 때나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