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14 23:47 최종수정2008-10-15 08:04 / 연합뉴스 / 김재홍 특파원
지분매입 2천500억달러 투자, 신규채권.당좌거래 지급보증
미국 정부는 14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를 투입,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고 앞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채권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선진 7개국(G7) 회의의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노력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대책들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도와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려고 마련됐다"며 "우리 경제를 성장과 번영의 길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부문 참모들과 회동한 직후 연방정부가 7천억달러 구제금융 계획의 하나로 공적자금 일부를 은행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은행들이 계속해서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금융기관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금융시장 구제계획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나타난 도전과 어려움이 크고 복잡하지만 오늘 취한 조치들이 이런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지분매입 2천500억달러 긴급투입
재무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2천500억달러를 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과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2천500억달러 중 절반인 1천250억달러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우선 투입키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행별 지분 투자금액을 씨티그룹 250억달러, 웰스파고 250억달러(와코비아 50억달러 포함), JP모건 체이스 250억달러, BOA 200억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각 100억달러, 메릴린치 50억달러, 뱅크오브뉴욕멜론과 스테이트스트리는 각 20억-30억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오는 11월14일까지 재무부에 지분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위험자본의 1%이며 최대는 개별 금융기관에 250억달러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모기지와 모기지 관련 부실 채권을 사들이려던 구제금융계획에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전격 포함시킨 것은 경매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영국 등 다른 G7 회원국들의 금융기관 지원조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정부는 640억달러(370억 파운드)를 투입, 3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사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기업과 소비자들을 자금 조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FDIC 한시적 유동성보장 프로그램 운영..선순위무보증채.당좌거래 지급보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간 거래와 기업들끼리 자금 거래와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을 운영하기로 했다.
TLGP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과 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 100% 지급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급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또 당좌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소상인과 기업들이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부도 위험을 FDIC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쉴라 베어 FDIC 사장은 "FDIC가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와 국가 그리고 은행시스템에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은행이 튼튼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건전하다"면서 "신뢰의 부족이 현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보증조치를 이런 신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어 사장은 또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이나 FDIC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FDIC에 지급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앙은행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부자는 위기상황에서 마지막 자금조달창구로서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긴급경제안정법' 첫 집행..주요 내용은>
기사입력 2008-10-15 03:47 최종수정2008-10-15 06:56 / 머니투데이 / 김준형 특파원
은행 지분매입, 지급보증, 어음매입..신뢰 회복 겨냥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500억달러를 투입해 대형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키로 했다.
이달초 의회승인을 받은 '긴급 경제 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방안의 첫단계로 실시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2500억달러어치의 주식 매입 방안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예금보호 확대, 기업어음(CP)매입 방안 등의 조치가 발표됐다.
△ 9개 은행 우선주 2500억불 매입
재무부는 2500억달러를 투입, 미국 국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의 우선주를 매입한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정부의 지분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지분매입 규모는 1개 금융회사당 최대 250억달러 또는 위험자산의 3%로 제한된다.
우선주는 최초 5년간 5%의 배당을 보장하고, 이후 9%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년 뒤부터 언제든 금융회사가 주식을 되살수 있다. 우선주 매입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보통주 주식매입권(워런트)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재무부는 1차로 9개 은행에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은행의 명단과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포함), 웰스파고가 각각 250억달러를,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는 100억달러, 뱅크 오브 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는 20억-30억달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했다.
◇FDIC, 채권 어음 등 3년간 지급보증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앞으로 3년간 신규발행 채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 등이다. 보증 한도는 지난 9월말 현재 내년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발행채권 잔액의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이자 예금, 내년까지 지급보증..기업 대출 활성화
FDIC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당좌예금 등 모든 비이자예금(이자가 붙지 않는 예금)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첫 한달동안은 추가 예금보장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후부터는 기존의 25만달러 예금보장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어음 매입 확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7일부터 직접 CP매입에 나선다.
매입대상은 우량기업의 3개월물 CP이다. CP매입은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년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미(美), 9개 은행 '부분 국유화' >
기사입력 2008-10-15 02:55 최종수정2008-10-15 09:25 / 조선일보 / 최우석 특파원
어제 세계증시 급등… 美 오늘 새벽 혼조세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각) 미 시중은행들에 대해 2500억 달러(약 300조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 은행들에 대한 부분 국유화 조치로, 미 정부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은행들에 대한 집단적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분(한국시각 14일 밤 9시5분)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또 ▲이자가 없는 기업 예금 계좌에 대해 전액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선순위 채권(senior debt)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추가 금융 안정화 조치들이 은행간 지급 보증 효과로 이어져, 최근 금융 시장을 강타한 신용 경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 금융기관들의 신용 경색이 해소되면,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외화 차입금 상환을 연장하는 롤오버(rollover·만기 연장)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헨리 폴슨(Paulson) 재무장관은 이에 앞서 13일 오후 3시 재무부 청사에서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BOA)·JP모간체이스 등 9대 시중 은행 회장들과 만나, 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방침을 통보했다. 씨티·BOA·JP모간체이스·웰스파고는 각각 250억 달러, 골드만삭스 등은 100억 달러를 받게 된다.
한편 13, 14일 주요국들의 고강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연이틀 급등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9.16포인트(6.14%) 폭등한 1367.69로 마감, 1주일 만에 1300선을 회복했다.
서울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이어갔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0원 급락(원화가치 급등)한 1208원으로 마감했다.
13일 '체육의 날'로 휴장했던 일본 증시는 이날 14.15%의 사상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대만(5.40%), 홍콩(3.19%), 호주(4.09)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13일(이하 현지 시각) 936.42포인트(11.08%) 폭등해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미국 뉴욕증시는 14일 장 초반 4% 이상 급등한 이후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美정부 은행에 왜 자본투입하나>
기사입력 2008-10-15 00:38 / 연합뉴스 /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가 14일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총 2천500억달러의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은행에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면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자본 투입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 정도의 고강도 처방이 아니고서는 위기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자금시장 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본투입을 대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유화와는 거리가 멀다.
◇부실채권 인수에서 자본투입으로 선회
당초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제출할 당시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면, 은행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규제를 가하는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의결권있는 지분을 인수하면, 기존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자본재조정에 따른 감자, 기존주주들의 손실 등 복잡하고 시장에 타격을 주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폴슨 장관은 막판까지 이런 방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의회의 일부 의원들, 경제학교수 등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폈으며 결국 이런 강경론이 관철됐다.
버냉키 의장 등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준비와 평가작업에만 수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시장 혼란의 수습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 직접 자본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부실채권 인수가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면 금융회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됐다.
그렇다고 부실채권 인수방안이 폐기된 것도 아니다.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 가운데 2천500억달러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부실채권 인수에 사용될 전망이다.
◇왜 자본투입인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대출이 막혔다는 점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예금인출 요구가 갑자기 많아지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는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여타 은행으로부터 조달, 자금부족을 해소한다. 반대로 예금이 늘면 자금여유가 생겨 이를 여타 은행에 단기로 굴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면서 은행간 단기대출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도 극도로 꺼리면서 흑자기업의 도산 우려까지 증폭된 것이다.
만일 미 재무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이 은행의 회계장부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출여력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대출여력을 좌우하는 것은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여력 이상으로 대출을 했다가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대출이 극도로 꺼리게 된다.
미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BIS 비율 저하를 막으면서 대출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와 FRB는 자본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표현은 `독려'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띤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반응이다.
◇후유증은?
자본투입의 대가로 미 정부가 확보하는 것은 은행의 의결권없는 우선주다. 우선주는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갖지만 기업지배권과는 무관하다.
재무부는 첫 5년간은 우선주에 대해 5%의 배당을 받고 이후 5년간에는 9%를 챙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5년이내에 재무부에 투입자본을 되돌려 주고 우선주를 되찾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로서도 이번 자본투입 조치가 임시적인 방책이며 시장사정이 호전되면 투입자본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우선주는 외견상 주식이지만 사실은 채권과 같다. 5%의 배당은 고정금리와 같은데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자본을 투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투자금액을 날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투자금액을 잃지 않도록 해 추가로 자본을 투입, 파산을 막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계속 부실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재무부는 우선 9개 대형은행에 1천250억달러를 투입하고 그밖에 중소은행에 나머지 1천250억달러를 투입한다. 9개 대형은행의 경우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재무부가 자본을 투입키로 한 것은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면 부실은행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두은행들을 거의 반강제로 이번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신용경색의 폐해가 가장 극심한 중소은행들이 이 프로그램에 뒤따라와 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