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162억달러,우리銀 119억달러
국내 18개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천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비거주자(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기로 했었다.
총 보증한도 1천억 달러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 보증한도를 보면 산업은행이 161억9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118억7천만 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천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95억5천500만 달러 ▲수출입은행 93억9천400만 달러 ▲외환은행 86억2천300만 달러 ▲국민은행 86억2천100만 달러 ▲기업은행 70억1천만 달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8억4천400만 달러 ▲농협중앙회 48억1천200만 달러 ▲한국씨티은행 34억700만 달러 ▲부산은행 8억6천900만 달러 ▲대구은행 5억7천100만 달러 ▲수협중앙회 4억3천400만 달러 ▲광주은행 4억1천400만 달러 ▲경남은행 3억8천500만 달러 ▲전북은행 1억 달러 ▲제주은행 1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동의안에서 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대책 주요 내용 요약>
기사입력 2008-10-19 12:01 / 연합뉴스 / 김준억, 정성호, 신호경 기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채무를 직접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국채 등을 사들인다.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올해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낼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앞으로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전환한다.
전체 보증규모는 1천억 달러이며 내년 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주 중으로 정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은행권에 추가 공급 =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조속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한다. 현재까지 스와프자금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원화유동성 지원.외환시장 안정
▲원화유동성 지원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한다.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식시장 안정 대책
▲증권펀드 세제 지원 =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주식형 펀드 =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 중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자가 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이상 적립식 투자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처리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 투자기간은 3년 이상(거치식)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적용된다.
▲시행 시기 =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인정돼 대책 발표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지원 효과 및 입법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혜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는 2009~2013년 1조3천억원 정도.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의 예금보장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국제공조 체제 강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 선진 7개국(G7) 외에 G20에 속하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도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간 지역협력 강화 =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는 작업을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
◇ 기업은행 자본 확충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한다. 1조원을 증자하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의 자금난은 심화하는데 시중은행들은 중기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은행외채의 120∼140% 지급보증>
기사입력 2008-10-20 10:33 최종수정2008-10-20 10:43 / 연합뉴스 / 김호준, 박대한 기자
내년 6월말까지 만기외채 720억달러
금주중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제출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절차는 국가재정법 9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가재정법 92조는 국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총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한 뒤 지급보증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대외채무를 약 800억 달러로 추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전날까지 은행별로 취합한 결과 720억 달러로 정부 추정치보다 약간 적었다.
은행별 배분 규모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의 120∼140%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만기 금액의 120% 정도를 정부가 보증했는데 우리도 금융기관 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규모를 파악한 뒤 120∼140% 정도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 한 자금부장은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 하는 대외채무에서 40%를 추가해 정부 보증을 받기로 했다"며 "이 정도면 보증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급보증안이 국제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단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은행권 대외채무의 지급보증 역할을 떠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수은이 보증해주는 것은 기관들 간의 보증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국회의 동의안이 통과되면 산은.수은과 맺은 계약은 해지를 하고 다시 정부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입기간이 짧아서 차입 상대 금융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정부 보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연 1% 내외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수료 수준을 정확히 책정해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게 된다"면서 "1%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0.75%인 만큼 우리도 1% 이내의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지급보증, 내년 6월 만기도래 대외채무 125%>
기사입력 2008-10-20 10:37 /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정부가 내년 6월말 이전에 발생하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를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씩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지급보증받은 대외채무를 함부로 활용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은행별로 지급보증 한도를 정했다"며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가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 800억달러를 기준으로 125%에 해당하는 총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 한도를 은행별로 배분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채권·어음 지급보증 방안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키로 하면서 보증 한도는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발행채권 잔액(9월말기준)의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서주되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GDP의 약 10∼18% 범위에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영국 15.7%, 독일 16.3%, 프랑스 16.9% 등이었다.
<강만수 "기존 대외채무도 차환시 3년 지급보증">
기사입력 2008-10-19 12:00 최종수정2008-10-19 15:27 / 연합뉴스 / 정책, 금융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브리핑에서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존 대외채무도 만기가 되서 차환이 되면 그 때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 장관 외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존 은행의 대외채무도 지급보증 대상인가.
▲(강 장관)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 (기존 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주로 차환하면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이 0.75%인데 우리도 1%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은행권 유동성 보강이 기업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위원장) 한계기업들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있고 다른 부분은 건설사가 있다. 중기 지원은 이미 발표한 8조3천억원 외에도 기업은행 현물 출자를 통해 1조원의 증자를 실시하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확대해나가겠다. 중기 지원 패스트 트랙(fast-track)은 1주일 후부터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사 지원 부분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수요일까지는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총재) 지난달 말 현재 보유액이 2천400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데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나 외화자금조달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이번에 발표한 보유액 일시 사용 방안이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유액을 이 정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금통위원들과도 논의했다.
(강 장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200억달러 가량의 보유액이 줄었는데 앞으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가 되고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보유액 규모는 한층 더 안정적일 것이다.
-- 국채.통안채 매입 규모는.
▲(이 총재) 국채.통안채 (매입)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조절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른다. 정책자금을 공급하듯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방식이 아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국내금융시장에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 페널티 금리 문제는.
▲(이 총재) 현재 한은의 역할로는 총액한도대출 조절,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 국채 환매조건부 매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페널티 금리와 관련은 없다. 다만 외화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정부의 특별 외화자금공급을 받아갈 때 절제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페널티 금리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한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페널티(부여)는 없다.
-- 펀드 세제지원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 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로 개정하거나 해서 내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주식.채권시장에 한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펀드 가입은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에서 준비를 갖추고 있고 금융감독원 인가를 통해 내일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총 보증규모를 1천억 달러로 추정한 근거는
▲ (강 장관) 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인터뱅크론(은행간 대출)에 대해 선순위채권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만기 도래분이 800억 달러다. 1천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봤다.
여러 사람이 그때쯤이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보증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강 장관) 한은이 스와프시장을 통해 계속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100억 달러를 `옥션(경매)' 방식으로 공급한다. 스와프 방식은 원화 자금도 필요하니 원화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은행에는 개별적으로 20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겠다.
(이 총재) 스와프시장 통해 외환을 공급할 때 필요한 은행이 제대로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와프는 형식이다. 앞으로 기일이 돌아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경쟁입찰로 실제 필요한 은행이 외환을 가져가게 된다.
(전 위원장) 은행들이 우선 신청서를 감독원에 오늘 중으로 다 접수하면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 의결을 첨부해 기획 재정부에 접수하게 된다.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한도 확대도 검토했나.
▲(전 위원장)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한도 확대도 검토했지만 이번에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을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다. 예금보장 한도 확대도 지금 필요성은 없다.
다만, 즉시 조치를 취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규칙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지난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지급보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강 장관) 그 당시에는 국제공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안 이뤄진 상태였다. 이후 개별 미팅에서 국제공조 얘기가 나왔고 가능하면 함께 공조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어 어제 저녁에 신제윤 차관보가 미국, 일본,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측에 발표 방침을 연락했다. 지난번에 호주와 미국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서로 공조를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 특파원들을 만났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유동성 공급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총재)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수치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국내외 경기가 현저히 둔화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은 없어지고 공급 요인 중에서 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도 물가 안정 요인이 된다. 다만 환율 요인 남아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두 달 이내에 진정될지를 자신하기 어려워 환율의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연간 상승률은 5%가 조금 못되거나 5% 가까이 될 것으로 본다. 국제금융과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물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 등도 모두 봐가면서 운용하는 것이다.
--대책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강 장관) 대책은 너무 빨라도 곤란하고 늦어도 곤란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본다. 아직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 총재) 통화 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당장 이달 또는 지난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이해해 달라.
<외화·원화 유동성 동시 처방… ‘경색’ 풀리나>
기사입력 2008년 10월 19일 17:54:35 / 경향신문 / 오관철 기자
ㆍ은행 대외차입 거의 중단상태
ㆍ달러발권력 없어 근본책 안돼
ㆍ조달여건 개선 안되면 한계에
정부가 극심한 외화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를 3년간 지급보증하고, 은행권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외화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시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6월말 이후에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칫 외환보유액만 축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들이 무너질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외환시장 안정대책 배경은?=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외화자금시장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장기 차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2.57%에서 15일에는 3.16%로 올랐고, 16일에는 3.65%를 나타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CDS란 채권 부도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으로 CDS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규모를 1000억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가 800억달러 수준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신규 차입에 대한 보증 규모는 200억달러 수준이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키로 한 것은 은행들의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유지해온 일부 일본 은행들이 최근 자금회수 방침을 통보하는 등 외화자금의 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점도 정부의 외화유동성 지원안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은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외화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선진국과 달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선진국은 자국의 발권력으로 지급보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고갈될 수 있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외화자금 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달러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말 이후에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새로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달러 해외 차입 쉬워져 환율 안정 기대” … 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2008-10-20 03:56 최종수정2008-10-20 11:02 / 중앙일보 / 안혜리, 김원배 , 남윤호 기자
3년간 정부 지급보증 … 효과 얼마나
국제금융시장 여전히 불안
더 강한 조치 필요할 수도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외화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대신 갚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외국 은행들에 '안심하고 국내 은행에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로 들여오는 외채만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닥친 외채를 갚고 다른 외채로 갈아타면(차환), 이것도 그때부터 3년간 지급보증을 해준다. 보증기간 중 만기가 닥치는 국내 은행의 외채는 8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보증 한도를 이보다 훨씬 많은 1000억 달러로 정했으니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
이는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해서라기보다 다른 나라 정부들의 지급보증 조치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 김종렬 하나지주 사장은 “다른 국가들은 지급 보장을 해주는데 한국만 해주지 않으면 달러가 정부 보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은행권에 추가로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외채 상환 부담은 줄여 주고 ▶모자라는 달러는 새로 부어 주는 '쌍끌이'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9월 이후 은행들에 지원된 외화는 150억 달러(수출입은행 통한 지원 50억 달러 포함)였지만 은행들의 달러 기근을 풀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제 달러를 사용하는 무역업체나 자산운용사들과 협의해 달러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외화자금의 쏠림 현상을 억제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그동안 외국 은행들은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다며 국내 은행들과 거래를 꺼렸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의 달러난이 심각해진 것이다. 은행들의 해외 차입이 어려워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도 치솟았다. 중장기 차입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은행들은 고금리의 하루짜리 외화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전주인 외국 은행들은 당분간 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외국 은행들에서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외국 은행이 한국 은행들을 믿지 못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은 게 최근 외환시장 불안의 주원인”이라며 “앞으로는 현격하게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부 충격이 계속되는 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 은행들의 외채 상환 요청은 한동안 누그러들겠지만 국제적인 자금경색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조치의 유효기간(지급보증 시한) 내에 국제금융 시장의 여건이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벌써 보증 규모 확대 등 추가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국제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라며 “결국 미국 금융시장의 진정 여부에 달린 문제인 만큼 외부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둔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단기 처방”이라면서 “중장기 효과를 보려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도 충분히 공급 … 시중에 돈 잘 돌까
한은, 공급 규모는 안 밝혀
유동성 완전 해결 불투명
정부는 외환뿐 아니라 원화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국고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은행들의 외화 자금난이 원화로 파급되고 있는 데다 채권시장에서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조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원화를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채권시장도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책 왜 나왔나=최근엔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발행해 원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17일 3개월짜리 CD 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6.10%를 기록했다. 2001년 1월 19일 이후 7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3년짜리 은행채 금리도 지난달 16일 연 6.72%에서 17일 7.99%로 1.27%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은행들이 시중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전보다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고채 금리는 갈수록 하락하면서 은행채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어떤 효과 있나=한은이 국고채와 통안증권을 사들이는 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다. 또 한은이 은행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면 은행들에 일정 기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한은은 시중에 얼마나 자금을 공급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국채를 어느 정도 매입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일단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한은이 물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을 푼다고 해서 원화 유동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영증권 이병건 애널리스트(은행담당)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의 불안을 없애야 시중에 풀린 자금이 제2금융권과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하면
실제 증자 연말에 이뤄져
내년 상반기께 대출 가능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중소기업 지원이다. 19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일하게 넣은 실물 대책도 역시 중소기업 지원이다. 금융 불안의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방법은 정부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1조원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자본금이 1조원 늘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은 12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5%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추가 대출 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이 9월 한 달간 중소기업들에 대출해준 돈이 2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규모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에 당장 단비가 뿌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업은행 증자는 연말께 이뤄진다. 또 증자가 이뤄진다고 기업은행이 12조원을 즉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증자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넓혀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기업은행이 그 한도(12조원)만큼 대출을 추가로 해 주려면 따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을 발행하든지, 예금을 더 끌어오든지 해야 한다.
 |
이 때문에 당장 돈이 모자라 숨이 넘어갈 듯한 중소기업들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조 향영리스크컨설팅 대표는 “대출이나 보증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론 효과가 없다”며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풀리기 전에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은행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업 재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기업의 재무상태만 보지 말고, 수출·고용 효과도 반영하라는 것이다. 지경부는 특히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간부는 “산업 차원의 고려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모호해 대상 선별에 오히려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11년 만에 지급보증 … 사고친 은행 또 국민이 뒤치다꺼리>
기사입력 2008-10-20 03:39 최종수정2008-10-20 10:58 / 중앙일보 / 이상렬, 남윤호, 김경진, 선승혜 기자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할 판이다.
이미 시장에선 외환보유액이 계속 축나고 있다. 이달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힌 달러만 450억 달러(스와프 시장 200억 달러+수출입은행 통한 지원 250억 달러)다. 만약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대외채무 1000억 달러까지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외환보유액을 1450억 달러나 쓰게 된다. 9월 말 외환보유액(2397억 달러)의 60%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행태와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은행들의 독무대였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얻어 쓴 덕분에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졌다. 은행들은 한 해 수조원씩 이익을 낼 정도로 호시절을 누렸다. 하지만 영업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것)에 기대 오다 마진이 줄자 외형경쟁에 몰두했다.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다. 외화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 차입을 늘렸다.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였다.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이른바 미스매치(만기 불일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 바람에 2006년에는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때는 36.6%였다가 막판에 60% 가까이 급상승했다. 단기외채 급증과 미스매치가 외환위기의 불씨가 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은행권은 외화자산이 많다고 주장해 왔지만 막상 해외에서 자금을 거둬가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별로 없었다. 외채의 만기 연장이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고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면서도 기업엔 가혹했다.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물린 중소기업 중엔 은행의 꺾기 강요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 금리가 올라가자 당장 중소 수출기업 무역어음 매입부터 줄였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조성에도 한몫했다. 2006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가할 때까지 은행들은 필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세계 각국이 은행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금융 지원책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처벌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된다. 금융회사 임원진의 보수 제한은 기본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위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니 처벌이나 보수제한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적자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호주와 같은 국가도 모럴 해저드 차단 방안을 강구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느슨한 금융 감독의 책임도 크다. 학계와 언론에서 단기외채 급증을 우려할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회사들의 숨어 있는(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 추가 카드 뭐가 있나
예금 보장 확대도 거론
최악 경우 은행 국유화
10·19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도 전투를 치를 때처럼 제1, 제2 방어선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이날 대책에는 빠졌지만 곧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로 한국은행의 몫이다. 대표적인 게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총액한도대출의 확대다. 지급준비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한은에 쌓아야 할 돈이 적어진다. 이는 결국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토대로 한은이 은행들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해 시중에 돈이 넘친다고 판단해 총액한도대출을 9조6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건드려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은행에 돈을 더 많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성태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은 한은이 그냥 결정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은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한 카드를 남겨뒀다. 예금 보장 확대와 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 등이 이에 속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예금보장 확대를 한때 심각하게 검토했다. 고위 간부가 구체적인 금액(현행 금융사당 5000만원 → 1억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큰 칼'이어서 지금 뽑아들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은행과는 달리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의 가능성도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유럽 정부처럼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국유화'는 우리 정부의 마지막 카드다.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 많이 해본 것이다. 지금은 외부 충격으로 돈이 안 돌아 문제이므로 일단 자금 공급을 늘리는 선에서 버텨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치권으로 넘어간 1000억 달러 지급보증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시중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의 외화 빚에 대해 3년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준다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그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권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동의 절차란 관문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9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양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역제의했다. 20일 오후 2시쯤 만날 예정이나 회동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빠르게 (지급보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난을 맞지 않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21일 국무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 내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동의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그간 주장해 왔던 정부 경제팀의 교체와 감세 정책 등의 수정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5대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정했다. ▶경제팀의 교체와 경제부총리제의 신설 ▶종부세·법인세·상속세 등 감세법안의 철회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100% 지급보증 ▶정부 예산안의 전면 재조정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이라고 김진표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결국 한국의 외환보유액으로 갚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원대상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을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의석수만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한나라당의 의석은 172석이다. 이미 절반(150석)을 넘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시장에 정치권의 단일한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고심도 깊다. 가뜩이나 YTN 사태, 직불금 파문 등 정치적 현안이 많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선결조건 수용만을 외치기도 쉽지 않다. 자칫 경제회생을 위해 애쓰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큰 틀에서 경제위기를 악용할 의사는 없다”고 말한 이유다.
<위기확산 전' 보따리' 풀기… 외화 축날땐 불안 커져>
기사입력 2008-10-20 03:08 최종수정2008-10-20 10:52 / 조선일보 / 김기훈, 정혜전 기자
10·19 금융대책
정부, 달러가뭄·환율오름세 완화 기대
은행 도덕적 해이와 稅부담 증가 우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깊은 고민에 빠진 정부가 19일 '지급보증'과 '달러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고강도 외환·금융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15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푼 것을 합치면 정부 지원액이 1450억 달러(약 193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날 정부의 '10·19대책'은 매일 환율이 급등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위기의 파장이 예상보다 깊고 넓은 데다, 일부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금융위기의 희생양'(파이낸셜타임스)으로 지목하는 등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유럽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까닭이다. 당장 20일 문을 여는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먹히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외환 시장 안정 기대
미국·유럽 등이 금융위기에 맞서 지금까지 사용한 대책은 ①은행 해외 차입 보증 ②예금 전액 지급 보장 ③은행 국유화(자본투입) ④유동성 공급 확대 ⑤금리 인하 등 크게 5가지이다. 이 중 정부는 은행(해외지점 포함)의 해외차입금 보증과 유동성 공급확대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은행의 해외차입 보증을 통해 달러난을 완화해 주고, 환율 급등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차입금이 800억 달러이므로 1000억 달러 지급보증이면 넉넉하다는 것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 보호한도를 높이고,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는 보류됐다. 우리는 아직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없고, 은행들의 재무건전성도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외환보유액 불안감 낳을 수도
그러나 정부 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내년 6월까지 차입하는 해외 채무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증하기로 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자금을 마구 조달해 운용하면서 단기외채를 급속히 불려놓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진국처럼 보증액의1% 이내에서 벌금 성격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을 계획인 만큼 모럴해저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급보증을 약속한 1000억 달러는 은행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당장 정부가 시장에 풀었거나 풀기로 한 450억 달러만큼이 외환보유액 잔고에서 줄어든다.
또 1000억 달러의 정부 지급보증도 은행이 갚지 못할 경우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합치면 1450억 달러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2396억 달러)의 60%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은행에 빌려준 외환보유액 회수도 쉽지 않아 외환보유액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000억 달러의 지급보증은 은행이 제대로 상환하면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외환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대외채무의 차환(借換·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미분양…쌓인 악재들
 |
이번 정부의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불안 요인도 많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선 수출과 설비, 투자, 내수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16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건설시장은 이미 얼어붙었고, 97조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여부도 문제다. 내우(內憂)에 외환(外患)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범위… 효과 제한적일 것">
기사입력 2008-10-20 03:05 / 조선일보 / 강경희, 김재곤 기자
시장반응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범위 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 대책으로 시장 불안이 잠재워지지 못할 경우 정부의 방어선이 급속히 무너질 수도 있다"(증권사 A애널리스트)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AP·로이터·블룸버그 등 주요 통신사들도 일제히 한국 정부 대책을 전하면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에 직면한 금융권을 살리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한국도 동참했다"(로이터)고 보도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신용 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한,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는 제한적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본격 옮겨 붙기 전에 시장이 기대하는 이상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경제를 살리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갈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하는 상황인데도 나라들마다 위기를 인식하는 데 시차(時差)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책이 한 템포 늦었음을 지적했다.
최 전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기의 양상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정부가 과감한 대책보다는 미온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실기(失機)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 정부들이 취한 것처럼 예금 보호,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 등 더 적극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 관련 대책이라든지, 적어도 금융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대책 하나 정도는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미국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감세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이런 방안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빠르면 다음달 초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나온 증시 부양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이고, 거래세 인하 같은 직접적 부양책은 빠져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는 시중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상무는 "증시 관련 대책이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한방(韓方) 처방이라면 외환 관련 대책은 즉시 영향이 나타나는 양약(洋藥) 처방"이라고 표현했다.
<상황 더 나빠지면 지준율·금리 내릴 듯>
기사입력 2008-10-20 03:41 최종수정2008-10-20 04:04 / 중앙일보 / 남윤호 기자
19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도 전투를 치를 때처럼 제1, 제2 방어선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이날 대책에는 빠졌지만 곧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로 한국은행의 몫이다. 대표적인 게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총액한도대출의 확대다. 지급준비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한은에 쌓아야 할 돈이 적어진다. 이는 결국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토대로 한은이 은행들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해 시중에 돈이 넘친다고 판단해 총액한도대출을 9조6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건드려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은행에 돈을 더 많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성태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은 한은이 그냥 결정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은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한 카드를 남겨뒀다. 예금 보장 확대와 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 등이 이에 속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예금보장 확대를 한때 심각하게 검토했다. 고위 간부가 구체적인 금액(현행 금융사당 5000만원 → 1억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큰 칼'이어서 지금 뽑아들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은행과는 달리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의 가능성도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유럽 정부처럼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국유화'는 우리 정부의 마지막 카드다.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 많이 해본 것이다. 지금은 외부 충격으로 돈이 안 돌아 문제이므로 일단 자금 공급을 늘리는 선에서 버텨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中企, 기업銀 정부출자 환영..환율안정 기대>
기사입력 2008-10-19 15:36 / 연합뉴스 / 구정모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9일 내놓은 금융안정화 대책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은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70%)이 있어 그동안 '비 올 때 우산 뺏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서도 꾸준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에 대출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중기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행이 자칫 대출 재원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조원 현물지원은 대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1천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한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최근 환율 급등으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키코 피해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146개사의 환손실이 환율이 1천원일때는 4천279억원이지만, 환율이 오름에 따라 그 규모가 7천412억원(1천100원), 1조1천33억원(1천200원), 1조4천385억원(1천300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키코 결제금을 마련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환율이 떨어져야 전체 손실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치로 인해 환율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지급보증 등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산업계로 유동성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키코를 비롯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초 정부가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은행들이 소송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실제로 은행이 얼마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중소기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도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며 "은행도 정부의 고육책에 호응해 자신만 살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통해 신.기보의 보증한도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보증기관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기보의 재원확충에 정부가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 있다.
<은행권, 정부 보증 업고 달러차입 채비>
기사입력 2008-10-20 11:04 / 연합뉴스 / 조재영, 최윤정, 최현석 기자
정부가 은행 외채에 대해 1천억달러까지 지급보증을 서겠다고 밝히는 등 외화유동성 관련 대책을 내놓자 은행들이 만기 연장이나 신규 차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 달러 차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6개월-1년짜리 장기물 차입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양동호 자금부장은 "최근 은행들은 단기물 사정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며 "정부의 지급 보증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투자자들과 접촉해 6개월 또는 1년짜리 장기물 차입을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정현진 부행장은 "정부의 지급보증 소식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만큼 당장 오늘부터 시장 상황을 살필 것"이라며 "외화자금을 빌려주려는 곳이 있다면 매일 필요한 금액을 점검해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임근일 부부장은 "정부가 민간 은행의 신용도를 보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우선은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연장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달러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은데다 다음달 중순께면 각국의 대책들이 본격 가동되면서 경색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입 협상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신용경색으로 여전해 자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들이 달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더 봐야겠다"며 "당장 오늘만 해도 달러 실수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생각처럼 떨어지지않고 있다"며 "아직 외화자금 공모 일정을 잡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상황이 여전히 어수선한데 한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해서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은행들에 돈을 빌려 줄 지 모르겠다"며 "차입이 계속 어려울 경우 수출환 어음 매입 등 외화자산 운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부 지급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남아 있어 낙관하기만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동의 전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기로 했지만 두 은행 역시 해외차입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